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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관리현황과 개선방안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rds Management and Improvement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38, 2013년, pp.75 - 124  

이철환 (금융위원회) ,  이영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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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by paying attention to the special values of records of Constitutional Court,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m and figuring out their present state, and to suggest some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records management. First of all, I defined the concept of the records of Co...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헌법재판제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오늘날 헌법재판제도는 역사적 형성과정에 따라 크게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구분된다. 분산형 또는 비집중형 헌법재판제도는 미국형 모델로서 사법심사권이 일반법원에 분산되어 있다.
행정기록물은 현재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되어 있는 양이 많지 않은데 현재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은? 행정기록물은 현재 전자기록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존되어 있는 양이 많지 않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은 구 기록물, 행정박물, 간행물, 사진자료로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무엇인가?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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