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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정주환경분석을 통한 과소마을 임계규모 결정지표 개발
Development of the Marginal Scale of Rural Over-Depopulated Village by Analysing the Rural Residential Conditions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9 no.1, 2013년, pp.109 - 122  

배연정 (서울대학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이지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연수연구원) ,  서교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  이정재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apid rural urban migration and aging has generated an over-depopulation problems in rural areas since the 1980s.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tructs the marginal size of rural over-depopulated villag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esidential disparities such as farmer's ratio, basic life ser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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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소마을에 따른 정주환경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소마을의 임계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단일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과소마을의 임계규모란 마을단위 기초생활서비스가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는 최소 가구규모를 의미한다.
  •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법 및 다중회귀모형에 기반을 둔 과소마을의 특성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해체기법을 활용해 과소마을의 임계규모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2010년)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마을의 규모와 정주환경을 대표하는 15개의 변인을 추출하였여 마을규모가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이들에 의해 처음 일반선형회귀모형에 해체기법이 적용된 이후, Wachter & Mogbolugbe(1992)은 Gorman Specification 을 이용하여 보다 확장된 형태의 계량경제모형에 해체기 법을 적용하여 최대우도추정법(MLE)을 적용한 모든 회귀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마을의 규모에 따른 정주환경의 차이를 규모에 따른 단순한 승수효과와 외부효과로 구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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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촌마을의 과소화 문제는 무엇인가? 농촌마을의 과소화 문제는 기초생활서비스 여건이 불리하고 소득기반이 취약하며 마을 단위의 공동체 기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성우 2008, 정기환 1999, 조준범 2009). 특히 농촌 마을의 기초생활서비스 수준은 마을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초생활 서비스 수준의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마을의 정주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단위, 즉 과소마을의 임계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201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중 지역조사 원자료는 무엇을 누락했는가?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중 지역조사 원자료(micro-data)이다. 이 자료에는 행정리의 명칭은 누락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행정리 별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과소마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분포, 연령대, 소득 분포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분석만 가능한 단점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과소는 어떤 개념인가? 사전적 의미의 과소는 한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적다는 결과론적인 개념이며, 과소화는 한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과도하게 감소함을 나타내는 진행형의 개념이다. 과소지역의 문제는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하여 기초생활서비스 혹은 공공서비스의 악화에 있으며, 과소 화의 문제는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불균형의 문제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정기환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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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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