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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예산 오촌권역 -
A Study on the Rural Landscape Planning in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 Yesan O-chon District - 원문보기

농촌계획 : 韓國農村計劃學會誌, v.19 no.1, 2013년, pp.179 - 188  

백승석 (한국농어촌공사) ,  민흥기 (한국농어촌공사) ,  문영숙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  정기호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making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Landscape Plan in which landscape characteristics in rural villages are reflected so that landscape in the medium to long term shall be established and managed. The issue that has been brought up is that proce...

주제어

#landscape evaluation map   #Management Area   #O-chon district   #Rural Village Development   #Rural Landscape Planning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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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경관설계지침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 소권역, 경관 축, 경관 거점의 경관 기본관리구역을 조성하는데 지켜야 할 설계지침을 색채, 건축, 조경분야에 제시함으로써 오촌권역의 통일되고 조화되는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예산군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에서는 권역 경관계획과 특정사업 경관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함으로써 권역의 농촌다움을 보전·관리·형성시킬 수 있는 경관계획수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농어촌은 경관관리와 보전이 주가 되어야 하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자연환경 및 역사자원 등의 제한적 대상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 최소한의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촌권역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규제가 아닌 유도와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소프트한 경관관리를 추구하고, 장기적이며 단계적 계획방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 대상지인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본계획은 농촌 어메니티 보존 및 정주환경 정비를 통해 권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 권역 대표자원의 활용과 산업 간 용 복합화를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 능력 배양을 목적(한국농어촌공사, 2010)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은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과 같은 특정 경관계획에서 더 나아가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오촌권역 경관을 관리 할 수 있는 경관계획수립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이러한 경관계획수립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권역전체 미래상을 설정할 수 있었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절차와 경관사업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경관계획을 권역 미래상과 일치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본 오촌권역 경관계획은 권역의 전체 경관계획과 특정사업의 경관계획을 함께 수립함으로써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권역의 중장기적 경관계획이 세워지므로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오촌권역 경관계획의 주민참여를 위한 경관협정을 제안만 하고, 협정을 맺지 못해 오촌권역 경관계획이 실천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만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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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어촌경관계획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는가? 농어촌경관계획은 “경관법”,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을 근거 법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경관계획수립지침” 중 특정경관계획을 기반으로 마련한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요령”에 의해 수립되고 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은 “삶의질법” 에 근거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과 세부사업에 부합되도록 계획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농어촌지역의 보전과 발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1개 권역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60권역에 경관계획이 수립됨으로써 권역별 특색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농어촌경관이 보전・관리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어촌경관계획 관련 선행연구는 경관계획 제도의 절차 및 문제점을 밝혔으며, 농어촌경관계획의 수립방향과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시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있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농어촌경관 개발사업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2007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쾌적함 증진을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농어촌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 공공 시설물 등이 계획되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농어촌경관을 훼손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위주의 경관계획수립은 단편적 시설물 위주의 경관계획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종료되면 수립된 경관계획도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닐 수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계획은 농촌지역에서 수립되는 권역이나 마을 단위의 유일하고 시초가 될 수 있는 경관계획이라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김충식·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계획이 중요시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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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강영은 등, 2011, 경남 산청군 남사예담촌 원형경관 보전기본계획, 17(4), 13-2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2. 국토해양부, 2007, 경관계획수립지침. 

  3. 김상범 등, 2009, 농촌경관의 보전과 경관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적용방안 관한 기초연구, 15(4), 161-172. 

  4. 김성학, 양병이, 2009, 농촌 마을경관을 고려한 지역경관계획 수립 방안 연구, 37(3), 82-90. 

  5. 김충식, 유주은,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5(3), 11-22. 

  6. 농림부, 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7.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어촌경관계획수립요령. 

  8.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모델 제작. 

  9. 신지훈, 20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의 도입 방안 연구, 16(4), 77-86. 

  10. 이정원 등, 2010,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경관자원조사 방법 연구, 16(4), 13-22. 

  11. 주신하, 임승빈, 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 연구, 14(4), 69-76. 

  12. 한국농어촌공사, 2010, 예산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기본계획보고서. 

  13. 한국경관협의회, 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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