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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4 no.3, 2013년, pp.5 - 23
This paper explores a structural mechanism underlying governmental reformulation. Studying cases of governmental reorganizations occurred during past 60 years, this paper constructs a causal map containing a principle of small government, an integrative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a committe...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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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은 보통 언제 이루어지는가? | 정부 조직 개편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때를 같이 하여 추진되곤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어김없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 |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으로 제시된 수사는 어떻게 요약되는가? |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 60년”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한국행정연구원 2008), 지난 60여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이 어떠한 일관된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지에 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조직개편의 논리에 관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으로 제시된 수사는 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국정철학의 반영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최성욱 2012). 하지만 이러한 정부조직개편의 논리마저도 일관성 있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 |
작은 정부 이론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져 왔던 통합의 정부 개혁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 작은 정부 이론의 제약 하에서 이루어져 왔던 통합의 정부 개혁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다. 이질적인 기능의 통합은 오히려 갈등의 증폭을 가져왔다. 나아가 이미 사회 전면에 부각된 다양한 가치간의 갈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정부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통합은 제한된 해결책일 수 밖에 없었다. 명령통일을 강조하는 부처 조직에 있어서 정책 가치의 통합은 갈등의 관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가치의 흡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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