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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 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법원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An Improvement Direction of Judic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the Judicial Archives Center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58, 2018년, pp.225 - 262  

곽지영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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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dicial records management by paying attention to the lack of relevant research despite the specialty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l records. This study indicates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define the judicial...

주제어

#사법부   #법원기록   #재판기록   #판결문   #법원사   #법원기록보존소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표/그림 (15)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법원의 종류는 무엇인가?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법원을 법원조직에서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법원조직법����은 1949년 9월 26일 제정되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법원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및 기타 법률적 쟁송을 심판하는 비송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며, 등기,호적, 집달리, 사법서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한다.
삼권분립제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삼권분립제도를 통치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기관을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로 나누어 국가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속한다)으로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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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1. 고선미. 2007. 법원기록의 유형과 관리제도. 기록인(IN), 창간호, 80-82. 

  2. 김유승. 2011.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국회기록뮬관리규칙을 중심으로. 한국기록 관리학회지, 11(2), 95-119. 

  3. 김유승, 김장환. 2013. 국회기록보존소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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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백은혜. 2010. 헌법기관의 기록물관리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기록 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5. 법원도서관. 2009. 법원도서관 20년사 서울: 법원도서관. 

  6. 법원행정처. 1995. 法院史 서울: 법원행정처. 

  7. 법원행정처. 2009. 2009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8. 법원행정처. 2017. 2017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9. 법원행정처. 2018. 2018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10. 사법사편찬위원회. 2009. 역사속의 사법부. 서울: 사법발전재단. 

  11. 서연주, 양승민. 2005. 국회 기록 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3),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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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오계윤, 유호선 , 정힘찬, 김용, 오효정. 2018.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 관리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7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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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승일. 2010. 법원기록 관리체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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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승일. 2011. 기록의 역사: 한국의 국가기록 관리와 아카이브즈 서울: 혜안. 

  15. 이철환, 이영학. 2013. 헌법재판소 기록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기록학연구, 38, 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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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원역사관. http://history.scourt.go.kr. 검색일자: 2018. 9. 2. 

  17. 법원전시관. https://museum.scourt.go.kr. 검색일자: 2018. 9. 2. 

  18. 대법원.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검색일자: 2018. 9. 2. 

  19. 서울고등법원. http://slgodung.scourt.go.kr/main/new/Main.work. 검색일자: 2018. 9. 2. 

  20. 국회기록보존소. http://archives.nanet.go.kr. 검색일자. 211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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