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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조직의 사회복지제도화와 미시저항 -지역자활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History of Conflicts between Social Movements and Social Welfare -A Case Study of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s in South Korea-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5 no.2, 2013년, pp.255 - 285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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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활사업을 주요사례로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민간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조직이 어떻게 전문 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 정체성을 방어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군부독재가 막을 내리고 민주화와 진전되면서 과거 정부와 대립하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복지정책의 주요파트너로 부상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사업도 빈민 실업운동진영과의 협력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이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되면서 자발성이 훼손되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들에게 헤게모니를 내놓게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업 관련 역사문헌, 심층면접, 참여관찰 자료에 대한 역사적 담론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사회운동조직의 자활사업 내 입지변화와 운동조직이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 각 국면마다 구사해온 담론과 전략들이 있는지 추적했다. 본 논문은 사회운동과 사회복지의 갈등의 역사 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생존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운동의 사회복지제도화와 전문화를 단지 사회운동의 지배체계로의 편입, 흡수, 종속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이면에 사회운동조직의 미시저항이 존재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Self-Sufficiency Promotion Centers (SSP Centers) run by social movement groups have struggled to defend their voluntary identities in conflict with SSP Centers operated by professional social welfare centers. Since political democratization, social movemen...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활사업은 무엇이며 시작 배경은 어떠한가? 본 논문의 사례인 자활사업도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대표적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하도록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1980년대 판자촌 주민에게 대안적 일자리를 제공해 온 도시빈민운동조직의 생산공동체운동을 모델로 만들어진 빈곤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1996년 자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때, 빈민운동단체들에게 자활사업의 일선 행정기관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위탁했다1) .
사회운동과 사회복지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사회운동도 소외계층의 실상을 알리고 사회문제의 척결을 지향하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둘은 사회의 특정 부분을 문제로 규정하고 원인을 해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 즉 Foucault(1990)의 용어를 빌리면, 사회현상을 “문제화(problematization)”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여 왔다. 일례로 사회운동은 빈곤과 실업의 근본원인을 자본의 노동력 착취로 보고 해결책으로 빈민․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촉구해온 반면, 사회복지는 주로 소위 클라이언트(client)로 불리는 빈민과 실업자 개인의 생활을 개선· 교정함으로써 현상을 완화시켜 왔다.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사회복지와 사회운동은 모두 사회문제(social problem)의 해결을 추구한다. 사회복지는 “빈곤, 실업, 가족해체, 노령화, 아동학대, 건강 악화, 성폭력과 성차별, 고용차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들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키려는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말한다(최일섭․최성재, 1995:433). 사회운동도 소외계층의 실상을 알리고 사회문제의 척결을 지향하는 점에서 사회복지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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