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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133 - 152
Recentl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has made progress toward resolving low value, high volume disputes in international e-commerce. At the Working Group's 26th session, two draft procedural rules were addressed. The first discussed the draft of Article 9,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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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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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ICTRAL의 논의에서 지향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이란 무엇인가? | 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부터 UNICTRAL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패키지 모델을 지향했었다. 즉, 협상(negotiation), 촉진된 합의(facilitated settlement) 및 중재(arbitration)라는 3단계를 ODR 제공자가 모두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모델이다. 이 절차는 신속, 저렴하면서도 완전한 분쟁해결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인 협상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촉진된 합의단계로 넘어가고, 여기서 합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인 중재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 |
온라인을 통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특히 이러한 계약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진 국제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그 장소적 거리로 인하여 더욱더 온라인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기술적 ·법률적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으나,1) 이로 인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법률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2) 물론 부분적으로 ICANN3)처럼 이를 완전히 실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 |
현재 ODR 절차규칙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 | 기본적으로 현재 ODR 절차규칙은 계약법적 성격(contractual nature)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8) 동 절차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2단계 모델 또는 3단계 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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