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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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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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방도시의 재생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렇듯 도시재생의 목적은 매우 복합적이다. 일차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개별도시,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재생을 해야 한다"라는 명제를 내세우기 전에 재생사업을 어떻게 하면 ’프러스‘ 또는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나 도시공사 등 준정부 기관이 조달해야 할 자금수요를 년도 별로 추정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금융지원 package'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투융자지원 패키지"를 제시하고,각 패키지 내에서 도시재생 지원 자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이것이 보조금형태가 되어야 하는 지, 또는 장기저리투융자형태가 되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자금의 부족에 대비해, 일종의‘도시재생 회전투융자기금 (revolving loan fund)'을 만드는 방안도 심층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도시재생특별법(가칭)’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는 보다 현실적인 촉진법이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과정은 무엇인가?

일자리는 주로 기업이 만든다. 기존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창업 역시 일자리 효과가 크다.

MB정부는 무엇을 정책우선순위로 강조했는가?

MB정부는 처음부터 일자리 창출을 정책우선순위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생각된다.

도시재생의 목적의 의미는 무엇이 있는가?

이렇듯 도시재생의 목적은 매우 복합적이다. 일차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개별도시, 나아가서는 지역의 경제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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