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세계화의 심화로 세계 각국의 국방정책은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비축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의 군사적 성향이 다극화 체제로 구축되면서 실제적인 무력충돌의 상황에 대처하기 보다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beta}$ 및 ${\sigma}$-수렴성 검정,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 검정 및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beta}$-수렴성, ${\sigma}$-수렴성 및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이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고, 세계전체의 추이로부터 이탈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existence of mutual interdependency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import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S. Recently, the mood of post cold war and intensified globalization lead to be disarm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existence of mutual interdependency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import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S. Recently, the mood of post cold war and intensified globalization lead to be disarmament in pursuing a policy on national defence in many countries. Since potential menace to national security has been receiving more concern rather than a direct armed clash, mutual interdependency on military spending should be fully understood. For a methodological tools, ${\beta}$ and ${\sigma}$-convergences, convergence with rational expect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are employed.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convergences which are evaluated by ${\beta}$, ${\sigma}$, and by a model based on rational expectation are in general revealed, and differences are more sensitive to a military decision making procedures. Granger causality, however, is not being existed. To this end,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going with a trend in the world than forming their own tendency in this reg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 existence of mutual interdependency in terms of military expenditure and arms imports between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U.S. Recently, the mood of post cold war and intensified globalization lead to be disarmament in pursuing a policy on national defence in many countries. Since potential menace to national security has been receiving more concern rather than a direct armed clash, mutual interdependency on military spending should be fully understood. For a methodological tools, ${\beta}$ and ${\sigma}$-convergences, convergence with rational expectation, and Granger causality test are employed.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convergences which are evaluated by ${\beta}$, ${\sigma}$, and by a model based on rational expectation are in general revealed, and differences are more sensitive to a military decision making procedures. Granger causality, however, is not being existed. To this end, it would be concluded that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re going with a trend in the world than forming their own tendency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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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의 경우 수준변수보다는 차분변수에 의한 결과가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차분변수에 의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나 주한 미군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 형태를 상호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특히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의 수렴성을 분석하여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의 국방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간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이 세계전체의 추이와 수렴성을 유지하는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적 분석이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연구할 과제는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을 개별 국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 상호간 군사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나 주한 미군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 형태를 상호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특히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의 수렴성을 분석하여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의 국방정책을 논의하였다.
제안 방법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별로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일 동북아 국가 상호간에 군사적 견제가 있게 되면 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이 증가할 경우 다른 국가도 이에 대응하여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방(uni-directional) 또는 쌍방(bi-directional)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 상호간 군사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과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다.
한편,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를 고려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소련과 동유럽국가가 붕괴된 이후 세계의 군사적 균형이 재편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출입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자료는 연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출처는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www.worldbankgroup.org)이다[23].
분석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즉,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과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다. 한편, 분석기간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를 고려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소련과 동유럽국가가 붕괴된 이후 세계의 군사적 균형이 재편되면서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출입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데이터처리
Granger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이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unit root trst)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앞 절에서 β-수렴성을 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추세수렴성의 경우 결정계수인 # 값이 낮게 나타나 변수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효과
σ-수렴성의 경우도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세계전체의 분산에 모든 동북아 국가의 분산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1995-97년간 북한의 GDP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log 평균에 의해 산정함.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북아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에 반응하기 보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라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64)의 수렴속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수물자 수입의 추정결과에서도 북한과 일본의 경우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추세수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ne and Perlo-Freeman[16]은 냉전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난 후 개발도상국에서 국방비 지출 형태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 지출은 상대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와 국내외 갈등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같은 성향은 냉전 전후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은국[2], 백재옥 외[3], 손일태·김경규[4] 및 김문종[5]은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인과관계 분석이나 산업연관분석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 지출은 재정지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단순하게 재정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보다는 연구개발의 능력 제고를 통한 간접효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김영규[6], 함성득·윤기중[7] 및 손태환[8]은 국방비 규모의 결정요인, 국방비 지출함수 추정 등을 분석하고 국방비 지출은 총액이 아니라 운영유지비와 전투력증강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mith and Tasiran[21]은 150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군수물자 수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소득과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 때 처음에는 수입이 증가하다가 국내 방위산업이 육성되면서 수입대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dley and Montmarquette[14]는 공공선택이론을 바탕으로 국가간 국방비 지출 수요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국가간 상대소득의 차이, 국방비 지출에 따른 국가간 파급효과 및 군사적 공격위협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국방비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방비 지출에 따른 국가간 파급효과와 상대소득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는데 국가간 파급효과는 양(+)이며 그 영향력도 큰 것으로 추정되어 국방비 지출에 대한 규모의 경제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북한과 일본의 경우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추세수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군수물자 수입은 [표 2]와 같은데 [표 2]에 의하면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추정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군수물자 수입도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중국(-0.964)의 수렴속도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수물자 수입의 추정결과에서도 북한과 일본의 경우는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추세수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 각국간 국방비 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증가하면 미국이 반응하고, 미국과 일본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증가하면 일본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일본과 북한간에 군수물자 수입의 차이가 증가하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모든 국가 상호간에 인과관계는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추세수렴성과 차분수렴성으로 분석한 β-수렴성이 모두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세보다는 차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간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의 차이에 변화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σ-수렴성의 경우도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세계전체의 분산에 모든 동북아 국가의 분산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추세수렴성과 차분수렴성으로 분석한 β-수렴성이 모두 세계전체의 추이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는 차분변수(differenced variable)에 의한 Granger 인과관계 분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 지출의 경우 일본이 증가하면 한국이 반응하고, 한국이 증가하면 미국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는 일본이 증가하면 북한이 반응하고, 중국이 증가하면 미국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iglie and Liu[22]는 개발도상국의 군비경쟁을 연구하였다. 즉, 군비경쟁은 한 국가의 무기획득이 잠재적 적대국의 국방비 지출에 반응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경우 수혜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인과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수물자 수입과 관련된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Levine and Smith[19]는 비협조적 인 동태게임 분석으로 지역분쟁에 있어서 군비경쟁(rams races)의 안정화와 군수물자 수입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즉, 군수물자의 수입과 소비가 서로 상충관계에 있고 소비에 따른 효용과 군사적 안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후생수준을 추정하고 군수물자 가격이 군비경쟁의 안정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Smith and Tasiran[20]은 52개국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군수물자의 수입함수를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가격과는 음(-)의 탄력도를, 국방비 지출과는 양(+)의 탄력도를 보이지만 일인당국민소득과의 탄력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일수록 국방비 지출에 비해 군수물자 수입 규모가 작다고 결론짓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에 있어서 세계전체의 추이에는 반응을 하지만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동북아 국가 중에서 어느 한 국가가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에 반응하기 보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라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군사적 성향도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는 세계전체의 추이를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050)까지 분포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어 세계전체의 추이에 신속하게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계전체의 군수물자 수입에 변화요인이 발생하면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는 일본이 증가하면 북한이 반응하고, 중국이 증가하면 미국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북아 각국간 국방비 지출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과 미국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증가하면 미국이 반응하고, 미국과 일본간에 국방비 지출의 차이가 증가하면 일본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일본과 북한간에 군수물자 수입의 차이가 증가하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에서 수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방비 지출이나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모든 국가 상호간에 인과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σ-수렴성의 경우도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 세계전체의 분산에 모든 동북아 국가의 분산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기대에 의한 수렴성의 추정도 국방비 지출의 경우 수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수물자 수입의 경우는 동북아의 모든 국가에서 수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결과적으로 동북아 국가나 주한 미군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 형태를 상호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특히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의 수렴성을 분석하여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의 국방정책을 논의할 것이다.
즉, 동북아 국가간에도 새롭게 조성된 군사적 질서하에서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는 전투력 증강이나 국가안보를 잠재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 상호간의 군사적 관계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국가나 주한 미군을 통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 형태를 상호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여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가간, 특히 동북아 국가 상호간의 국방비 지출 및 군수물자 수입의 수렴성을 분석하여 상호의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의 국방정책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간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이 세계전체의 추이와 수렴성을 유지하는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적 분석이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로 연구할 과제는 동북아 국가의 국방비 지출과 군수물자 수입을 개별 국가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은 무엇인가요?
즉, 탈냉전의 국제정세로 군비축소와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 감소가 야기됨에 따라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국가들이 제한된 군수물자 시장에서 과당경쟁을 하게 되었다. 군수산업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과의 대체 또는 보완관계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탈냉전시대의 무기생산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이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도 유도무기와 정보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물량 위주의 대량생산을 탈피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지원을 가능케 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성능 무기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탈냉전시대의 무기생산은 현상 이하(status-quo minus), 겸용기술(dual-use) 및 민군산업통합(civil-military integration)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1].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경우 수혜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인과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따라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경우 수혜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와의 인과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군비 증강은 다른 국가의 군비증강을 촉진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결과는 인과관계 분석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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