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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지질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46 no.1, 2013년, pp.85 - 91
OECD(2008) gives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including: direct financial costs; total financial costs; total use costs; and total social welfare costs. In analyzing the losses of environmental goods' various values conduc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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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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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응 비용 분류에 따라 대기/수질(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대응으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 또한 자연환경재해의 무대응 비용은 긴급대응비용/복원 비용, 물적 피해비용, 공공위생/인체건강 손상, 생태계 피해로 구분하였다. OECD(2008)는 무대응 비용 분류에 따라 대기/수질(지하수)오염에 대한 무대응으로 인한 비용을1) 입원, 치료 등 의료비용, 2)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금전적 의료비용, 3) 고통을 포함한 인체 건강/의료비용, 4) 생태계의 사용 및 비사용 효과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OECD(2008) 는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
OECD에서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어떻게 제시하는가? | 또한 OECD(2008) 는 지하수관리의 무대응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국내, 관개, 상업, 산업의 취수자의 상승된 금전적 비용, 2) 수입 및 이익 손실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3) 지반침하 및 해수침투 등 외부효과를 포함한 사용가치와 관계된 비용, 4) 생태계 유지 기능 등의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다. | |
OECD는 오염부지 무대응 비용으로 무엇을 제시하였는가? | Ahn and Yu(2012)에서 OECD(2008)의 지하수 대상 무대응 비용에 대해 분석한 바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추가 사례로 OECD(2008) 오염부지 및 유류오염에대한 무대응 비용에 대해서 살펴본다. OECD(2008)는 오염부지 무대응 비용으로1) 복원비용, 2) 재산권 가격 영향을 포함한 금전적 비용, 3) 지하수 수질 및 인체 건강 영향을 포함한 총 사용가치, 4) 지구 생태계 피해를 포함한 총 사회적 비용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한 복원비용은 지표 및 지하수, 식물에 대한 재해 물질의 제거 비용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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