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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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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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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고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미래 이슈와 현 주소를 짚어보고, 새로운 각도에서 시설안전 제도·정책의 로드맵과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전통적인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6T를 접목한 기술 융·복합화가 현재보다 촉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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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제1·2종 시설물의 평균 상태등급이 어떤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가? 미국과 영국의 사회기반시설 상태등급이 각각 D와 C등급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제1·2종 시설물의 평균 상태등급이 B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B등급 시설물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댐과 절토사면의 경우 에는 C등급 이하 시설물의 구성비가 각각 32.
12년(11월 기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관리대상인 제1·2종 시설물의 개수는? 12년(11월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관리대상인 제1·2종 시설물은 95년 11,444 개에서 5.2배 증가한 60,106개이다. 종별로는 제2종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부문별로는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인식도는 개선여지가 많은 상태란 무얼 말하고자 함인가? 제1·2종 시설물은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 인식도는 개선여지가 많은 상태이다. 통계청의 사회안전에 관한 인식도에 따르면, 우수한 시설물 안전도와는 달리 안전상태가 막연히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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