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군사시설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요인분석 및 개선방향

이경한; 최종수

doi:10.5345/jkibc.2013.13.3.263

군사시설 건설사업의 설계변경 요인분석 및 개선방향
Causes of Change Orders in the Military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13 no.3, 2013년, pp.263 - 271

이경한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 최종수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Seoul Campus)

Abstract ▼ AI-Helper

Change orders have been widespread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construction secto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2B (Government to Business) contracts, adjustment of contract price and/or schedule extension is a frequent occurrence due to change orders. To uncover the causes of change orders and suggest an appropriate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296 cases of change orders in military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from 2008 to 2010.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ajor causes of change orders are users' additional requirements (28.38%), a change of finishing materials (23.99%), and change of footing type (17.57%), in that order. Building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suggest plans for practical improvements. Specific recommendations include 1) reflect user requirements at the early stage, 2) minimize the use of additional budget due to change orders, and 3) reduce the process and time for contract amendment, among ot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those involved in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s, particularly project owners (i.e., the Ministry of Defense) and contracto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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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시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광의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정부계약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협의의 측면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군 사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국방전자조달계약의 질적 향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기술한 연구의 범위에 의거 설계변경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의 분석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설계변경의 원인을 군사시설 육군사업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공공부문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사시설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광의적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정부계약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협의의 측면에서는 설계변경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군 사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국방전자조달계약의 질적 향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따라서 군사시설의 건설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집한 정보는 신뢰도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군사시설이라는 특정 프로젝트 종류를 대상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이어 국방조달 건설 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샘플을 분석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부문 정부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한정하였다. 법률상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Escalation),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을 대가조정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한정하였다.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공공건설부문 정부계약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 조정으로 한정하였다. 법률상으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Escalation),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만을 대가조정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한정하였다.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에 관한 승인권자의 전담조직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한다. 이 때 사용부대의 선호도에 따른 사양(마감재 등)의 변경·위치변경·추가시설 요구에 의한 것은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고찰과 국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 국방조달 건설 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샘플을 분석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이론적 고찰과 국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이어 국방조달 건설 계약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샘플을 분석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한편, 본 연구의 샘플을 계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상 경쟁입찰, 계약목적물에 의한 분류상 공사계약, 계약체결 형태에 의한 분류상 확정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상 적격심사에 의한 건설프로젝트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프로젝트는 군사시설 육군사업으로 과거 3년간(2008～2010) 발주/계약되었던 총 1,163건 중 시설공사 577건을 대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던 29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육군사업은 총 금액 100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위탁되어 계약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샘플은 100억원 이하의 시설공사로 한정된다. 한편, 본 연구의 샘플을 계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계약체결 방법에 의한 분류상 경쟁입찰, 계약목적물에 의한 분류상 공사계약, 계약체결 형태에 의한 분류상 확정계약,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한 분류상 적격심사에 의한 건설프로젝트에 해당된다.
연구의 대상 및 시간적 측면에서는 군사시설 건설사업 계약 중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일반시설공사, 전문공사와 기타 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용역에 대한 국방전자 조달 육군사업의 계약사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은 계약관계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설계변경의 원인을 군사시설 육군사업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는 공공부문 정부계약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Table 1은 3년(2008～2010) 동안 육군사업의 조달/계약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표의 자료는 발주의 종류를 시설물 건설사업, 물자조달 및 용역서비스 등 3개로 구분하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예산(집행예산) 대비 낙찰된 계약금액에는 차액이 발생하며 집행잔액은 재투자 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성능/효과

공사 금액별 설계변경의 빈도차이를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이 주로 발생한 공사는 추정가격 10～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설계변경의 50.
5%로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계의 오류, 감리자 또는 시공자에 의한 세부기술 검토 등을 통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공사비 증감의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총액입찰에서는 입찰 이전 단계에서 단순히 설계도서 열람 및 입찰견적의 경험적 수치 등을 통하여 개략공사비만을 추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기한 과다 소요에 따라 대가지급의 지연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단순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부대의 추가시설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는 28.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일부 사용부대의 선호도에 따라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경우인데(23.
이는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촉박한 공기 등을 고려하여선 시공 후 행정적인 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미흡 등으로 설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설계변경 발생시점의 시중 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 시중 단가와 낙찰률에 의한 단가의 평균치를 적용함으로써 시공자가 적정가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기술된 사항은 발주자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단가에 대한 행정적 처리 및 문서화를 못한 경우 법적으로 시공자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간주되는 실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불합리한 사례에 해당된다.
설계가 변경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은 주로 사용부대(사용자) 입장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계약물량에 없던 추가시설의 요구(28.38%) 및 사용부대의 주관적 기호나 성향에 따른 마감재료의 변경(23.99%)이 전체 설계변경 총 296건 중 155건(52.37%)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참조).
계약물량 대비 계약금액의 조정률을 나타낸다. 설계변경은 전제의 약 51.3%로 높은 반면, 물가변동은 약 10%,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은 0.51%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7%에 해당하는 296건이 설계변경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의 주요 사유는 시설사용자의 최초 목적물 이외의 추가시설 요구(28.38%)와 시설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른 마감재의 변경(23.99%) 및 당초 계획된 위치와 다른 곳에 건물을 배치함에 따른 기초방식의 변경(15.57%)으로 위 3가지 사유가 전체 설계변경 사유의 67.94%로 분석되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막사 등)의 규격화 및 표준화를 통해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정책방침을 시행하여 왔다.
먼저 설계변경 요청시점과 관련하여 준공기한에 임박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례 중 1개월 이내가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 기한 과다 소요에 따라 대가지급의 지연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단순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부대의 추가시설 요구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사례는 28.
특이한 사항은 5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설계변경의 경우 전체의 약 3.5%로 비중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계의 오류, 감리자 또는 시공자에 의한 세부기술 검토 등을 통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므로 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공사비 증감의 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군사시설 육군사업으로 발주하였던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내역을 요약한 것이다. 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설계변경 요청이 공사 완료시점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예산(집행예산) 대비 낙찰된 계약금액에는 차액이 발생하며 집행잔액은 재투자 사업에 집행되고 있다. 한편, 육군사업으로 발주된 사항 중 시설공사분야에 한정하여 1개 입찰에 평균 참여하는 업체는 건축 및 토목공사의 경우 250개 업체, 전기공사의 경우 1,050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9개로 나타났으며 기타 전문공사의 경우 3개로 나타나 프로젝트 종류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따라서, 최초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확보의 제한 등으로 인한 사항은 차후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제도화함으로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의 행정 소요기간의 단축,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적용 및 설계변경의 요청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방안은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대군 사업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의 영향은?	이와 같은 변경은 건설프로젝트의 최초 계약금액과 프로젝트가 완성된 후의 실제 집행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은 공정지연의 주요 요인이 되며 비용초과의 경우 근로의욕의 상실, 품질부적합 및 법적인 분쟁의 유발 등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6]. 또한, 시공단계에서의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부실하였기 때문이라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7].
	발주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짐으로써 설계변경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구체족인 절차는?	그러나 군사시설의 특수성에 의하여 발주자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짐으로써 설계변경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감독부대와 시공자가 합의 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각각의 승인 대상부대(중간관리부대)에서 이를 검토/승인하고, 그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배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를 기초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재무관/계약관)은 시공자와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건설프로젝트에서 변경의 의미는?	건설프로젝트에서 변경(Change)은 기존의 조건, 가정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의 변형(Modification)으로 인하여 디자인의 수정, 건설작업,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특성의 변화를 의미하며[1]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2]. 또한, 대부분의 건설프로젝트의 특성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며[3] 전반적으로 발주자에게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4] 변경관리는 프로젝트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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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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