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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출산 크레딧에 관한 심층분석
Research on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 In-depth Analysis of Childbirth Credi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박복순
참여연구자 김수완 , 송효진 , 구미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77
과제고유번호 1105010571
DB 구축일자 2016-04-23

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 되는 제도 중의 하나인 출산크레딧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출산크레딧 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Abstract

Legislation related to women and family has developed at a very fast pace in Korea, and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for the reinforcement of policies concerning gender equality. Despite all these, no major changes are visible in reality for women. On the contrary, job insecur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6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1
  • 연구개요 ... 32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7
  • 가. 연구내용 ... 37
  • 나. 연구방법 ... 38
  • Ⅰ. 서 론 ... 42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44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6
  • 가. 연구내용 ... 46
  • 나. 연구방법 ... 47
  • 3. 선행연구 동향과 본 연구의 차별성 ... 49
  • Ⅱ.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효과 ... 52
  • 1. 출산 및 양육 크레딧10)의 목적과 방식의 다양성 ... 54
  • 2.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외국 연구 ... 56
  • 가.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소득보장성 효과 ... 56
  • 나. 출산 및 양육 크레딧의 성별 연금격차 해소 효과 ... 58
  • 3. 한국에서의 출산크레딧 효과 ... 59
  • 가. 소득보장 효과 및 사각지대 해소 효과 ... 59
  • 나. 정책 체감도 ... 61
  • 다. 출산율 제고 효과 및 가입독려 효과 ... 61
  • 라. 젠더적 실효성 ... 62
  • Ⅲ. 전문가의 의견 분석: 쟁점별 검토 ... 64
  • 1. 출산크레딧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관점 ... 66
  • 2. 출산크레딧 개편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67
  • 가. 적용대상 및 인정기간(현행 둘째자녀부터 12개월, 총 50개월) ... 67
  • 나. 적용시점(현행 수급시점 적용) ... 69
  • 다. 재원부담방안(현행 국고:기금=3:7) ... 70
  • 라. 모성휴가기간에 대한 적용(현행 납부예외처리) ... 71
  • 마. 출산크레딧 수급대상(현행 부부 합의) ... 72
  • 바. 양육크레딧 도입 ... 73
  • Ⅳ. 국민인식 분석 ... 76
  • 1. 조사 방법 ... 78
  • 2. 조사 결과 ... 81
  • 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인지도 ... 81
  • 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필요성 ... 81
  • 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 인식 ... 85
  • 라. 출산크레딧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94
  • 3. 소결 ... 106
  • Ⅴ. 출산크레딧 개선방안 ... 110
  • 1. 출산크레딧의 개선방향 ... 112
  • 2.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 112
  • 3. 단기 개선방안 ... 114
  • 가. 출산크레딧 첫째자녀 적용 ... 114
  • 나. 양육크레딧 추가 도입 ... 117
  • 다. 크레딧의 여성 우선적용 ‘기본 설정(default)' ... 118
  • 라. 법정 모성휴가기간(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 ... 120
  • 4. 중장기 개선방안 ... 122
  • 가. 크레딧 재원부담에 대한 개선 ... 122
  • 나. 크레딧 적용 시점에 대한 개선 ... 124
  • 5. 결론 ... 125
  • 참고문헌 ... 128
  • 부록 ... 130
  • 1. 관련 법령 ... 132
  • 2.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 136
  • 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표 ... 143
  • Abstract ... 210
  • 끝페이지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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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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