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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R&D Outputs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1 no.3, 2013년, pp.121 - 140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박성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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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 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stablishment of function and role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becomes a vital issue as fierce international technology-competition and enhanced industrial convergence makes science and technology important and influential more and in socio-economic level. This paper defines indepe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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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 나타난 바와같이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연구 성과물과 이를 구현할 원천ㆍ핵심 특허 확보의 중요성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 수 등의 투입요소와 기술료, 논문, 특허 등의 연구성과와의 인과관계를 시계열과 횡단면 양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연구회 발족 이후 최근 13년간 출연(연) 연구성과에 미치는 결정변수의 중요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코자 수행되었다. 이론 모형에 있어 투입요소는 독립변수로 역할을 하였는데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등이 이에 해당되었고 산출요소는 종속변수로 작용한 연구성과가 그 역할을 하였는데 기술료, 논문, 특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미래 산업으로의 급속한 변화 발전에 따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고 산업간의 융·복합 트렌드로 인해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영향력이 극대화 되면서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지고 발전해 온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세계 Top-Class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자원(연구비, 인력 등) 투입정책 뱡향을 가늠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 첫째, 종속변수인 3개의 연구성과 각각에 대하여 이들이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즉 논문만을 연구성과로 보고 이를 3개의 독립변수들 1개, 2개, 혹은 3개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다음은 특허만을 연구성과로 동일 작업을 수행하였고, 또한 기술료만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기술료로 정의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산,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구분하였고,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포함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출연(연) 종사자인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같은 인력이더라도 직종구분에 따라 연구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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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개발한 세계 1등 기술들은 무엇인가? 21세기형 연금술을 실현한 세계 최초 에코 알루미늄, 100배 빠른 광 인터넷, 세상에서 가장 긴 콘크리트 교량 기술, 최고 시속 430km급 동력분산형 고속철도, 세계 최고효율 CIGS 박막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나오세공체의 고수율 합성 및 응용연구 등이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개발한 세계 1등 기술들이다. 해당 출연(연)으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등이다.
출연(연)의 인력은 어떤 직군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가? 박기범(2012)에 의하면, 출연(연)의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기능직 및 행정직 등 4개 직군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이를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다른 기준과 비교하면 국가 R&D 공식통계인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관계 종사자를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고 연구보조원을 다시 연구지원ㆍ기능 인력과 연구행정및 기타 지원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이에 본 논문은 출연(연)의 연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에 미치는 각 변수들을 가정하여 이를 대표하는 독립변수로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으로 상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연구성과는 기술료, 논문, 특허 등으로 상정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통해 회귀 분석 값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구인력, 연구지원인력, 연구비 순으로 유의도와 상관계수의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향후 출연(연)의 육성과 지원책을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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