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net resources, and to propose a road map developing South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c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net resources, and to propose a road map developing South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he usage of the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afety standards of South Korea do not meet the safety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of development related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ot as advanced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allation methods, specifications, features and safety standards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similar to tho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vehicle modif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come more common as measures directed at promoting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travel and transportation measures, employment opportunities, education, and funding for vehicle modifications, are implemented along with laws, such a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Britis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Japan's barrier-free transport law, that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generally. Thir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and dema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ehicle modifications, important things to pay attention by purchasing a modified vehic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nthly income. To enable this,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y bodies should work togeth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Act 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guiding principles of Disability Welfare Act. Through the future changes i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 system or society of South Korean, the annual demand of the vehicles is expected to be more than 10,00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tenti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net resources, and to propose a road map developing South Korea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and the usage of the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type of disabil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afety standards of South Korea do not meet the safety standards of developed countries and the technology of development related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s not as advanced as that of developed countries.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stallation methods, specifications, features and safety standards should be designed to be more similar to those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vehicle modific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come more common as measures directed at promoting the welfar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travel and transportation measures, employment opportunities, education, and funding for vehicle modifications, are implemented along with laws, such a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The British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Japan's barrier-free transport law, that protect people with disabilities generally. Thir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conditions and deman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ehicle modifications, important things to pay attention by purchasing a modified vehic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employment rat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onthly income. To enable this, government agencies and industry bodies should work together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urrent Disability Welfare Act 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guiding principles of Disability Welfare Act. Through the future changes in vehicl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 system or society of South Korean, the annual demand of the vehicles is expected to be more than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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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첫째, 국내외 문헌을 통해 장애인 복지차의 시장현황과 구매수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장애유형을 고려한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의 운전석 탑승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운전석을 높이거나 운전자의 장애 및 정도에 맞는 개조는 꿈같은 이야기이며, 장애인 자동차 안전기준 이나 법적 근거도 없어 자칫 불법개조와 이에 따른 사고로 이어질 위험마저 안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법령개정과 장애인 복지차 관련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복지차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한 법률제정 및 구매수요, 차량지원제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안전기준법률,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 현황(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 대한 법적 제도와 구매수요예측,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 등 3가지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비교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 현황과 선진국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과 필요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별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과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이라는 주제에 부합된 범위 안에서 각종 문헌조사와 인터넷검색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문헌을 통해 장애인 복지차의 시장현황과 구매수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장애유형을 고려한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림 7과 같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이용한 장애인 복지차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33]의 연구결과를 도식화하였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역할,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완성차의 역할, 보험회사의 역할, 학계의 역할, 개조업체의 역할, 완성차와 개조업체의 상생방안 등 각각의 역할들과 방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차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안전기준법률,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 현황(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 대한 법적 제도와 구매수요예측,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 등 3가지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것을 비교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 현황과 선진국 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과 필요기술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별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과 같이 the ten-year transport plan(DETR, 2000∼2010)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제도화하였다[17].
그림 8과 같이 기술분류에서 장애인 운전자용 차량과 장애인 보호자 차량에 대한 운전보조장치들로 크게 나누어지며, 여기에 완성차의 필요기술과 개조 업체의 필요기술에 대한 제안배경의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 그림 7의 연구결과를 매칭(Matching)하였다. 이로 인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림 8을 보면, 일본의 완성차 주도형과 영미형 차량개조 전문개조업체 주도형의 장단점에 따라 장애인 복지차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국의 혼합형 생산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차량내 휠체어 사용과 시트 특징과 이슈를 검토하는 휠체어 표준 개발하여 SAE ADSC부터 휠체어 표준 위원회, 휠체어와 공공교통에 대한 RESNA 위원회 까지 움직여 2000년 5월 차량내 휠체어 시트 사용자에 대해 ANSI/RESNA Wheelchair Standards/Volume 1의 section 19을 제정하였다. 자동차충돌시험용 인체 모형 테스트 장치 (ATDs) 와 충돌테스트 인체모형(Crash Test Dummies) 등 충돌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제조업체의 시트와 안전장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차량 수송안전 개선하였다. 차량 제조업체의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서 사용자 보호 설계, 상해평가 기술에 기초된 실행요구, 충격 최소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NHTSA)에서 제시한 안전기준과 자체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자동차충돌시험용 인체 모형 테스트 장치 (ATDs) 와 충돌테스트 인체모형(Crash Test Dummies) 등 충돌 모의실험을 통해 차량제조업체의 시트와 안전장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차량 수송안전 개선하였다. 차량 제조업체의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에서 사용자 보호 설계, 상해평가 기술에 기초된 실행요구, 충격 최소화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국고속도로 교통안전청(NHTSA)에서 제시한 안전기준과 자체 가이드라인 제시하였다. NEDA( 전국이동장비 취급자협회)을 통해 차량개조 장치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6].
대상 데이터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11]의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30,907대로 나타났으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1997년에 약 38만 3천대의 차량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조되었으며, 매년 2,295대가 대략적으로 개조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12]. 개조된 타입으로는 장애인 복지차의 차량접근 장치, 핸들시스템, 보조 컨트롤, 브레이크/가속 시스템, 드라이버 위치, 기타 등이 개조되었다.
장애인 개조 자동차는 장애인 복지법 제 55조 및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보조 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용 특수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차 사용 대상은 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장애상태에 따라 자동차 구조 및 장비를 변경 설치된 장애인 자가 운전자 차량과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를 위한 회전시트 및 슬로프 타입 (Slope Type) 등을 장착한 장애인 보호자 차량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이중에서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은 대부분 장애인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상태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것이다.
성능/효과
둘째, 정부의 각 부처의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과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차에 대한 필요성 이슈화와 홍보 촉구 및 인식 개선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역할과 완성차와 개조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단체의 역할,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 완성차의 역할, 보험회사의 역할, 학계의 역할, 개조업체의 역할, 완성차와 개조업체의 상생방안 등 각각의 역할들과 방안을 통해 장애인 복지차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장애인 복지차 특별법과 같이 독립된 법률체계를 형성하여 타 법률과 상호 연계, 타부처와 공동 협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각 부처의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과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
그림 9와 같이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가칭 2015년의 법과 제도를 계획과 수립이 된다면, 2020년의 아래와 같이 장애인 개조 차량 관련 강제성을 띤 법 세부 조항 및 제도가 규정될 경우 수요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운전 면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차 개조지원 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차량개조 및 안전인증지침), 도로교통법 개정필요(휠체어장애인의 차량 운전석 개조 허용), 장애인 차량 관련 공동참여 및 협업(정부, 지자체, 국내 완성차업체, 장애인 개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 차량구입과 비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과 강화, 복지차 부품 제작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여 개조비용 인하 및 장애인 고용 창출, 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장애인만이 탈 수있는 차량이 아닌 비장애인과 고령자까지 모두 함께 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며, 본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장애인 복지차 시장환경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국내 장애인 복지차 시장 수요예측에 대응하고 관련 장치의 기술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9와 같이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그중 개조차량에 관해 안전규정, 검사기준의 법규정, 공적급여의 개조차량 지원,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조 차량 서비스 전달체계, 개조업체 산업화 등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장애인 복지차 관련 법규정과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된 후 복지차량 인프라 구성과 산업화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된 다면 국내 복지차량이 향후 발전한다고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차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장애인 복지차 특별법과 같이 독립된 법률체계를 형성하여 타 법률과 상호 연계, 타부처와 공동 협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각 부처의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금과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차에 대한 필요성 이슈화와 홍보 촉구 및 인식 개선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의 역할과 완성차와 개조업체 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칭 2015년의 법과 제도를 계획과 수립이 된다면, 2020년의 아래와 같이 장애인 개조 차량 관련 강제성을 띤 법 세부 조항 및 제도가 규정될 경우 수요확대를 위한 중증장애인 운전 면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차 개조지원 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차량개조 및 안전인증지침), 도로교통법 개정필요(휠체어장애인의 차량 운전석 개조 허용), 장애인 차량 관련 공동참여 및 협업(정부, 지자체, 국내 완성차업체, 장애인 개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관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장애인 고용율과 장애인 차량구입과 비례), 장애인 차별금지법 규정과 강화, 복지차 부품 제작을 통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여 개조비용 인하 및 장애인 고용 창출, 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장애인만이 탈 수있는 차량이 아닌 비장애인과 고령자까지 모두 함께 탈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장애인 개인 월평균 소득이 63만원이며, 특히 1∼2급 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39만 5천 원,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이 58만 4천 원보다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개조차량 구입의 주 대상이 중증장애인임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고용과 월 임금 역시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내의 장애인 개조 자동차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도로교통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자동차 개조차량 관련 법 규정에 대하여 구체 적인 방법제시가 미비한 반면 영국의 장애인 차별법(1995년), 미국의 장애인법(1990년), 일본의 개호 보험법(1997년)등이 장애인의 고용, 교육, 이동, 개조차량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이 제시되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결과는 무엇인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길은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199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유형에 따라 본인의 신체 정도에 적합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1]. 백승완의 2001년 연구에 따르면 핸드컨트롤러의 경우 장애인 개조 차량이 차량 구입단계에서 미리 주문제작(27%)보다 차량출고 후 특수 장치를 부착(46%)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2].
전국고속도로안전국규정은 무엇인가?
전국고속도로안전국(NHTSA :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규정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차량을 개조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단속 규정을 합리화했다[9]. 이와 더불어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신자유정책(New Freedom Initiative)과 관련이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장애인들이 보조 장치를 구입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리의 대부를 해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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