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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4 no.4, 2013년, pp.317 - 332
이미홍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윤정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윤인숙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community support program of Green Belt from 2001 to 2011 and propose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For research method, the projects were analyzed by year, area, and category using statistical data. The improvement of the institution was drawn throug...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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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조정되면서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1)로, 정부는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역 지정 이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1)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200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구역이2) 조정됨에 따라 다양한 신규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는데3), 주민지원사업도 이때 새로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 |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 현황 분석 및 여타 유사사례와의 비교 분석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위 사업은 그 자체로서는 여타 부서의 사업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무엇을 위함인가? |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규제로 인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함이다. 2012년은 주민지원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되는 시기로, 지난 10년간 수행된 주민지원사 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장기적인 주민지원사 업의 방향 및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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