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가축매몰지 조성비용 평가

김미형; 김건하

doi:10.7857/jsge.2013.18.1.137

가축매몰지 조성비용 평가
Cost Analysis for the Carcass Burial Construction 원문보기

지하수토양환경 = Journal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v.18 no.1, 2013년, pp.137 - 147

김미형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 김건하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Abstract ▼ AI-Helper

A lot of burial sites for the disposal of the contagious livestock slaughtered by foot and mouth disease were constructed in a short time for preventing the rapid spread of the virus. More than 4,700 carcass burial sites were constructed in 2011. Approximately 7 million poultry and 3.5 million livestock including head of cattle and swine were buried in farm land. However, the available cost data for a burial site was not provided. This study was to perform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conomic issues related to carcass burial disposal. The data from a local government was analyzed and the assumption data web based was constructed to evaluate the cost for constructing a carcass buria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government paid KRW 5,386 for the burial disposal of a mortality (swine). It was estimated that the cost could be reduced through an appropriate measures.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그러나 직접비용 중 매몰지 조성에 관한 세부적인 비용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체계적인 비용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매몰에 의한 구제역 사체처분 방법의 비용 중 직접비용인 매몰지 조성비용을 조사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발생시 사체가축을 처분하는 방법 중 가축매몰지 조성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신속하게 전파되는 구제역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축산농가의 밀집된 분포상황으로 인하여 방역 위주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매몰지가 농장 내 매몰방식으로 조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매몰지 및 국내 매몰지 비용평가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국내 대표적인 매몰지인 소규모 농장 내 조성된 매몰지를 대상으로 매몰지 조성비용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매몰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장비사용료 : 굴삭기는 6W와 8W 두 대를 사용하는것으로 가정하였다.
매몰지 규모는 연구대상 매몰지와 동일하게 가로 15 m, 세로 5 m, 높이 5 m이며,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환경부, 2010.11)’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조성된것으로 가정하였다.
원, 경비 4,547원, 대한건설협회 2011년 11월 기준 노임단가 중 화물차운전사 시간당 단가 19,795원을 합산한 42,427원으로 산정된다. 표준품셈의 운반도로와 평균주행속도 기준에 의해 1차선의 교차가 힘든 산간지도로 평균속도인 적재 및 공차 10 km/hr를 적용하고, 10 km이상 운반거리는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결과(한, 2001)를 고려하여 운반거리는 8 km 이내로 가정하였으며, 1.5시간을 운반시간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재료운임비는 63,640원이 된다.

제안 방법

• 재료비 : 환경부 환경관리지침에서 제시한 매몰지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목록을 구성하고 각 재료에 대해 인터넷 기반의 시장자료를 조사하여 저·중·고의 가격범위 중에서 저가의 가격을 선택하여 매몰지 조성비용 목록을 구축하였다.
• 재료운임비 : 재료운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PVC 파이프(개당 3~5 kg, 5개 파이프 무게 평균 20 kg), 소켓 및 케이블 등 기타 재료(약 5 kg), 생석회(5 ton), 저류조(약 100 kg) 등의 재료를 운반하기위한 운반비를 계산하였다.
연구대상 매몰지는 E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내 조성된 매몰지로서 매몰가축종은 돼지이며, 매몰두수는 2,000두가 2011년 1월 매몰되었다. E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90여개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세부항목의 비용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평균비용을 추정하였다. 세부항목의 비용자료 구축을 위하여 웹기반의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매몰지 한 개당 조성비용 및 매몰가축 한 마리당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자체 비용자료와 웹기반시장자료를 이용하여 매몰지 한 개의 조성비용을 분석하였다.
• 인건비는 현장노무자 임금 일당 특별인부 97,283원, 보통인부 75,608원을 적용하였다(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2011년 11월 기준). 매몰지조성에 참여한 지자체담당공무원 2인과 설문조사에 의하여 본 연구의 대상매몰지 규모의 매몰지 조성에 현장노무자 24인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가축몰이 업무 20인, 매몰지 조성 업무 4인의 인력이 필요하며, 24인 2일 작업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대상 매몰지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E시 업무담당자와의 설문에 의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과 관련되어 수집된 직접비용 자료에는 백신을 포함한 방역비, 재료비, 인건비 등 대략적인 연간 총지출액만을 알 수 있었고, 매몰지 조성비용의 세부항목의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환경관리 지침상 준비물 중 톱밥과 유공관 하부막힘 방지용 자갈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웹기반의 시장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재료는 전문가 설문을 통해 조사하여 구축하였다.

대상 데이터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사체의 대량발생으로 단기간에 다수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매몰지 조성비용과 관련한 자료는 거의 구축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농장 내 조성된 대표적인 매몰지 규모인 폭 5 m(상부 5.5 m, 하부 5 m), 길이 12 m, 깊이 5m인 매몰지를 대상으로 매몰지조성비용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매몰지는 E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내 조성된 매몰지로서 매몰가축종은 돼지이며, 매몰두수는 2,000두가 2011년 1월 매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장내 매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균 규모로서 상부 폭 5.5 m(하부 폭 5 m), 길이 15 m, 깊이 5 m의 매몰지를 대상으로 매몰지 조성에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였으며, 매몰가축종은 돼지, 매몰량은 2,000두가 매몰된 규모이다. 매몰지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의 절차를 따라 조성된다.
매몰지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의 절차를 따라 조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매몰지 조성비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역비, 보상비 등의 직접비용과 환경비용은 제외하였다(Kang, 2004; Kim et al., 2012).
본 연구의 연구대상 매몰지는 E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 내 조성된 매몰지로서 국내 농장 내 조성된 대표적인 매몰지 규모인 폭 5 m(상부 5.5 m, 하부 5 m), 길이 12 m, 깊이 5m인 매몰지이다.
• 재료비 : 환경부 환경관리지침에서 제시한 매몰지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목록을 구성하고 각 재료에 대해 인터넷 기반의 시장자료를 조사하여 저·중·고의 가격범위 중에서 저가의 가격을 선택하여 매몰지 조성비용 목록을 구축하였다. 시장자료 가격은 (사)한국물가정보 자료를 이용하였다. 환경관리 지침상 준비물 중 톱밥과 유공관 하부막힘 방지용 자갈은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5 m, 하부 5 m), 길이 12 m, 깊이 5m인 매몰지를 대상으로 매몰지조성비용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매몰지는 E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에 따라 농장내 조성된 매몰지로서 매몰가축종은 돼지이며, 매몰두수는 2,000두가 2011년 1월 매몰되었다. E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390여개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세부항목의 비용자료를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므로 평균비용을 추정하였다.
• 장비사용료 : 굴삭기는 6W와 8W 두 대를 사용하는것으로 가정하였다. 중기사용단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표준품셈 중 노무비자료를 이용하였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은 2011년 11월 기준시간당 21,793원이다.

이론/모형

연구대상 매몰지는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환경부, 2010.11)’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 조성되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은 2011년 11월 기준시간당 21,793원이다. 장비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은 표준품셈의 건설장비 표준연료소비율을 사용하였다. 6W 굴삭기의 시간당 사용료 58,546원은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시간당 사용료 18,138원, 경유소비량 10.

성능/효과

1)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료비 항목에서 3,280,000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한국물가정보(Korea Price Information Corp.
2)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군인 등 인력동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항목은 낮게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와의 설문결과 24인의 인력이 요구되어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면 인건비는 약 3.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최초 신고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2011년 4월 21일까지 114일 동안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3)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비용 및 장비이용료는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괄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와의 설문결과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장비이용료 항목에서 10% 이상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4)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제역 발생과 방역이 우선된 긴급상황에서 경제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비용이 지불된 것으로 예측되며, 웹기반자료를 구축하여 비교한 결과 사전대응에 의하여 비용효율적인 매몰지조성을 유도하여 비용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 매몰지는 환경관리 지침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시의 내부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부항목의 정확한 비용지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으며, 지출항목은 재료비 63%, 식비 및 방역비 34%, 인건비 2%, 석유 및 전력 에너지 사용 1%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매몰지 한 개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재료비 1,848,100원, 운반비 63,640원, 에너지비용 800,000원, 장비이용료 3,840,900원, 인건비 3,802,584원 등 총 10,355,22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돼지 한 마리 매몰처분비용은 5,177원으로 산정되었다. 매몰가축이 성돈 200 kg(160~240 kg)일 경우로 가정하면, 톤당 처분비용은 25,888원으로 계산된다.
매몰지 한 개 조성에 소요된 비용은 재료비 3,280,000원, 운반비 80,000원, 에너지비용 2,000,000원, 장비이용료 4,312,500원, 인건비 1,100,000원 등 총 10,772,5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돼지 한 마리 매몰처분비용은 5,386원으로 산정되었다. 매몰가축이 성돈 200 kg(160~240 kg)일 경우로 가정하면, 톤당 처분비용은 26,931원으로 계산된다.
1)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료비 항목에서 3,280,000원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한국물가정보(Korea Price Information Corp.) 등을 참고로 웹기반 시장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료비 총액은 1,848,100원으로 산정되어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 대응방안이 마련될 경우 비용효율적인 매몰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웹기반 비용구축자료는 환경관리 지침에 충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실제지자체 매몰지 조성에서 제외된 항목인 생석회, 경고판 등의 재료를 포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추정에 의하면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5월 18일까지 15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3,479,866두를 매몰처분하였으며, 구제역 관련 정부의 재정지출액은 3조 1,759억원으로 추정되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세부항목으로는 매몰처분보상금 1조8240억원, 소독약품 및 예방접종 비용 1,200억원, 생활안정자금 232억원, 가축수매비용 3,772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비용 315억원, 상수도 4,203억원, 매몰지 환경관리 142억원, 매몰지 정비 121억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항목 중 매몰지 조성과 관련된 세부항목별비용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긴급 발생 시 매몰지를 단시간에 조성해야하는 각 지자체에 긴급행동지침(SOP)와 함께 조성비용과 관련한 체계화된 자료의 제공이 의사결정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비용 및 장비이용료는 용역업체와 계약에 의해 일괄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무담당자와의 설문결과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산정한 결과 장비이용료 항목에서 10% 이상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출된 굴삭기 시간당 평균 사용료는 6W와 8W 굴삭기 각각 62,500원/hr, 81,250원/hr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1) 지자체 비용자료와 웹기반 구축 비용자료는 비교조건이 일치하지 않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비용자료의 물가상승률 등 연간요율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매몰지조성 비용자료를 구축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예산배정 등 의사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항목으로는 매몰처분보상금 1조8240억원, 소독약품 및 예방접종 비용 1,200억원, 생활안정자금 232억원, 가축수매비용 3,772억원, 경영안정자금지원비용 315억원, 상수도 4,203억원, 매몰지 환경관리 142억원, 매몰지 정비 121억원 등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항목 중 매몰지 조성과 관련된 세부항목별비용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으며, 긴급 발생 시 매몰지를 단시간에 조성해야하는 각 지자체에 긴급행동지침(SOP)와 함께 조성비용과 관련한 체계화된 자료의 제공이 의사결정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가축전염성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가축전염성 발생에 따른 경제적 비용손실은 직접피해와 간접피해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피해는 정부의 재정지출과 해당 가축의 수급측면 변화에서 발생한 손실액이며, 간접피해 효과는 연관 산업의 판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야기된 손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매몰지 한 개당 조성비용 및 매몰가축 한 마리당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 비용자료와 웹기반시장자료를 수집한 방법과 그 출처는?	1) 지자체 비용자료 – 지자체 담당자와의 설문에 의해 실제 지출된 비용 평균자료 수집(2011 구축 매몰지 조성자료) 2) 웹기반 시장자료 – 인터넷사이트 구축된 시장자료수집(2013 시장자료)
	가축매몰지가 조성되게 된 원인은?	구제역 및 조류독감(AI) 등 가축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11년 8월 말 약 4,700여개 이상의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으며, 가금류 약 700만 마리와 소, 돼지 등 가축 약 350여만 마리를 대부분 매몰방식으로 처리하였다.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최초 신고되어 양성으로 확인된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2011년 4월 21일까지 114일 동안 구제역은 제주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문헌 (21)

Anderson, I., 2002, Foot and Mouth Disease 2001: Lessons to be learned inquiry report, The Stationery Office, London, p. 130-139.
Brglez, B., 2003, Disposal of poultry carcasses in catastrophic avian influenza outbreaks: A comparison of methods, Master thesi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USA.
Cho, E., 2005, The Liability on the Damage of Soil Pollution, J. of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dwater Environ, 10(6), 1-9.
Engel, B., Lim, K., Choi, J., and Theller, L., 2004, Carcass Disposal: A comprehensive review, Chap 14.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s, National Agricultural Biosecurity Center Consortium, Kansas, p. 1-48.
Gyeong Sang Buk Do, 2011, A white book-Foot and mouth disease burial site management, Daegu, p. 121.
Han, J., 2001, Life cycle assessment of sludge management systems: incineration, composting, solidification, Master theses, Soul National University, p. 26-27.
Kang, D., 2004, Cost-benefit analysis of conaminated soil remedia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emnt Conferenc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Jeonju, p. 20-24.
Kim, D., Choi, J., Jo, S., and Baek, K., 2012, Cost Analysis of Electrokinetic Process for Desalination of Saline Agricultural Land, J. of Soil & Groudwater Env., 17(4), 91-97.

원문보기 상세보기
Korea Price Information Corp., http://www.kpi.or.k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2011,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the leachate released from livestock mortality burials, Rural Research Institute, Ansan, 41-150.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1, Agricultural Outlook 2011(I),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oul, p. 860-884.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12, 2010-2011 A white book- Foot and mouth diseas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oul. p. 53-78.
McClaskey., 2004, Carcass Disposal: A Comprehensive Review, Chap.9. Economic & Cost Considerations, Kansas, p. 1-30.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 www.mifaff.go.kr.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Environmental management guideline of carcass burial sites, Seoul, p. 1-29.
Ministry of Environment, http://www.me.go.kr.
NAO, 2002, The 2001 outbreak of foot and mouth disease, The Stationery Office, London, p. 81-102.
Schwager, M., Baas, T., Glanville, T., Lorimor, J., and Lawrence, J., 2001, Mortality disposal analysis, Iowa State University, Ames, p. 1-8.
Sparks Companies, Inc., 2002, Livestock mortalities: Methods of disposal and their potential costs, The National Renderers Association, LcLean, p. 1-37.
UK Environmental Agency, 2002, Assessing the groundwater pollution potential of cemetery developments, Bristol, p. 1-24.
Watkiss, P. and Smith, A., 2001, CBA of foot and mouth disease control strategies: Environmental impact, AEA Technology Environment, London, p. 1-31.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