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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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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출에 의해 이용노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인 사회적 편익, 즉 경영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노인들은 가족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기회제공, 삶의 만족감 제고 등의 다양한 영향을 발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시 노인들이 얻게 되는 편익을 AHP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운영가치를 산출하였다. 수도권지역 P노인복지관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의한 이용가치는 248.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비용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기여효과는 전체의 23.1%인 57.3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립요소 57.6억원(23.2%), 치료요소 133.4억원(53.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예산 및 서비스를 소비지출 및 소모성 혜택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ocial welfare service is expanding to different field as the social welfare budget is increasing. By this opportunity, it needs to make clear of the basis of argument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ment of korean government's support and aid by social policy should be worked. Welfare economics p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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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는 정부 복지예산의 효과를 계량화하였으며, 허은희(2010), 김금환ᆞ이미란(2007), 김금환ᆞ최기창(2006)은 개별 복지시설의 운영효과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산출효과를 유ᆞ무형의 이용가치측면에서 델파이기법에 의해 설정된 요인별로 AHP 분석법을 활용ᆞ계량화하여 발표한 국내 첫 연구로써의 의의를 지닌다.
  • 본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추진 사업 중 노인복지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의 당위성에 대한 경제학적 사회복지학적 논의를 검토하고자 하며, 실증연구를 통해 노인복지관 시설의 이용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P노인복지관으로 한정하여 노인복지관의 조성ᆞ운영관련 이용효과의 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노인복지관 조성ᆞ운영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제 효과를 계량적으로가치를 추정하여 운영효과지표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의 P노인복지관의 조성비용 및 운영비용자료를 기초로하며, 운영의 요인별 운영가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교수집단 및 전문가집단에 대한 델파이기법을 통해 이용가치 지표를 요인화하였다.
  • 셋째,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얻게 되는 산출효과 추정함에 있어 요인별 및 총 이용가치효과를 AHP분석법에 의해 계량화하는 국내 첫 학술연구이다.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는 정부 복지예산의 효과를 계량화하였으며, 허은희(2010), 김금환ᆞ이미란(2007), 김금환ᆞ최기창(2006)은 개별 복지시설의 운영효과를 계량화함에 있어서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정책에 의한 정부의 지원ᆞ보조사업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노인복지관 조성ᆞ운영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운영의 요인별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과정을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 이때 이용자 집단인 지역거주 이용 노인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여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이용 효과와 만족을 얻게 된다.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풍부한 사회복지전문서비스, 경제활동 기회제공, 양질의 특화서비스, 노인문제 해소, 질병예방, 삶의 만족도 제고 등의 다양한 이용효과를 얻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출효과로써 유ᆞ무형의 이용가치를 요인별로 계량화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 첫째, 본 연구는 김금환ᆞ박애경ᆞ김윤재(2012)의 연구, 김금환ᆞ이미란(2007)의 연구, 김금환ᆞ최기창(2006) 연구와의 차이점으로써 노인복지관 1개 시설의 운영효과 가치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타 연구들에서 활용한 산업연관분석기법 대신에 쌍대비교법인 AHP분석기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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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복지기관의 사회복지 및 투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보는가?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관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며,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은 각종 복지분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기관은 복지 활동에 필요한 공간으로써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하여 건립 및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의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 제공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노인복지관은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어떠한 편으로 보고되는가? 2011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81개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불우 노인결연, 노인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지도, 의료재활사업, 이미용 등 노인편의시설 제공사업, 노인취미 및 능력개발활동, 노인봉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2).
보건복지가족부의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고되는가? 2011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281개의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불우 노인결연, 노인주간보호, 재가복지사업, 노인사회교육지도, 의료재활사업, 이미용 등 노인편의시설 제공사업, 노인취미 및 능력개발활동, 노인봉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12). 선진국에서는 노인복지관이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과 건강서비스, 사회적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폭 넓게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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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벤처창업연구 김금환 7 3 121 

  2.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김금환 46 4 131 

  3. Journal of Sang-Ji Regional Development Kim, K. H. 13 2 133 

  4.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Lee, S. G. 10 1 63 

  5. American Economic Review Baldwin, M. L. 41 3 430 

  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Becker, Gary S. 96 4 675 10.1086/261558 

  7.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Green, P. E. 5 103 

  8.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Hanemann, W. M. 71 1057 10.2307/1242685 

  9.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Morey, E. 27 3 215 

  10. Southern Economic Journal Rae, A. D. 55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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