[논문]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이종용; 구정은

doi:10.7840/kics.2013.38c.1.78

액세스망 분리와 설비제공: 해외 사례 및 시사점
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Facility Sharing: Recent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통신이론 및 시스템, v.38C no.1, 2013년, pp.78 - 88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사업전략연구팀) , 구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모바일사업전략연구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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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관로, 전주 및 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유선 기존사업자의 도매사업 부서와 가입자 모집 및 유지 등 소매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무제공사업자의 도매부서는 소매사업부와 연계하여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의무설비제공 대상설비에 대한 액세스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국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비제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In Korea, no institutional tool or regulation exists by which a retail business in charge of gathering and maintaining subscribers can be guaranteed independence from the wholesale business division of a fixed incumbent provider of essential facilities such as ducts, poles and copper or fiber cables, which may also be offering the same products to its rivals. For that reason, a wholesale division may have an incentive to intentionally disrupt the sharing of facilities requested by competitive operators in cooperation with the retail division. Ultimately, the facility sharing process will remain inactive when there is a lack of equivalent access to the fixed access network.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recent cases of access network separation and suggests long-term measure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haring of facili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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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향후 설비제공제도 관련 일련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액세스망 분리에 대한 논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동등접근 확보를 위한 해외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설비제공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규제기관들의 액세스망 분리 추진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액세스망 분리를 통해 액세스망의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는 해외의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는 설비제공제도의 문제를 액세스망 분리 규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통신망의 소유와 사용을 분리한 구조 분리 사례, 영국 및 이탈리아의 시내망 분리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유선시장의 중복투자를 막고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분야에서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KT의 설비를 타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개선하거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요구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10].

성능/효과

그림 1에서와 같이 액세스망 분리 하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에 대한 도매접속 서비스를 소매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도매접속 서비스 제공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매사업부문과 타사업자에게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비가격 측면에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쟁정책 개혁 논의에서는 설비경쟁 및 서비스경쟁, 보편적서비스 제공, 국제 경쟁,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제도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NGN(Next Generation Network) 발전에 필요한 설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안된 옵션을 분석한 결과, 기능분리가 현재 일본의 통신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제안된 기능분리는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방화벽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Openreach의 분리는 규제 기관과의 마찰이 종료됨으로 BT의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하였고, 경쟁 사업자들은 자체 교환 설비를 위해 BT의 전화국에 투자하는 등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네트워크 진화 및 신규서비스 출현에 직면하고 있는 유선 액세스망의 분리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유효하지만, 대안적인 정책수단인 설비 제공이 정상화될 경우 경쟁이 촉진될 것이므로 우선 적으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을 통한 설비기반경쟁의 성공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후속연구

이러한 액세스망 조직분리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접근은 액세스망 동등성에 관한 향후의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여타의 규제수단으로는 유선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액세스망 분리가 검토된다는 점에서 관로, 전주 등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설비제공을 통해 유효한 설비기반경쟁이 가능하게 된다면 액세스망 분리에 관한 논의는 설득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24].
뉴질랜드의 구조분리 목적은 병목설비 접속에 대한 동등성 보장이며, 구조분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LLU, bitstram 및 미래의 광케이블망 관련 서비스만 포함되며 PSTN 서비스는 제외되었다. 추가적으로, 뉴질랜드는 초고속브로드밴드(UFB: Ultra Fast Broadband) 계획을 통해 전국의 낙후된 네트워크를 광케이블 네트워크로 정비할 계획이며, UFB에는 2010년부터 10년간 약 15억 뉴질랜드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향후 설비제공제도 관련 일련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액세스망 분리에 대한 논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동등접근 확보를 위한 해외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설비제공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액세스망 규제에 근거하고 있는 경제적 병목은 언제 발생되는가?	액세스망 규제는 과거의 경우 필수성과 중복가능성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전통적인 필수설비 원리에 기초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병목(economic bottleneck)에 근거하고 있다. 경제적 병목은 대체로 한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한 인프라 기반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된다. 경쟁 사업자는 경쟁 인프라 구축에서 발생되는 원가의 불리함과 가입 전환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기존사업자의 우위를 극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설비제공은 무엇인가?	설비제공은 전주, 관로, 케이블 등 선로설비와 전용회선을 보유한 사업자와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간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최초로 제도화된 이후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작업이 이어져온 국내의 설비제공제도는 전주, 관로 등 기초설비를 임차하여 자체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게 설비기반 경쟁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특정 구간이나 연도에 해당되는 광케이블을 의무제공설비로 지정함으로써 서비스기반 경쟁을 지원하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국내 설비제공제도의 특징은?	설비제공은 전주, 관로, 케이블 등 선로설비와 전용회선을 보유한 사업자와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간 원활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1992년 최초로 제도화된 이후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개선작업이 이어져온 국내의 설비제공제도는 전주, 관로 등 기초설비를 임차하여 자체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게 설비기반 경쟁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특정 구간이나 연도에 해당되는 광케이블을 의무제공설비로 지정함으로써 서비스기반 경쟁을 지원하는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에는 설비제공대상이 공익사업자까지 확대되어 한국 전력, 도로공사 등이 보유한 설비에 대해서도 설비 제공기준이 적용된다.

참고문헌 (24)

ETRI, Review of establishing a monitoring body for equal access, 2009.
N. H. Kwon and G. H. Lee, "Organization separation and competition: recent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Int. Telecommun. Policy Review, vol. 14, no. 4, Dec. 2007.
J. Y. Lee, "Analysis on new regulation approach to BT in the UK," in Proc. Joint Conf. On Commun. And Inform. (JCCI), Apr. 2006.
KISDI, Evaluation of competition statu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of 2009, 2010.
M. Cave, "Six degrees of separation: operational separation as a remedy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Commun & Strategies, no. 64, pp. 80-103, Dec. 2006.
M. Cave, "Encouraging infrastructure competition via the ladder of investment," Telecommun. Policy, vol. 30, no. 3-4 pp. 223-237, Apr.-May 2006.

상세보기
C. Cambini and Y. Jiang, "Broadband investment and regulation: a literature review," Telecommun. Policy, vol. 33, no. 10-11, pp. 559-574, Nov.-Dec. 2009.

상세보기
F. Kirsch, and C. Hirschhausen, "Regulation of NGN: structural separation, access regulation, or no regulation at all?," Commun. & Strategies, no. 69, pp. 63-82, Mar. 2008.
ERG, Opinion on regulatory principle of NGA, 2007.
B. G. Choung, Restructuring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or efficient network enhancement, 2008
J. C. Shin, "Process of the merger between KT and KTF and its future prospect," KTOA's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vol. 48, no. 1, Spring, 2009.
Y. S. Yum, Environment changes in telecommunications markets and issues on a merger among operators, 2009
NARS, A study on a merger between KT and KTF, 2009
KT, A presentation material about facility sharing regulation in the hearing of KCC, 2011.
KT, Terms and conditions for facility sharing and their implementation status, 2009.
KCC, A new plan to reform facility sharing regulation such as terms and conditions and pricing methodology, 2011
SKB, A proposal for promoting facility sharing, 2011.
ACRC, Determining 73 projects for amendment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Press Release, 2009.
KCC, Regulation about provision conditions and pricing methods of telecommunications facility sharing, No. 2012-38, 2012.
Ofcom, Review of the wholesale local access market, Statement on market definition, market power determinations and remedies, 2010.
UKE, Agreement between TP and President of UKE, Republic of Poland Offi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2009.
MIC, "Toward realization of the new broadband super highway(Hikari no Mishi) plan final report(draft)," ICT policy task force of a global era, Document 18-1, Nov. 2010.
C. A. Middleton, Structural and functional separation in broadband networks: An insufficient remedy to competitive woes in the Canadian broadband market, Telecom notice of consultation, CRTC 2011-77, 2011.
C. Y. Jung, J. Y. Lee, and S. M. Jung, "The effect on social welfare of asymmetric mobile termination rate," J. KICS, vol. 37B, no. 6, pp. 453-463, Ju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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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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