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사업 수행역량에 관한 연구

김명관; 오도교; 김세빈

doi:10.7744/cnujas.2013.40.1.001

문제 정의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 을 수립하여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3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숲가꾸기 담당자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정을 대처하기 위해 ‘숲가꾸기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업 수행역량을 분석하여 사업 담당자의 기본 소양, 전문성 등 수행역량이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사업 담당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취약분야 등 사업 추진역량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당자의 사업수행역량 강화방안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의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제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숲가꾸기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총 5년간 125만㏊의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2002년 조사된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산림 215만㏊에 대한 숲가꾸기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6대 기능별 숲가꾸기 시업체계를 마련하고 산물수집 확대 등의 숲가꾸기 정책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Korea Foest Service.

제안 방법

교육생들로 하여금 현지 실습장에서 표준지 조사, 작업로 선정･배치, 원가계산서 산출 등 숲가꾸기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을 통해 설계서 검토능력 등 사업 전반에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우선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사항으로 소속기관, 기관 단위, 민원제기, 협의체 구성여부, 사업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숲가꾸기 수행역량과 관련된 문항으로 업무비중, 전공, 자격증, 교육이수, 업무경력, 업무 만족도,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위한 성별, 연령, 학력, 근속년수, 담당년수, 직렬 및 직급을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사항’, ‘숲가꾸기 사업 수행역량에 관한 내용’,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직 요인과 개인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행역량을 분석하고, 각 도 담당자들이 관할 시･군의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상･중･하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의 사업수행 역량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조직 요인과 개인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사항’, ‘숲가꾸기 사업 수행역량에 관한 내용’,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우선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한 일반 사항으로 소속기관, 기관 단위, 민원제기, 협의체 구성여부, 사업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숲가꾸기 수행역량과 관련된 문항으로 업무비중, 전공, 자격증, 교육이수, 업무경력, 업무 만족도,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정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담당공무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6부이며, 이 중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19부이다.

대상 데이터

자료 수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담당공무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156부이며, 이 중 본 연구를 위해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19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특･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시･군)의 숲가꾸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각 도 담당자들이 관할 시․군의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평가한 자료를 응용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의 설문지 1부씩만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총 156부 중 중복된 시･군 설문지 37부를 제외한 119부의 설문지만을 분석하였다.

데이터처리

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기법은 표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 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t검정증(t-test),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산림분야 자격증 보유 유무와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α=0.1)방식을 이용하여 α=0.1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였다(Table 14).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전공분야와 사업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은 Duncan(α=0.1)방식을 이용하여 α=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발견하였다(Table 13).
이에 따라, 산림부서의 조직 형태와 사업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검정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1).
이에 따라, 숲가꾸기 교육 이수 여부가 사업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5).
주요 분석 내용은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수행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수행역량과 사업 품질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crossbar analysis),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더 나아가,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공 분야가 전체 응답의 4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실시설계 분야 31.4%, 감리 분야가 11.8%, 기본설계 분야 6.8%, 사전계획 분야 5.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8).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시공 분야에서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전문 기능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시공을 담당하는 숲가꾸기 법인과 산림조합의 작업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연계되고, 더 나아가 임업훈련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임업기능인력이 효과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연계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숲가꾸기 담당자의 사업수행 역량과 사업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산림자원학과등 산림분야를 전공한 담당자, 산림기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사업 품질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직렬별 인력 현황의 경우 두 가지 형태의 부서 모두에서 기술직(6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사업 담당자의 업무경력과 품질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은 1년 미만의 경우 상, 중, 하 등급이 각각 33.3% 씩 동일하게 나타난 반면, 3년 이상의 경력자인 경우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33.3%, “하”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23.8%로 “상”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 담당자의 자격증 보유 유무와 품질 평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업 담당자가 산림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상”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자체는 50.0%, “하”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16.7%로 나타났으며, 산림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55.6%, “하”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22.2%로 나타났다.
사업 담당자의 최근 2년간 숲가꾸기 사업 관련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결과가 전체의 44.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Table 6).
산림과, 산림녹지과 등 산림분야 업무를 독립된 과 단위의 형태를 가진 산림부서의 경우, 숲가꾸기 품질에서 “상”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자체가 4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림축산과, 농림과 등 다른 분야와 통합된 과 단위로 운영되는 산림부서의 경우 “상” 등급으로 평가 받은 지자체는 21.4%에 불과한 것을 분석되었다.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업무범위에 있어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분야 이외에 산지관리, 산림보호, 공원 관리 등 2가지 다른 분야를 병행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산림자원 분야 + 2개 분야를 담당하는 경우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27.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전공을 분석한 결과, 산림자원학과 등 산림분야 전공자(42.9%)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기타(35.3%), 조경학 분야(16.7%), 생물학 분야(3.4%), 농업생명과학･원예 분야(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담당자의 업무범위가 숲가꾸기 사업에 한정된 경우, “상”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44.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업 담당자 혼자서 산림분야 모두를 담당하는 경우 “하” 등급으로 평가받은 지자체는 60%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2).
이에 따라, 담당자의 숲가꾸기 업무 경력과 사업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업무범위와 사업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 analysis)을 실시하였으나,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업무 범위에서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 산림부서의 인력 운영의 특성 상, 업무 경험이 많은 선임자는 다수의 업무를 병행하지만, 신규 인력 등은 한정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숲가꾸기 담당자의 경우 경력이 적은 신규인력 배치가 많은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숲가꾸기 담당의 보직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품질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산림사업 전문기능인력의 양성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전체 응답의 27.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실업체(법인, 조합)에 대한 제재 20.
해당 부서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차지하는 업무 비중을 보면, 보통이다(41.7%), 높다(31.9%), 작다(13.4%), 매우 높다(4.2%), 매우 작다(3.4%)로 보통 이상인 의견이 83.2%로 업무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둘째, 현장 실무 위주의 숲가꾸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사업 담당자로 하여금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조직 내 불가피한 인사 이동을 제외하고 최소한 3년 이내 전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 담당자의 60% 정도가 비전공자, 산림분야 자격증 미소지자임을 감안하여 산림과 숲가꾸기에 관한 기초이론에 대해서도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교육에 대한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숲가꾸기 담당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 하고, 담당자의 교육 이수율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지자체 산림부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게 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숲가꾸기 사업의 사업규모는?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전담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로 볼 때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로 추진되어 숲가꾸기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유림에서 실행되고 있다(Korea Foest Service. 2010).
	숲가꾸기 사업에서 국유림과 공유림, 사유림은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와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간 25만㏊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 전담하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로 볼 때 연간 총 사업량 25만㏊ 중 국유림에서 약 4만㏊(16%), 공･사유림에서 약 21만㏊(84%)로 추진되어 숲가꾸기 사업의 대부분은 공･사유림에서 실행되고 있다(Korea Foest Service.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의 목표는?	2003년 제1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4～2008) 을 수립하여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100만㏊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총 8,3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3만㏊의 숲을 가꾸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가와 일자리 창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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