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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과 살인범죄와의 인과관계 : 서울시 행정동을 중심으로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Neighborhoods and Homicide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3 no.3, 2013년, pp.152 - 161  

정진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강욱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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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높을수록, 세대당인구수가 적을수록, 숙박 음식업비율이 높을수록 살인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전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보임과 동시에, 도시지역에서는 숙박 음식업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이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과거의 시군구 대상 연구들과 더불어 유추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살인범죄에 국한되고 횡단적 연구설계가 이루어지는 등의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전체 행정동을 분석단위로 한 최초의 범죄연구로서 향후 동 단위 연구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범죄예방책 마련에 기여한 의미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the causal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metropolitan neighborhoods on crime, based on the ecological model of crime explanation. To this end,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for Seoul's 424 Dong Districts. Results showed that the incidenc...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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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범죄의 원인은 이론상 매우 다양해서 거시적으로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에서부터 문화, 사회구조적 특징, 물리적 환경 등이 있고 미시적으로는 가정환경과 성별, 종교, 친구, 긴장, 유대 등 개인적 특성들이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징, 예컨대 경제적 열악성(Economic Disadvantage), 주거 불안정(Residential Instability), 인종적 이질성(Ethnic Heterogeneity), 가정해체(Family Disruption), 높은 인구밀도, 상업적 토지이용(Commercial Land Use) 등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예컨대, 주거 불안정이 서구에서는 범죄 유발요인으로 간주되며 대체로 경제적 열악성, 인종적 이질성 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지만, 국내 도시지역의 거주형태를 보면 전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는 이들이 오히려 중산층 이상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지역사회 범죄연구의 활성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전술한 변인들을 범죄유발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국내 상황에서 사회구조적 변인들이 범죄와 관련해 갖는 함의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가산자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제곱근 변환이나 로짓 변환을 실시해도 이분산성과 비선형성이 해결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자승법(OLS)에 근거한 선형회귀모형은 적합하지 않고, 가산 자료에 적합한 분포함수를 가진 모형을 구축,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표적으로 포아송 분포에 근거한 포아송 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이 있는데, 국내 범죄연구에서는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2].
  • 그 이유는 첫째, 개념적으로 볼 때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지역사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 통계적으로 볼 때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의 규모에 따라 연구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를 "가변적 공간단위의 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라고 한다[5].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에서 거의 시도되지 않은 서울시의 모든 행정동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범죄사회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전통적인 범죄학 이론, 즉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모형을 구축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차별적 시도를 하고자 한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 건축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낸 기존 연구들이 갖는 학술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와 같이 사회구조적 특성들로만 이루어진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도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는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모든 행정동을 대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 앞서 밝혔듯, 생태학적 관점과 과거 연구들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인들에는 경제적 불이익, 주거 불안정, 인종적 이질성, 가정해체, 높은 인구밀도, 상업적 토지이용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단위에서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변인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를 하나씩 구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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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범죄의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범죄의 원인은 이론상 매우 다양해서 거시적으로는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에서부터 문화, 사회구조적 특징, 물리적 환경 등이 있고 미시적으로는 가정환경과 성별, 종교, 친구, 긴장, 유대 등 개인적 특성들이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도시지역의 사회구조적 특징, 예컨대 경제적 열악성(Economic Disadvantage), 주거 불안정(Residential Instability), 인종적 이질성(Ethnic Heterogeneity), 가정해체(Family Disruption), 높은 인구밀도, 상업적 토지이용(Commercial Land Use) 등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의 한계점운 무엇인가? 이러한 개념적 논의를 토대로 지역사회 수준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서구에서는 이미 19세기 초중반부터 활발히 시도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3][4]. 하지만 범죄사회학에 근거한 인과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한 국내연구는 서구에 비해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동 단위를 분석단위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범죄발생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이해는 시군구, 읍면동, 리통반 등 다양한 규모의 분석단위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범죄이론에는 무엇이 있는가? 도시지역의 구조적 특성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대로 생태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한 주장인데 이에는 사회해체이론, 집합효율성이론, CPTED, 일상활동이론, 합리적선택이론, 깨진유리창이론 등이 포함된다. 각 이론들은 사회해체, 집합효율성, 지역적 기능성(Territorial Functionality)과 같은 다양한 매개요인과 사회구조적 특성, 물리적 특성, 집합적 생활양식, 환경적 특성과 같은 여러 독립요인에 초점을 맞춘 독자적인 인과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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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 midhot&sid1100&cid909465&iid664883& oid005&aid0000539753&ptype011 

  2. J. Cheong, Neighborhood Disorder, Dilapidated Housing, and Crime: Multilevel Analysis within a Midsized Midwestern City Context. A Dissertation for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8. 

  3. 박성훈, 김준호, "범죄현상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pp.259-293, 2012. 

  4. 오미진, 도시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5대 범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1. 

  5. 정진성, 김우중, "지역사회 범죄연구와 가변적 공간단위의 문제(MAUP)", 경찰학연구, 제12권, 제2 호, pp.27-47, 2012. 

  6. 정진성, 곽대훈,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인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 성장곡선모형을 이용한 종단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pp.251-290, 2008. 

  7. 김동근, 윤영진, 안건혁, "토지이용에 따른 도시범죄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제42권, 제7호, pp.155-168, 2007. 

  8. 이성우, 조중구,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2호, pp.57-76, 2006. 

  9. 이재열, 강상진, 방하남, 이명진, 박경숙, 은기수, 한준, 이윤석,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 : 원리와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0. 황선영, 황철수, "GIS를 활용한 도시 범죄의 공간패턴분석", 국토계획, 제38권, 제1호, pp.53-66, 2003. 

  11. 김진혁,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1권, 제2호, pp.29-63, 2002. 

  12. 정진성, 박현호,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한 음이항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pp.91-119, 2010. 

  13. R. D. Baller, L. Anselin, S. F. Messner, G. Deane, and D. F. Hawkins, "Structural Covariates of U.S. County Homicide Rates: Incorporating Spatial Effects," Criminology, Vol.39, pp.561-590, 2001. 

  14. 정진성, 황의갑,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연구 : 천안아산 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pp.183-209, 2012. 

  15. R. J. Sampson and S. Raudenbush,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s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The Am. J. of Sociology, Vol.105, pp.603-651, 1999. 

  16. P. Wilcox, N. Quisenberry, D. T. Cabrera, and J. Shayne, "Busy Places and Broken Windows? Toward Defining the Role of Physical Structure and Process in Community Crime Models," Sociological Quarterly, Vol.45, pp.185-207, 2004. 

  17. E. M. Beck and S. E. Tolnay, A Festival of Violence : An Analysis of Southern Lynchings, 1882-1930,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18. A. C. Cameron and P. K. Trivedi, Regression Analysis of Count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19. K. C. Land, P. L. McCall, and D. S. Nagin, "A Comparison of Poisson, Negative Binomial, and Semiparametic Mixed Poisson Regression Models with Empirical Applications to Criminal Careers Data,"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Vol.24, No.2, pp.387-442, 1996. 

  20. 한은진, "와인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 절단된 포아송 모형의 적용", 외식경영연구, 제12권, 제1호, pp.59-79, 2009. 

  21. 정진성, 황의갑,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 GIS를 활용한 공간회귀모델링",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pp.157-184, 2010. 

  22. 김두섭, 강남준, 회귀분석 : 기초와 응용, 나남, 2008. 

  23. D. A. Belsley, E. Kuh, and R. E. Welsch, Regression Diagnostics: Identifying Influential Data and Sources of Collinearity, John Wiley,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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