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정책이 추진되면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1,800여개소가 해제되었다. 이들 집단취락은 해제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싼 지역적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저층 저밀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계획적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재원부족, 자력정비여건의 미흡, 기반시설의 장기미집행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해제에 앞서 취락의 여건과 특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후 정비방향과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나, 해제에만 치중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이다. 또한 취락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취락정비 및 관리방향은 구역내 물리적 공간적 특성,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 기존시가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규제 역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한 취락의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00개의 해제취락 중 42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기능에 따라 해제취락을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을 조합하여 정비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크게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 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의 정비유형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4개의 유형별로 각각 취락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About 1,800 villages have released from Greenbelt since Greenbelt-reform-policy for readjustment of the area was promoted after 1997.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tended to attract planned development & improvement of these lifted villages through District Unit Plan and designating the lifted area a...
About 1,800 villages have released from Greenbelt since Greenbelt-reform-policy for readjustment of the area was promoted after 1997.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tended to attract planned development & improvement of these lifted villages through District Unit Plan and designating the lifted area as low-rise and low-density zo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eenbelt region,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a lack of funds, insufficient capability for self-improvement and unexecuted SOCs in long-term etc.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focusing on the lifting areas itself instead of researching deeply th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s and searching proper direction/plans of improvement before lifting Greenbelt In addition, the existing plan of village improvement and management wa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spaci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resi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villages and surrounding cities, though these conditions are different among each village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are applied uniformly across all the villages and those have been causing many civil appeals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se respect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lifted villages using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m and to make typology by characteristics-data of the villages and to establish improvement strategies of each types. In this study, the village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n 424 villages among all 1,800 through variables of locational potentiality : location, accessibility, size and form of village, condition of regulations etc. According to function of the villages, they were divided into 4 types: urban-type, rural-type, industrial-type and neighborhood-centered-type. This study also drew 4 improvement-strategy-types by combination of locational potentiality and village-function : type of improving life-environment, type of improving production-infra, type of inducing-planned-improvement and type of constructing center-of living-circl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s of the each 4 types to desirable improvement and management which could be used to make and complement plans for village improvement.
About 1,800 villages have released from Greenbelt since Greenbelt-reform-policy for readjustment of the area was promoted after 1997. Even though the government intended to attract planned development & improvement of these lifted villages through District Unit Plan and designating the lifted area as low-rise and low-density zo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eenbelt region,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a lack of funds, insufficient capability for self-improvement and unexecuted SOCs in long-term etc. It seems that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focusing on the lifting areas itself instead of researching deeply the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s and searching proper direction/plans of improvement before lifting Greenbelt In addition, the existing plan of village improvement and management was not considering physical and spaci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resident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villages and surrounding cities, though these conditions are different among each villages, and the related regulations are applied uniformly across all the villages and those have been causing many civil appeals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se respects, this study aims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e lifted villages using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m and to make typology by characteristics-data of the villages and to establish improvement strategies of each types. In this study, the village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on 424 villages among all 1,800 through variables of locational potentiality : location, accessibility, size and form of village, condition of regulations etc. According to function of the villages, they were divided into 4 types: urban-type, rural-type, industrial-type and neighborhood-centered-type. This study also drew 4 improvement-strategy-types by combination of locational potentiality and village-function : type of improving life-environment, type of improving production-infra, type of inducing-planned-improvement and type of constructing center-of living-circl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s of the each 4 types to desirable improvement and management which could be used to make and complement plans for villag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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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제취락의 다양한 특성인자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제취락의 유형별 관리와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현황조사를 통해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다수 취락의 현황조사를 토대로 심층적인 자료분석에 기반하여 지역별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일반해로서 구체적인 취락의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해제취락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와 유형별 정비 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해제취락 특성분석을 통해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표 1). 먼저 설교통부(2002)는 취락정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취락의 자연환경이나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기능에 따라 취락유형을 크게 근린중심형, 주거중심형, 혼재형, 산업형 취락 등으로 분류하여 취락유형과 위계에 따라 정주공간을 체계화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생활권 중심의 관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우진헌(2006)의 연구는 도시기능과 규모, 토지이용, 입지, 거주민의 특성 인자 등을 고려하여 취락의 유형을 크게 농촌형, 도시형, 혼재형 취락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기 해제된 취락들에 대해 취락특성과 규모에 맞는 네트워크 연계방식의 정비방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유형 분류에 있어 공통적으로 기능과 입지특성 중심의 분류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환경개선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해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계획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출발되었다.
제안 방법
셋째, 취락의 입지 및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취락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기능에 따른 해제취락의 유형은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취락들을 분류하였다. 넷째, 앞서 분석된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에 따른 분류결과를 조합하여 정비 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유형별로 각 취락유형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접근성’은 ‘중심 시가지와의 거리’로 해석될 수 있어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취락과 주요 시가지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GIS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간계획정보시스템 (SPINK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현황자료에는 해제취락 내 토지 및 건축물 속성, 입지특성, 기반시설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해제취락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총 1,816개소의 해제취락 중에서 자료구득과 해석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437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을 제외한 424개소를 1차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해제취락의 정비모델은 생활환경정비형, 생산기반조성형, 계획적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 4가지로 유형도출이 가능하며, 여기에 세부적으로 도시형, 농촌형 등 취락기능에 따라 현황, 문제점, 적용가능 한 사업의 범위를 차등화하는 방안으로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5%)을 적용하여 해제취락을 표본 추출한 결과와 거의 같은 것으로, 대상지 선정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수준(정확도)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으로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기본 분석단위(Units)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437개소 집단취락 중 본 연구의 분석단위에 맞지 않는 20호 미만의 집단취락 13개소를 추가로 제외하여 424개소 집단취락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취락유형이 다양한 특성인자에 따라 구분된다는 의미는 취락의 특성인자가 취락유형을 구분하는 주요인이라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제취락 정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크게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를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요인특성 지표화 하기 위해 각각 권역, 시가지 거리, 주택호수, 부정형 지수,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결정현황 등 5개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셋째, ‘규모’는 ‘주택호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현재 취락의 주택호수를 의미하며, 넷째, ‘토지형상’의 대리변수로 설정한 ‘부정형 지수’는 지자체별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열람하여 해당취락의 해제경계선 총 길이(Length)를 계산한 후, 정방형으로 취락면적 환산시 외곽선길이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군집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분류가 불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413개가 유형분류와 특성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셋째, 취락의 입지 및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취락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기능에 따른 해제취락의 유형은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취락들을 분류하였다.
먼저 설교통부(2002)는 취락정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취락의 자연환경이나 토지이용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기능에 따라 취락유형을 크게 근린중심형, 주거중심형, 혼재형, 산업형 취락 등으로 분류하여 취락유형과 위계에 따라 정주공간을 체계화하고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는 생활권 중심의 관리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주거영농과 토지이용 등의 실태자료 중심으로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취락유형분류의 대표적 연구인 문창엽(2002)은 취락의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입지특성 및 정비방향 중심의 분류를 진행하였는데, 크게 성장유도관리형, 유지지원관리형, 개발조절관리 및 유지지원관리형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해제취락 중 약 1/4에 달하는 취락들의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취락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고 취락특성 및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취락의 규모, 입지여건, 토지이용 등 고유한 특성에 따라 취락정비모델을 검토한 결과, 크게 생활환경 정비형, 생산기반정비형, 계획정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비유형별로 참여주체, 연계사업 등을 제시하여 해제취락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총 1,816개소의 해제취락 중에서 자료구득과 해석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437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을 제외한 424개소를 1차로 분석하였다.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취락을 특성에 따라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분류가 불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413개가 유형분류와 특성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입지잠재력은 입지여건(수도권-비수도권), 개발압력, 취락규모 등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취락의 현재 토지이용속성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12개(3×4)의 정비대상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입지여건’을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권역’을 설정하였으며, 변수값은 해당취락이 수도권에 입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특성을 설정하여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해제취락 유형분석을 위한 방법은 먼저, 해제취락의 현황 자료(국토해양부, 2011)를 바탕으로 취락의 기초현황을 분석 하였다. 현황자료에는 해제취락 내 토지 및 건축물 속성, 입지특성, 기반시설현황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황조사를 통해 정리된 해제취락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입지잠재력과 현재의 토지이용특성을 조합하여 해제취락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입지잠재력은 입지여건(수도권-비수도권), 개발압력, 취락규모 등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취락의 현재 토지이용속성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12개(3×4)의 정비대상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는 전체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료구축 미비로 인해 특성변수 설정의 한계점 때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제취락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437개 지역은 광명(21개소), 남양주(88개소), 인천(38개소) 등 수도권과 대전(151개소), 울산(98개소), 경북 경산(13개소), 고령(6개소), 칠곡(28개소) 등 지방권에 소재한 취락들을 선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거하여 해제된 집단취락은 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 1,816개 이며 이중 본 연구에서는 43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전체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료구축 미비로 인해 특성변수 설정의 한계점 때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제취락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취락특성에 따른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이 유의미한 분류로 나타났다. 군집 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미입력된 결측치값(Missing Value) 11개소(2.6%)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의 97.4%인 413개소를 대상으로 군집화과정이 이루어졌다.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취락을 특성에 따라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분류가 불가능한 대상을 제외하고 413개가 유형분류와 특성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셋째, 취락의 입지 및 토지이용현황을 토대로 취락의 기능을 설정하였다.
대상지역 중 남양주시는 수도권내 서울과 연접하여 개발 압력을 받으면서도 농업적 특성과 도시적 특성이 혼재하는 다양한 취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전국 단일지자체로는 가장 많은 해제취락이 분포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지역들도 규모나 유형별로 다양한 해제취락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취락으로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기본 분석단위(Units)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437개소 집단취락 중 본 연구의 분석단위에 맞지 않는 20호 미만의 집단취락 13개소를 추가로 제외하여 424개소 집단취락을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취락은 전체 취락 1,816개 중 1/4에 해당하는 약 24.1%이며, 수도권 147개소(33.7%), 비수도권 290개소(66.4%) 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모집단에 해당하는 전체 해제 취락 수의 단순비율(약 35.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거하여 해제된 집단취락은 전국 7대 광역도시권에 1,816개 이며 이중 본 연구에서는 43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전체지구에 대한 지자체의 자료구축 미비로 인해 특성변수 설정의 한계점 때문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제취락 특성을 비교적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437개 지역은 광명(21개소), 남양주(88개소), 인천(38개소) 등 수도권과 대전(151개소), 울산(98개소), 경북 경산(13개소), 고령(6개소), 칠곡(28개소) 등 지방권에 소재한 취락들을 선정하였다.
입지잠재력에 의한 분석과정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미입력된 결측치값(Missing Value) 11개소(2.6%)를 제외한 나머지 413개소를 대상으로 취락기능별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해제취락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총 1,816개소의 해제취락 중에서 자료구득과 해석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437개를 선정하였으며, 이중 20호 미만 소규모 취락을 제외한 424개소를 1차로 분석하였다. 입지여건, 접근성, 취락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현황 등 입지잠재력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취락을 특성에 따라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데이터처리
3장은 해제취락의 입지잠재력 및 기능 변수를 활용한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을 통해 유형을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형별 취락특성을 심층적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변수별 해제취락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5장에서는 정비전략 도출을 위하여 3,4장에서 도출된 유형을 재분류하고 정비유형별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의 개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입지잠재력’(Potential Location)으로 칭하였으며, 이는 객관화된 표준화점수(z-score)로 환산된 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표 8과 같이 5가지 유형(최상~최하까지 5단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유형들은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에 따라 취락특성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각 군집별 취락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특성에 따른 개별 변수항목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성능/효과
3유형은 모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등 타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압력과 사업성이 높은 우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취락은 전체 취락의 약 1.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집단취락은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 5가지 변수에 따라 입지잠재력이 각기 다른 5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표 8과 같이 5가지 유형(최상~최하까지 5단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유형들은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에 따라 취락특성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집분석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군집간 거리가 가장 작은 새마을, 응달, 내약사마을 등 243개소 취락이 1단계에서 군집화되었으며, 이후에 외미음, 핏골, 벌말마을 등 138개 취락이 2단계에서 함께 결합되었다. 위의 절차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집간 거리가 가장 먼 본진관, 상사, 원가학 마을 등이 사문마을과 함께 결합되면서 군집화과정이 종료되었다.
이는 취락의 입지가 대부분 농촌, 어촌마을이고, 거주민들 또한 상당수가 농업,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농촌형취락과 반대되는 도시형 취락 또한 약 22.8%(94개소)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심시가지와 대체로 근접하여 주거, 근린, 상업 등 도시 기능이 혼재하는 특성을 나타냈다. 공장, 창고 등 산업활동이 중심이 되는 산업형취락 또한 25개소로, 전체 취락의 약 6.
96점으로 가장 우수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교적 고른 점수를 획득한 4유형과 5유형이 각각 3.71점과 2.30점으로 비교적 입지잠재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뒤를 이어, 2유형은 입지잠재력이 전체 평균과 비슷한 0.
30점으로 비교적 입지잠재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뒤를 이어, 2유형은 입지잠재력이 전체 평균과 비슷한 0.15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형태를 보인 반면, 1유형은 모든 부문에서 불량한 수준을 보여 가장 낮은 -0.66점으로, 입지잠재력이 가장 떨어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입지잠재력은 3유형(최상) > 4유형(높음) > 5유형(중간) > 2유형(낮음) > 1유형(최하) 순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취락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해당취락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기타 취락내(농촌형, 도시형, 산업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취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4가지 유형을 제외한 기타형 취락은 단 2개소(1% 미만)에 불과하였으며, 이들 취락은 관광(체험)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을 존속・유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취락기능 유형 분류에 따른 사례분석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1%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린생활권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근린중심형취락은 약 3.9%인 16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취락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해당취락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기타 취락내(농촌형, 도시형, 산업형) 근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입지잠재력은 입지여건(수도권-비수도권), 개발압력, 취락규모 등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취락의 현재 토지이용속성에 따라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전체 12개(3×4)의 정비대상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입지잠재력이 낮은 농촌형취락이 총 268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취락의 절반을 상회하는 약 65%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입지 잠재력이 낮은 도시형 취락도 약 21%인 85개소를 차지하여,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취락유형들은 약 15%(60개소) 내외로, 위의 유형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 유형들 중에서 입지잠재력이 낮은 산업형취락이 가장 많은 21개소로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지잠재력은 중간정도이면서 도시형・농촌형・근린중심형인 취락들은 모두 동일한 8개소로 각각 약 2%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입지잠재력이 낮은 근린중심형 취락, 입지잠재력이 높은 근린중심형・산업형・도시형인 취락, 입지잠재력이 중간정도이면서 산업형인 취락, 기타형이면서 환경개선형인 취락 등은 모두 약 1%(5개소) 이내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이 포함된다. 실례로 입지잠재력의 경우, ①입지여건이 수도권에 속하면서, ②접근성이 도시와 인접해있고, ③또한 규모가 크며, ④토지형상이 정형화된 취락일수록, ⑤중복규제가 없을수록 입지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취락 기능구분에 따른 유형별 취락특성은 토지이용특성을 기준으로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취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이 유형의 취락은 입지잠재력이 낮은 1유형, 2유형과 입지잠재력이 높은 3유형의 중간에 해당하며, 모든 부문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적절한 방사형의 넓이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지방과 수도권을 불문하고 거의 대다수의 취락들은 입지 잠재력이 낮으며, 이를 구성하는 특성 또한 취약한 취락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해제취락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 및 환경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집분석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군집간 거리가 가장 작은 새마을, 응달, 내약사마을 등 243개소 취락이 1단계에서 군집화되었으며, 이후에 외미음, 핏골, 벌말마을 등 138개 취락이 2단계에서 함께 결합되었다. 위의 절차에 따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군집간 거리가 가장 먼 본진관, 상사, 원가학 마을 등이 사문마을과 함께 결합되면서 군집화과정이 종료되었다. 해당 그룹별(Group)로는 유형1이 유형2와 먼저 결합된 후, 유형4와 유형5가 순차적으로 결합되며 최종적으로는 유형3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락유형간의 뚜렷한 접근성의 차이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중 3유형은 비교적 근거리라고 볼 수 있는 주요 시가지와 거리가 약 1.89km로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형태로 드러났으며, 5유형도 비교적 양호한 약 2.70k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유형, 4유형, 1유형은 주요 시가지로부터 해당 취락간의 거리가 약 3.
이를 종합해보면, 입지잠재력은 3유형(최상) > 4유형(높음) > 5유형(중간) > 2유형(낮음) > 1유형(최하) 순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는 취락유형에 따른 입지잠재력에 대한 특성을 상호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위의 개별특성 부문들을 표준화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입지잠재력이 낮은 취락은 가장 협소하고 위축된 방사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1유형과 2유형에 속하며, 총 381개소로 전체 취락의 약 92.
개발제한구역내 해제 집단취락은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 5가지 변수에 따라 입지잠재력이 각기 다른 5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표 8과 같이 5가지 유형(최상~최하까지 5단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각 유형들은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에 따라 취락특성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은 각 군집별 취락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특성에 따른 개별 변수항목의 평균값을 산출한 것이다.
입지여건, 접근성, 규모, 토지형상, 중복규제 등을 종합점수화 한 입지잠재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3유형이 모든 부문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입지잠재력이 가장 높은 7.96점으로 가장 우수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교적 고른 점수를 획득한 4유형과 5유형이 각각 3.
취락기능에 따른 유형분류 결과, 농촌형취락이 가장 많은 약 66.8%(276개소)로 취락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락의 입지가 대부분 농촌, 어촌마을이고, 거주민들 또한 상당수가 농업,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취락유형 구분에 있어, 규모는 타 변수보다 취락의 유형을 가장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인자로 나타났다. 특히 3유형은 주택규모가 거의 300세대에 가까운 약 245세대로 대규모 취락에 근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해제취락 중 약 1/4에 달하는 취락들의 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취락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고 취락특성 및 유형별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취락의 규모, 입지여건, 토지이용 등 고유한 특성에 따라 취락정비모델을 검토한 결과, 크게 생활환경 정비형, 생산기반정비형, 계획정정비유도형, 생활권거점조성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비유형별로 참여주체, 연계사업 등을 제시하여 해제취락에 대한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취락특성에 따른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유형이 유의미한 분류로 나타났다. 군집 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미입력된 결측치값(Missing Value) 11개소(2.
후속연구
기능에 따른 해제취락의 유형은 도시형, 농촌형, 산업형, 근린중심형 등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속한 취락들을 분류하였다. 넷째, 앞서 분석된 입지잠재력과 취락기능에 따른 분류결과를 조합하여 정비 전략의 관점에서 취락들을 재분류하였으며, 분류된 유형별로 각 취락유형의 바람직한 정비 및 관리방향을 제안하여 향후 취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보완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주민의 민원 및 환경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제취락의 다양한 특성인자를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제취락의 유형별 관리와 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의 현황조사를 통해 해제취락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취락의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취락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활권단위의 정비계획 아래 주변지역과 연계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구축-지원하여 마을의 위상과 성격을 부여하는 관리계획이 더불어 필요하다. 이밖에도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농촌테마마을 조성 등을 통하여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고취, 생산기반확충 등의 프로그램도 도입함으로써 마을의 지속성, 거주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환경정비형은 개발제한구역에 인접함으로서 갖는 우수한 자연환경적 요인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전원주택지 조성, 도시근교형 농촌테마마을 등 특성화된 마을로 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최근 지리산, 제주도 등에 도입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둘레길, 올레길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험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존과 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취락의 인프라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환경정비형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취락들로서 인접한 중규모, 대규모 취락과 연계한 체계적인 계획아래 생활권단위의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9년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조정 작업이 적용 되는가?
1999년 수립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후 해제’방식의 구역조정 기조에 따라 시가지 확장압력이 낮고 환경훼손의 우려가 적은 춘천, 청주, 전주 등 7개 중소도시권이 완전히 해제되었다. 수도권, 부산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포함한 광역적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환경평가등급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들은 총량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해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지역을 통한 취락의 해제와 관리방식의 단점은?
그러나 용도지역을 통한 취락의 해제와 관리방식은 용도 지역 지속성 측면의 한계로 인해 정책도입의 실효성(efficiency)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정가능지역을 비롯한 보금자리지구개발사업 등의 토지이용패턴이 해제취락의 토지이용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용도 지역의 상향 요구 민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많은 취락들이 해제를 요구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토지나 주택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수준으로 상승되고 이것이 재산가치 증식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정책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참고문헌 (7)
건설교통부(2002),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방안 연구.
국토해양부(2011),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방안 연구.
문창엽(2002),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관리를 위한 취락특성별 유형분류 연구", 국토계획,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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