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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 방안을 도출할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을 대상으로 금세기말까지의 예상되는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하에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적용 방법론을 제시하고 제주도 지역을 사례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규모 및 최적 해안 방어 수준을 추정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FUND모형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 및 최적 해안 방어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 및 최적 해안 방어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제주도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 규모 및 최적 해안 방어 수준을 분석한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육지 지역의 연도별 범람 범위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향후 100년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육지의 범람 과정을 분석한 김태윤· 조광우(2013)의 연구 결과를 이용한다.
가설 설정
- 5) 시나리오별로 각 연도별 예상 해수면 상승은 과 같다.
- 92백만원이다. 국민소득의 연간 증가율은 한국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2100년까지의 1인당 GDP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를 토대로 분석기간 중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별 경제적 피해 규모 및 해안 방어 비용을 추정하였다.
- 셋째,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착지원 등 추가비용(DLi1)은 식 (9)와 같이 이주민 1인당 이주지역 주민 1인당 국민소득(G2)의 40%로 가정한다. 넷째, 이주지역의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비용(DLi2)은 식 (10)과 같이 식 (9)의 이주비용에서 매년 33%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침수된 토지의 가치(DLp)는 본 연구에서는 실제 토지 감정가격을 이용하여 추계한다.
- 첫째, 침수 지역 주민의 재산상 피해비용(DLe1)은 식 (7)과 같이 주민(P) 1인당 연간소득(G)의 3배로 한다. 둘째, 침수지역 주민의 이주 비용(DLe2)은 식 (8)과이 이주 첫 해에는 개인소득의 30%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후 정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이 점차 감소(연 7%)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착지원 등 추가비용(DLi1)은 식 (9)와 같이 이주민 1인당 이주지역 주민 1인당 국민소득(G2)의 40%로 가정한다.
- (2009)에서는 건설시 기계화된 시설의 경우 연간 유지비용이 2%~4% 수준이고 기계화되지 않은 방어시설의 경우 5%~15%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2011)과 같이 방어시설의 연간 유지비용을 4%로 가정하여 방어비용을 추정한다.
- 5m의 친수형 옹벽식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해안 방어시설 건설비용을 길이 1m당 199만원으로 산정하여 해안 방어 비용을 산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이 약 100년 정도이므로 방어시설의 내구연수를 일반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내구연수와 같이 40년~50년으로 가정하는 경우 방어시설 건설은 분석 기간 중 2회하는 것으로 하여 연간 건설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방어시설의 연간 유지 비용은 4%로 가정하여 추계하였다.9)
- 둘째, 침수지역 주민의 이주 비용(DLe2)은 식 (8)과이 이주 첫 해에는 개인소득의 30%의 비용이 발생하고 그후 정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이 점차 감소(연 7%)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착지원 등 추가비용(DLi1)은 식 (9)와 같이 이주민 1인당 이주지역 주민 1인당 국민소득(G2)의 40%로 가정한다. 넷째, 이주지역의 인구증가로 발생하는 비용(DLi2)은 식 (10)과 같이 식 (9)의 이주비용에서 매년 33%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할인율 중 시간 선호율 ρ는 연 1%로 가정하여 실제 할인율은 시간 선호율(1%)에 1인당 소득 증가율(g)을 합한 값으로 현재가치화 하였다.
- FUND 모형에서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정 값의 현재가치를 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안방어 비용(PC)은 매년 필요한 해안 방어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계산되었다. 이 분석에서 사용되는 할인율 중 시간 선호율 ρ는 연 1%로 가정하여 실제 할인율은 시간 선호율(1%)에 1인당 소득 증가율(g)을 합한 값으로 현재가치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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