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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學會誌 = Korean trade review, v.37 no.3, 2012년, pp.171 - 194
이영주 , 서민교 , 강한균
본 연구는 1970~2010년 동안 한국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Ⅰ(1970~2000)과 회귀모형Ⅱ(1970~2005)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비유의적, 회귀모형Ⅲ(1970~2010)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부(-)의 유의적 효과, 회귀모형Ⅱ와 회귀모형Ⅲ에서는 비유의적이었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비유의 적, 회귀모형Ⅱ와 Ⅲ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증대와 민간업체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로 인한 기술축적이 민간 군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무기체계 등의 수출, 투자, 성장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1970~2010) on economic growth, investment and export in Korea. On the bases of the peace dividend argument, some people suggest that South Korea should reduce its military expenditures for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e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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