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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OECD의 무대응 비용 관점에서 지하수 등 자연환경 재해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손상 비용 분석
Losses of Indirect Use and Non-Use Values of Groundwater or Environmental Challenges in Terms of the Inaction Costs of OECD 원문보기

자원환경지질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46 no.1, 2013년, pp.85 - 91  

안은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김선근 (대전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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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2008)는 무대응 비용(inaction cost의 개념을 제시하여 사용가치와 관련된 직접 금전비용,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 금전비용, 무형의 가치를 포함한 총 사용비용,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 사회적 복지비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재의 가치 손상 비용으로 접근하여 지하수, 토양 등의 직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손상 비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등 자연환경 가치 분류 및 국내 관련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OECD(2008) 무대응 비용을 분석하고 국외 다른 실증 분석 사례 및 유럽 토양기능 저하 분석 모형 등과 연계하였다. 지하수 등 자연환경의 질적, 양적 저하에 대한 무대응 비용의 금전적 측정을 위해서는 인체 피해, 물적 피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자연환경 변화와 인간, 생태계 영향 간의 물리적 연관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적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ECD(2008) gives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including: direct financial costs; total financial costs; total use costs; and total social welfare costs. In analyzing the losses of environmental goods' various values conduc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i...

주제어

#무대응 비용   #지하수   #간접사용가치   #비사용가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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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Ahn and Yu(2012)에서 OECD(2008)의 지하수 대상 무대응 비용에 대해 분석한 바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가 사례로 OECD(2008) 오염부지 및 유류오염에대한 무대응 비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OECD(2008)는 오염부지 무대응 비용으로1) 복원비용, 2) 재산권 가격 영향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 3) 지하수 수질 및 인체 건강 영향을 포함한 총 사용가치, 4) 지구 생태계 피해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제시하였다.
  • 지하수로 인해 토양의 생태적 기능이 더 발현될 수 있 으며, 반대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아래 및 주변에 있는 지하수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하수와 토양의 연계성 또한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의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재해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손상 비용을 분석한다.
  • 그리고 자연환경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의 연구결과에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 및 지표수, 토양의 사례를 포함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재해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손상 비용을 분석한다.
  • 기존 Ahn and Yu(2012) 연구에서는 지하수·토양오염 관련 기술의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 국외 연구사례로 OECD(2008)의 무대응 비용이 소개되었을 뿐, 지하수·토양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수로 직접 이용하는 관점의 지하수 개발 가치를 넘어서서 OECD(2008)의 분류에 따라 금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토양 등의 간접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 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토양오염의 배상금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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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대응 비용 분류에 따라 대기/수질(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대응으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또한 자연환경재해의 무대응 비용은 긴급대응비용/복원 비용, 물적 피해비용, 공공위생/인체건강 손상, 생태계 피해로 구분하였다. OECD(2008)는 무대응 비용 분류에 따라 대기/수질(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대응으로 인한 비용을1) 입원, 치료 등 의료비용, 2)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금전적 의료비용, 3) 고통을 포함한 인체 건강/의료비용, 4) 생태계의 사용 및 비사용 효과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OECD(2008) 는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OECD에서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어떻게 제시하는가? 또한 OECD(2008) 는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국내, 관개, 상업, 산업의 취수자의 상승된 금전적 비용, 2) 수입 및 이익 손실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3) 지반침하 및 해수침투 등 외부효과를 포함한 사용가치와 관계된 비용, 4) 생태계 유지 기능 등의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다.
OECD는 오염부지 무대응 비용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Ahn and Yu(2012)에서 OECD(2008)의 지하수 대상 무대응 비용에 대해 분석한 바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가 사례로 OECD(2008) 오염부지 및 유류오염에대한 무대응 비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OECD(2008)는 오염부지 무대응 비용으로1) 복원비용, 2) 재산권 가격 영향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 3) 지하수 수질 및 인체 건강 영향을 포함한 총 사용가치, 4) 지구 생태계 피해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한 복원비용은 지표 및 지하수, 식물에 대한 재해 물질의 제거 비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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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Ahn, E.Y. and Yu, S.Y. (2012), A Social Costs Quantification for Impact Assessment Indicators Development on Technologies related Groundwater and Soil Contamination, Econ. Environ. Geol., v.45, n.4, p.447-45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Australian New South Wales(NSW) Government (2009) Responsibilities of landholders and small business regarding land contamination, http://www.environment.nsw.gov.au/resources/clm/09811LandContamination.pdf. 

  3. Chung, I.M. and Kim, N.W. (2009), Trend and outlook of the integrated surface-groundwater analysis, Water and Future, v.4, n.11, p.10-18. 

  4. Eom, Y.S. (2000), Valuing Drinking Water Risk Reductions Using Experimental Market Method,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9, n.4, p.747-771. 

  5. Gorlach, B., Landgrebe-Trinkunaite, R., Interwies, E., Bouzit, M., Darmendrail, D. and Rinaudo, J.-D. (2004):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s of Soil Degradation,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6. Hang, J.H. (2007), A Study on the Real Estate Appraisal Approach of Contaminated Properties, Sungkyunkwan University IMBA, 151p. 

  7. Kim, J.L. (2010), Major oil spills, environmental effects and cost, Ministry of Environment OECD Report. 

  8. Kwak, S.J. (2001),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natural stock, Ministry of Environment/Korea University. 

  9. ME/KEI (2009), OECD 2030 Environmental Outlook Report 

  10. OECD(2008)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 Translation Report, Ministry of Environment. 517p. 

  11. OECD (2008), Costs of inaction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OECD Publications. 

  12. Park, D.H. (2007), Building of value evaluation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related technolog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615p. 

  13. Son, M.S., Kim, H.S., and Lee H.S. (2009), Economic Valuation Method For Soil and Groundwater, Journarl of the KRSA, v.25, n.2, p.63-82. 

  14. The World Bank (2007), Sustainable Groundwa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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