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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을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정책비전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까지 행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 이러한 인지지도 구축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정책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상충되는 정책 가치들이 어떻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상충되는 정책가치들이 포함된 정책비전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적이고도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설정한 양의 피드백 루프가 자칫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지도에는 피드백 루프가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는 모두 선순환을 의미하는 양의 피드백 루프라는 점이다.
-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하여 제시한 녹색성장의 구도에 관한 어록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의 1년간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30개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어록에서 발견되었지만 위의 인지지도에 표현하기 어려웠던 피드백 루프들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의 1년간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언급이 있는 30개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설문들을 통하여 인지지도를 추출하고 (김동환 2000), 연설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딜레마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는 공공 정책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국내의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녹색성장의 정책 비전은 기존의 정책과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을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녹색성장의 정책비전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8년 8월 15일부터 2009년 8월 15일까지 행해진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녹색성장에 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살펴, 이러한 인지지도 구축을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정책비전으로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상충되는 정책 가치들이 어떻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기존에 분석되었던 금융위기의 극복이나 부동산 정책 및 대북정책의 경우와는 달리, 녹색 성장의 정책은 명백한 상충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상충된 방향성이 최고 정책결정자의 인지지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과연 상충된 방향성을 지닌 정책에 있어서도 최고 정책결정자가 일관된 피드백 루프를 인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본 논문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지도 분석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가치가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분석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환경 보호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이 창출하는 선순환, 즉 양의 피드백 루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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