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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정책 -미국 주요 도시의 경험과 시사점-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Space Policy: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from US Cities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6 no.3, 2020년, pp.53 - 65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박정일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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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ed to seek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space through reviewing recent policies and projects of US cities that experienced urban industrial land replacement and industrial suburbanization.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for the urban industrial sp...

주제어

#도시산업공간   #산업용지   #도시재생   #용도지역제   #산업 교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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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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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 진행 중인 Atlanta BeltLine 프로젝트는 교통 및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춘 미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광범위한 도시재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Atlanta BeltLine, 2020). Atlanta BeltLine 프로젝트는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22마일에 이르는 철로를 따라 도시공원 네트워크와 다용도 녹도, 그리고 효율적 교통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개발하고자 하였다(Atlanta BeltLine, 2020). 특히, Atlanta BeltLine을 따라 애틀랜타의 중요한 산업단지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은 건설업과 유통, 창고 등의 부문에서 수천 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Cummings, 2012).
  • 예를 들어, 일반적인 주거 개발은 PMD내에 완전히 금지되며 제조활동과 배치되는 상업시설의 입지도 불가능하다. PMD를 통한 산업용지의 보존은 지구 내 산업용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입주기업이 미래에 대해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산업 기반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시카고의 PMD의 도입과 운영은 탈 산업화의 과정에서 다른 미국 도시들이 산업 교외화와 도시 내 고용기반 약화의 경험과 다르게 전통적인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입주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Rast, 1999).
  • 장기간 방치되어 오던 메노모니 밸리는 1998년 ‘Market Study, Engineering, and Land Use Plan for the Menomonee Valley’라는 이름의 종합 도시재생 계획이 수립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De Sousa, 2011; City of Milwaukee, 1998). 본 계획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입지특성, 인구 및 산업, 토지이용. 부동산 시장분석과 인프라 현황, 부지의 환경오염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당자사들(stakeholders)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생계획을 추진하였다.
  • 본 연구는 도심의 산업공간 이탈과 및 교외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공간계획적 정책들에 대한 검토 및 미국 주요 도시들의 산업용지 보존 및 재생사례의 경험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용지 감소와 산업의 교외확산을 경험한 미국 도시의 대응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의 교외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산업공간 보존을 위해 미국 주요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실제 진행된 도시경제재생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산업공간 관련 정책수립에서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용지 감소와 산업의 교외확산을 경험한 미국 도시의 대응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산업의 교외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산업공간 보존을 위해 미국 주요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실제 진행된 도시경제재생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산업공간 관련 정책수립에서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경제재생, 산업용지 보존, 산업 교외화 등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과 정책자료, 인터넷 기사 등을 수집하고 정책과 프로젝트별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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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최근 국내에서는 쇠퇴한 도심의 경제기능을 되살리고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 이전적지 등 도시의 주요 장소적 자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8). 하지만 여기에는 수십 년간 도시민의 일터이자 다양한 산업활동의 공간이었던 도심의 산업용지나 건물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1980년대 탈산업화 전후 산업활동의 중심지는? 산업혁명이 발생한 18세기 중반 이후 도시는 다양한 산업활동의 중심지였으나, 1980년대 탈산업화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활동무대는 도심에서 교외지역 혹은 해외기지로 옮겨 갔다. 산업의 교외화는 일찍이 산업화를 이룩한 서유럽과 북미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도시의 주요 장소적 자산의 활용하는데 문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항만, 이전적지 등 도시의 주요 장소적 자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18). 하지만 여기에는 수십 년간 도시민의 일터이자 다양한 산업활동의 공간이었던 도심의 산업용지나 건물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내 산업용지(주로 준공업지역)는 도시정비와 재개발의 과정에서 주거와 상업시설에 밀려 점차 사라져 가는 반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자연녹지에서는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다(박정일, 2015; 서연미·김용환, 2015, 장철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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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1. 국토연구원, 2018,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매뉴얼, 세종: 국토연구원. 

  2. 박정일, 2015,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지수개발 및 적용, 국토계획, 50(6), pp.159-172. 

  3. 박정일.최태림, 2015, 지속가능한 도시경제재생: 미국 메노모니 밸리의 경험과 시사점, 국토, pp.94-102. 

  4. 서연미.김용환, 2015, 대도시 공업용지 변화와 관리정책 방향, 국토정책 Brief, no.498. 

  5. 이다혜.주경식, 2013, 대도시 교외지역 제조업 입지와 종사자의 거주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pp.641-653. 

  6. 장철순, 2013, 산업단지 1,000개 시대와 산업입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no.420. 

  7. Atlanta BeltLine, 2020, The Project, https://beltline.org (accessed July 10, 2020). 

  8. Chapple, K., 2014, The highest and best use? Urban industrial land and job creat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8(4), 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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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2020, San Francisco Planning Code: SEC. 210.3. PDR Districts. 

  10. City of Milwaukee, 1998, Market study, Engineering, and Land Use Plan for the Menomonee Valley. 

  11. City of New York, 2005, New York City Industrial Policy: Protecting and Growing New York City's Industrial Job Base. 

  12. City of Philadelphia, 2020, Philadelphia Zoning Code Information Manual: Quick Guide. 

  13. City of San Jose, 2007, Approved Framework for Preservation of Employment Lands for the City of San Jose. 

  14. Cummings, A. S., 2012, Is the Beltline Bad for Atlanta? Tropics of Meta (April 9, 2012). 

  15. Davis, J., & Renski, H., 2020, Do Industrial Preservation Policies Protect and Promote Urban Industrial Activity? Examining the Impact of New York City's Industrial Business Zone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pp.1-12. 

  16. Davis, J, 2018, NYC's Industrial Business Zone Program: Examining the Intersection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Land Use Policy,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News & Views (April 2018). 

  17. De Sousa, C., 2011, Milwaukee's Menomonee Valley: A Sustainable Re-Industrialization Best Practic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18. Frey, W. H., & Speare, A., 1988, Regional and Metropolitan Growth and Decline in the United States. Russell Sage Foundation. 

  19. Giegerich, A., 2012, Willamette urban renewal flounders. Portland Business Journal, (Jun 1, 2012). 

  20. Glaeser, E. 2001. Job Sprawl: Employment Loc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 

  21. Helper, S., Krueger, T., & Wial, H., 2012, Locating American Manufacturing: Trends in the Geography of Produc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2. Kneebone, E., 2009, Job Sprawl Revisited: The Changing Geography of Metropolitan Employ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23. Leigh, N & Hoelzel, N., 2012, Smart Growth's Blind Side.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8(1), pp.87-103. 

  24. Leigh, N. G., Driemeier, K., Hoelzel, N., Jain, R., Mansbach, J., Morrow, E., Moseley, C., Stevens, S., & Zaya, E., 2009, A Plan for Industrial Land and Sustainable Industry in the City of Atlanta, Georgia Tech School of City and Regional Planning. 

  25. Leigh, N. G., Hoelzel, N. Z., Kraft, B. R., & Dempwolf, C. S., 2014, Sustainable urban industrial development,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26. Lester, T. W., Kaza, N., & Kirk, S., 2013, Making room for manufacturing: Understanding industrial land conversion in c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9(4), pp.2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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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Menomonee Valley Partners, 2004, Development Objectives for the Menomonee Valley Stockyard. 

  28. Mistry, N., & Byron, J., 2011, The Federal Role in Supporting Urban Manufacturing, Pratt Center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Brookings Institution. 

  29. Park, J-I., & Leigh, N. G., 2017, Urban industrial land los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related manufacturing job sprawl: An Atlanta, Georgia MSA case study, Journal of Urban Technology, 24(4), pp.9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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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Portland Development Commission, Portland Harbor. http://vmw.pdc.us/ura/willamette-industrial/harborredi.asp (accessed July 10, 2020). 

  31. Rast, J., 1999, Remaking Chicago: The political origins of urban industrial change, DeKalb, IL: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32.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2002, Industrial Land in San Francisco: Understanding Production, Distribution, and Repair. 

  33. Savitch-Lew, A., 2018, With de Blasio's rezonings, city's industrial land becomes scarcer. City Limits. 

  34. Stanback, T. M., & Knight, R. V., 1976, Suburbanization and the City. Allanheld, Osmun. 

  35. Stoll, M. A., 2005, Job Sprawl and the Spatial Mismatch between Blacks and Job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Metropolitan Policy Program. 

  36. Williams, Sarah & Klein, N., 2009, Commercial Uses Invading Mayor's Industrial Business Zones. New York Industrial Reten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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