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영유아보육 정책의 실태와 전망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on Children's Mental Health (I) - Status and Prospect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of Korea -원문보기
Most preschool children in Korea attend kindergarten (KG) or a child care center (CCC). CCCs, which focus on caring for the child,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other hand, KGs are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belo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
Most preschool children in Korea attend kindergarten (KG) or a child care center (CCC). CCCs, which focus on caring for the child,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other hand, KGs are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belo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CCCs and KGs are combined together to form the 'NURI curriculum' and supporting funds have been increased in both governmental departments. In addition, economic support is provided for homeschooling households. Because this is a nationwide policy and applies to every single household, thorough preparation regarding the effect and side effects must be made. This policy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a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gre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fluence on the population. Therefore,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nationwide policy by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foreign policies. In the current paper, we review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s well 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Most preschool children in Korea attend kindergarten (KG) or a child care center (CCC). CCCs, which focus on caring for the child,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other hand, KGs are responsible for education, and belo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resolve the decline in population due to low birthrates,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ies. CCCs and KGs are combined together to form the 'NURI curriculum' and supporting funds have been increased in both governmental departments. In addition, economic support is provided for homeschooling households. Because this is a nationwide policy and applies to every single household, thorough preparation regarding the effect and side effects must be made. This policy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and a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s, grea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influence on the population. Therefore,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intends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nationwide policy by analyzing the current condition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foreign policies. In the current paper, we review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s fre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s well as suggeste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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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4) 당시 사업 구상단계에서는 다자녀로 인한 부모의 경제활동 제약 및 노동시간의 감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획팀에서는 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제도가 영유아의 정신건강발달에 미칠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의 역사 및 2013년부터 확대실시되는 무상보육 실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금까지는 이들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발전 과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부터 양대 기관의 통합과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시작된다. 본론에서는 이들 두 대표기관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고 새로이 시작되는 누리과정의 흐름을 검토하며,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영유아무상교육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즉, 가족계획사업과 기생충박멸 사업은 목표를 숫자로 계상할 수 있고, 종료가 가능한 사업이지만 보육사업은 완성해야 할 목표가 분명치 않고 지속적인 투자만 있고 달성 시점이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기획팀에서는 정신건강재단과 함께 영유아보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제도가 영유아의 정신건강발달에 미칠 효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원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의 역사 및 2013년부터 확대실시되는 무상보육 실태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
1) 생산인구의 축소와 부양인구의 기형적 증가는 인구 구성의 역피라미드를 형성할 것이며 경제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무상보육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가? 어느 나라에도 0-5세를 아우르는 일괄적인 무상보육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의 목표가 출산율 증가인지 아니면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인지, 혹은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자는 것인지 등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제안 방법
27)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과 양육수당을 통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보육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실시하였다.28)아이사랑플랜에 나타난 보육정책의 목표는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육시설 균형배치, 아이사랑 카드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 공통과정개발팀에서 제출한 5세 누리과정(시안)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집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세 누리과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5세 누리과정(시안)을 수정 보완한 후, 교육과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정 보완하여 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을 고시하였다.28)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지 5세 유아는 공통의 5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대상 데이터
교사연수 이전에 2011년 12월 21일-12월 22일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담당할 강사요원 중앙연수를 실시하였다.28)중앙연수는 시·도별 연수담당 강사요원 148명과 시·도교육청 및 시·도 업무담당자 34명을 대상으로 총 15시간의 연수로 진행되었다.
5세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공통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즉 유치원 보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5세 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공통 내용을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10)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 시기부터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보내고 있다.
9)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영유아기에 대한 정부지원을 국가의 중요한 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지지를 받고 있다.21) 보육사업의 공공화 논의는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부터 보편적 보육 개념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9)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으나, 보호자가 직업활동,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이 곤란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선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2)모든 영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되었고, 또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하며 보육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제로의 환원,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 등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8)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교육을 위하여 고가의 학원수업을 선택하고 있어 계층간 유아교육 보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 보육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7)만 5세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을 만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21) 보육사업의 공공화 논의는 1991년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부터 보편적 보육 개념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9)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으나, 보호자가 직업활동,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양육이 곤란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선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6) 1969년부터 연 2회 학생기생충검사를 시작하였고 1995년 종료까지 26년간 307,662,191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71년도 84.3%였던 기생충 감염율은 사업종료 직후인 1997년에는 2.4%로 엄청난 효과를 보였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사업을 배우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제도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나 영유아보육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것은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육아도우미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연변 혹은 다른 중국 지역의 조선족이 우리나라 가정에서 육아도우미로 생활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정확한 숫자나 국적 분포에 대해서는 통계치가 없다.
후속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관심을 갖게 된다. 그 효과는 물론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무상보육 아동이 성장하여 학습능력,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청소년자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야 한다.
Miller 등39)은 빈곤, 편부모가정, 소수인종문제 등의 사회적 불이익 계층 가정의 미취학 아동에게 가정 내 문제 개입을 통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이러한 개입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구축되어 있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교사와 좋은 관계를 구축 했을 경우에는 권장되는 시간보다 다소 길어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체류 시간의 영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근거중심적 연구가 필요하다.
‘5세 누리과정’ 제도 도입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부모에게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 서비스 미흡과 자녀 교육비 부담이 출산 중단 및 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5세 누리과정 도입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 계획 중 두 번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서행동발달검사 전수조사 자료42)를 분석하여, 2013년 무상보육혜택 정책 이전 아동들 자료와 비교해 나가면 무상보육 정책 수혜 연령집단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 계획 중 세 번째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률에 대하여 2013년 전후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영유아무상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1)영유아검진사업 역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시간표에 맞춰 5세까지 여섯 차례 실시하는 것이므로 무상보육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즉, 2013년 무상보육사업 원년의 영유아검진자료와 향후 해마다 계속 되는 영유아검진자료의 통계치를 비교함으로써 영유아보육사업의 효과 평정 지표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치원 교육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유치원 교육은 1897년 최초의 유치원인 부산유치원이 설립 되면서 유아들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일반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08년 구한말 대한제국의 학부가 학부령 제10호로 관립 한성고등여학교의 학칙 내에 부속 유치원 교육 항목으로 유희, 창가, 담화, 수기를 제정한 기록이 있다.8)일제 시대에는 1922년 총독부령으로 ‘소학교령’ 속에 유치원 규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가?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에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왔다.13) 7차 교육과정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7차 교육과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공포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에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 왔다.13) 7차 교육과정은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현재 전국에는 8,538개의 유치원이 있으며, 그 중 4,522개가 공립, 4,013개가 사립 유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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