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산층을 위한 협동조합주택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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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지난 1년 동안 다수의 연구모임이 주택협동조합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축된 주택은 없으며 몇 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주택협동조합을 참고로 하여 건축·주택법 제도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례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에 유사하게 적용한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대안학교 학부모 14세대가 건축주가 되어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출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였다. 각 세대는 자신의 집을 직접 설계한 후 건축학교수가 재능기부로 설계를 했고 구조와 시공업체 선정 등을 조합원의 투표와 회의로 결정하였다. 중간에 7가구가 조합을 탈퇴하였고 추가로 3가구를 모집했지만 4가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에 광고를 게재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였다. 건축 전과정에 거주자 참여, 단위세대 자유설계, 공동생활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공동생활공간은 ‘소행주’의 가장 특징적인 공간으로 입주자 1가구당 3.
14가구는 단위세대 46㎡~106㎡이고 모두 다른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공유공간으로 1층에 70㎡의 커뮤니티실을 계획하고 창고를 설치하였다.
1970년대 말 소득증대에 따른 질 높은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와 지가가 높은 도시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자조적으로 협동하는 방법이 주효하다는 자연발생적인 운동의 성과로 코오퍼러티브주택운동이 자리잡게 되었다(神谷宏治 외, 1988). 자가를 희망하는 중소득층 중심, 주호의 구분소유, 전체계획을 참가자 전원의 합의로 만들고 각주호도 입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별적 설계를 한다. 1978년 일본 건설성 연구위원회는 코오퍼러티브방식에 대해 ‘거주자가 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취득, 건물의 설계, 공사발주 등의 업무로 주택을 취득하고 관리해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원하였으나 현실적인 장벽으로 주택은 개인별로 소유하고 협동조합이 집을 시공·분양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했으므로 제도가 미비한 상태였고 협동조합 방식에 대한 은행의 인식부족으로 건설비용에 대한 융자는 시공사 명의로 대출을 받고 조합원이 연대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안학교 학부모 14세대가 건축주가 되어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출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하였다. 각 세대는 자신의 집을 직접 설계한 후 건축학교수가 재능기부로 설계를 했고 구조와 시공업체 선정 등을 조합원의 투표와 회의로 결정하였다.
중간에 7가구가 조합을 탈퇴하였고 추가로 3가구를 모집했지만 4가구를 결정하지 못한 채 진행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립주택 2동이 마당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 었고 2013년 8월 말 입주하였다. 14가구는 단위세대 46㎡~106㎡이고 모두 다른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성능/효과

8)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택들은 입주자들의 사적인 주택인 동시에 일부는 마을에 개방적인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도 의의가 있다.
회사의 마켓팅 비용이 최소화 되는 대신 도심의 생활기반시설이 충실한 지역에 입지를 정해야 하므로 토지 매입비용이 높았고 단위세대, 공동생활공간, 옥상, 주차장 등에 입주자의 주거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외관에 각 세대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질 높은 주택건설과, 진행과정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가족모임, 건축의례 등의 형성과정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소통이 잘되는 공생의 공동주택 살이가 될 수 있었으며 물리적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주택가격도 주변 다세대주택에 비해 저렴하지는 않다. 회사의 마켓팅 비용이 최소화 되는 대신 도심의 생활기반시설이 충실한 지역에 입지를 정해야 하므로 토지 매입비용이 높았고 단위세대, 공동생활공간, 옥상, 주차장 등에 입주자의 주거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외관에 각 세대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디자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질 높은 주택건설과, 진행과정에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 가족모임, 건축의례 등의 형성과정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였다. 이런 과정으로 인해 소통이 잘되는 공생의 공동주택 살이가 될 수 있었으며 물리적인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후속연구

협동조합주택의 외국 사례의 장단점의 비교, 한국적 시도들을 통해 조합 스스로의 발전적 제안과 변화, 행정적지원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한국적인 협동조합주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협동조합 연합의 협동조합 7개 원칙은 무엇인가?

국제협동조합 연합(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의 협동조합 7개 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자격(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민주적인 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경제적 참여(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자율과 독립(Autonomy and Independence),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조합간 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Concern for Community) 등이다.1) 주택협동조합도 이러한 원칙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체를 통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법인체’로 정의된다.

2008년 세계 경제의 위기이후 주택가격의 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장기정체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008년 세계 경제의 위기이후 주택가격의 하락과 부동산시장의 장기정체로 주택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주택에 대한 가치도 교환가치에서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신주택보급률이 2010년 전국 102%라고는 하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소득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자가점유비율은 전국 54.

협동조합기본법 근거한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다수의 연구모임이 주택협동조합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신축된 주택은 없으며 몇 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주택협동조합을 참고로 하여 건축·주택법 제도 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적인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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