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적용 사례분석 고찰 연구

김재곤; 임의순; 정충섭

doi:10.7849/ksnre.2013.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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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review on the latest development on the main initiative and approaches for the sustainability criteria for biofuels. A large numbe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 lately experienced rapid development in the review of the biofuels targets announc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review on the latest development on the main initiative and approaches for the sustainability criteria for biofuels. A large number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 lately experienced rapid development in the review of the biofuels targets announced in the European Union (EU), United States (US) and other countries worldwide. The global biofuel targets are likely to have a strong impact on land use and agricultural markets. Although biofuels production provides new options for using agricultural crops, there ar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associated with biofuel production. The diversity of feedstock, large number of biofuels pathway an their complexity lead to a high uncertainty over the greenhouse gas (GHG) performances of biofuels, in terms of GHG emission reductions compared to the fossil fuels, expecially if land use change is involved. This paper describes an overview of current status of ongoing certification initiative in Europe and worldwide for biofuels sustainability. It also provides mandatory requirements as part of an sustainability scheme in EU, United Kingdom, US and international approaches and should be reviewed to introduce based on global trends in Kore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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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여기서 default values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이행하는 증거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환산치(economic operators)를 말한다. 디폴트값을 설정하는 목적은 바이오연료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정하고 있다. 이용 가능성이 있는 원료, 생산 공정, 수송 등이 다른 개별 바이오연료마다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감축수준을 정부가 디폴트값⁽¹⁰⁾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그리고 국제기관의 도입 또는 검토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도입 시 적용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그리고 국제기관의 도입 또는 검토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도입 시 방향성을 고찰하였다.
. 온실가스 방법론 태스크포스는 미국의 제안으로 바이오매스의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기 위해 통일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방법론 자체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라이프사이클 온실가스 평가에 이용하는 방법론을 명시하기 위한 체크리스크이며, 다양한 라이프사이클 평가결과를 쉽게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그리고 국제기관의 도입 또는 검토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도입 시 적용 방향성을 논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GBEP의 지속가능성 기준 태스크포스는 영국이 제안한 것으로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논의 하는데, 주로 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기준과 지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Table 9). 또한 GBEP가 정하는 이러한 기준과 지표는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포함한다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대략적인 차세대 바이오연료 및 전력･수소에 대한 목표설정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2배로 계산(count)’한다는 혜택을 설정하였다.

성능/효과

첫째로, meta-standard 원칙의 7가지 분야의 환경･사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로, meta-standard 원칙에 입각하여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환경･사회기준을 준수한다. 하지만 이 경우 메타원칙과 해당 기준과의 차이를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증명해야 한다.
RTFO 제도에서 연료 공급의무자는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준수를 증명해야 한다. 첫째로, meta-standard 원칙의 7가지 분야의 환경･사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로, meta-standard 원칙에 입각하여 인정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환경･사회기준을 준수한다.

후속연구

따라서 국내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RFS)도입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 바이오연료의 전주기 분석(LCA)을 통하여 화석연료 대비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바이오연료의 도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전문가 및 관련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작업그룹(WG, 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내 바이오연료의 전주기 분석(LCA) 평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연료의 도입에 따른 지속가능성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전문가 및 관련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작업그룹(WG, Working Group)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연료의 혼합의무 기본방안과 지속 가능성 기준제도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공급안정성 평가 WG에서는 다른 3개 작업그룹(WG)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연료의 경제성 평가, 공급안정성 평가 및 국내 도입 시나리오 관점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바이오연료 도입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업그룹의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연료의 혼합 의무 기본방안과 지속가능성 기준제도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생물다양성 평가 WG에서는 바이오연료로 인한 원료산지의 생물다양성 문제와 노동, 토지소유 등에 대한 사회문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공급안정성 평가 WG에서는 다른 3개 작업그룹(WG)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연료의 경제성 평가, 공급안정성 평가 및 국내 도입 시나리오 관점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바이오연료 도입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업그룹의 검토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바이오연료의 혼합 의무 기본방안과 지속가능성 기준제도화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WG에서는 바이오연료의 온실가스 배출 산정 전주기 분석 방법론과 배출량 산정 그리고 이를 통한 디폴트(표준값)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식량과의 경쟁평가 WG에서는 바이오연료와 식량경쟁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검토를 통하여 국내의 바이오연료 도입형태에 따른 대응전략을 검토 하여야 한다.
식량과의 경쟁평가 WG에서는 바이오연료와 식량경쟁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검토를 통하여 국내의 바이오연료 도입형태에 따른 대응전략을 검토 하여야 한다. 한편, 생물다양성 평가 WG에서는 바이오연료로 인한 원료산지의 생물다양성 문제와 노동, 토지소유 등에 대한 사회문제 악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성･공급안정성 평가 WG에서는 다른 3개 작업그룹(WG)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연료의 경제성 평가, 공급안정성 평가 및 국내 도입 시나리오 관점에 대해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바이오연료 도입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내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 국내 바이오연료에 대한 도입을 적정 수준으로 촉진해 나가기 위해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착안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내 바이오연료의 전주기 분석(LCA) 평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이오연료의 보급 현황은?	바이오연료는 주로 유럽, 미국,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생산 및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보급이 뒤쳐진 아시아 각국들도 자국이 가진 식물 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연료의 생산 및 보급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바이오연료는 세계 수송용 연료 소비의 대략 1.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란?	이러한 바이오연료의 지속적인 생산량 증가는 각국에서 수송부문의 규제적 정책인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8,9). 즉,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제도는 바이오연료의 혼합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송용 화석연료 공급사업자에게 일정량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518.
	세계 국가별 바이오연료에 관한 입법과 정책에 대한 바이오연료의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현황은?	EU는 신･재생에너지 지령(Renewable Energy Directive 2009/28/EC, RED 2009/28/EC)(13)과 미국은 에너지자립･ 안전보장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EISA)(14)에 의거 하여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국가 프로알콜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자발적인 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 중에 있거나 도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22)

Earth Policy Institute. Biofuels data from world on the edge, 2012, http://www.earth-policy.org/data_center/C26
Hart's Global Biofuel Center, 2010, "Fuel & Biofuel Quality Policies Global and Regional Insight", Houston, USA.
IEA. 2009, "World Energy Outlook", International Energy Agency. OECD/Paris.
Hart's Global Biofuel Center, 2010, "Global Biofuels Outlook 2010-2020, Houston, USA.
RFA, 2010,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
S. N. Naik, V. V. Goud, P. K. Rout, A. K. Dalai, 2010, "Production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biofuels : A comprehensive review",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Vol. 14, pp. 578-597.

상세보기
Emerging Markets, 2008, "Biodiesel 2020 : Global Market Survey, Feedstock Trends and Market Forecasts, .
J. -K. Kim, E. S. Yim, C-. S. Jung, 2011, "Study on comparison of global biofuels mandates policy in transport sector", New & Renewable Energy, Vol. 7(4), pp. 18-29.

원문보기 상세보기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관리원, 2010,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 도 도입방안 마련연구".
일본 경제산업성, 2010, バイオ燃料導入に係る持？可能\性基準等に？する？討？(中間とまとめ).
N. Sarlat, J. -F. Dallemand, 2011, "Recent developments of biofuels/bioenergy sustainability certification: A global overview", Energy Policy, Vol. 39, pp. 1630-1646.

상세보기
Hart's Global Biofuel Center, 2010, "Global : Sustainability Criteria Initiatives", Houston, USA.
http://ec.europa.eu/energy/renewables /targets_en.htm
G.W, Bush, 2007, State of the Union Address. available from : www.whitehouse.gov/ stateof theunion/2007/; January 2007. Washington DC.
http://ec.europa.eu/energy/renewables/biofuels/sustainability_ scheme_en.htm
E4Tech, 2006, "Methodology for carbon Reporting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 (RTFO)", Commissioned by Low CVP.
Ecofys, 2006, Sustainability reporting within the RTFO: Framework Report; Commissioned by the UK Department of Transpor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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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Fuel Agency, 2008, "The Gallagher Review of the indirect effects of biofuels production", RFA, St. Leonard-on-Sea.
http://www.epa.gov/otaq/fuels/renewablefuels/index.htm
http://www.epa.gov/otaq/fuels/renewablefuels/regulations.htm
S. Yeh, D. Sperling, "Low carbon fuel standards: implementation scenarios and challenge", Energy policy, Vol. 38, pp. 6955-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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