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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7, 2013년, pp.137 - 169
신건훈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이병문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se some features in Exclusion Clauses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the insufficiency of packing or preparation exclusion under the revised Clause 4.3 is now more limited than before and the Clause suggest the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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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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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협회적하약관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 Policy로부터 탈피하는 급진적인 조치였다.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약관의 해석 상 특별한 난점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
ICC 1982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 런던 보험시장의 합동적하약관위원회(JCC)는 ICC 1982가 사용된지 25년이 경과하였고, 이 기간 동안 무역 및 물류환경의 변화, 해상보험시장의 상황 변화, 해상적하보험 관련 위험의 양태 변화 및 ICC 1982에 대한 시장의 불만 등을 고려한 결과, ICC 1982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
ICC 1982는 약관의 내용적인 측면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 한편 ICC 1982는 약관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ICC 1982는 1970년대 후반, 해운업계의 경기침체 및 선주의 파산에 기인한 화주의 손해 및 지급보험금의 증대로 인한 보험업계의 경영실적악화에 대한 반응으로써 도입되었고, 결과적으로 런던 해상보험업계는 협회적 하약관의 개정에 의한 보험자 면책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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