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극대화를 위한 중점지원분야 선정방안 연구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of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for the Maximization of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원문보기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사 중소기업 수와 과제 지원 중소기업 수가 각 분야별로 큰 편차를 보였으며,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에 강한 의존성을 보여, 중소기업들은 주로 정책적 방향에 따르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기획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선정과제 분포가 지원 중소기업 분포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중점지원분야들이 전략적으로 고르게 육성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업체의 분포에 따라 지원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니즈를 우선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향식 선정 방식에서는 기술개발 수요,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및 시장성,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다양한 사업 기획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of SMEs and foster innovative SM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unding the SMEs in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which are selected by a primary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onformity. The correlations among the distribution of engaged SM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of SMEs and foster innovative SM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unding the SMEs in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which are selected by a primary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onformity. The correlations among the distribution of engaged SMEs, the distribution of SMEs which applied the fund, and the distribution of SMEs funded in the industries are analysed, in order to re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top-down method for selecting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As a result, there was a large deviation of both the number of the engaged SMEs and the number of the applied SMEs in the each industry, which means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was strongly depend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engaged SMEs, which shows the trend that SMEs are trying to make R&D plans in their current industry rather than following the political drive. Moreover, because the distribution of the funded SMEs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at of the applied SMEs, one could know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were neither fostered strategically nor evenly but the fund was distributed simply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top-down method, the bottom-up method which primarily consider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was suggeste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 the order of the needs and the capabilities of SMEs,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and marketability of the industry, and the political importance in the bottom-up metho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could be flexibly used in the planning of the various program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D of SMEs and foster innovative SM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unding the SMEs in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which are selected by a primary consideration of the political conformity. The correlations among the distribution of engaged SMEs, the distribution of SMEs which applied the fund, and the distribution of SMEs funded in the industries are analysed, in order to re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top-down method for selecting the focused supporting industries. As a result, there was a large deviation of both the number of the engaged SMEs and the number of the applied SMEs in the each industry, which means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In addition,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was strongly depended on the distribution of the engaged SMEs, which shows the trend that SMEs are trying to make R&D plans in their current industry rather than following the political drive. Moreover, because the distribution of the funded SMEs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at of the applied SMEs, one could know that the selected industries were neither fostered strategically nor evenly but the fund was distributed simply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applied SMEs.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top-down method, the bottom-up method which primarily consider the needs fo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f SMEs was suggeste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n the order of the needs and the capabilities of SMEs, the technological perspective and marketability of the industry, and the political importance in the bottom-up metho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 could be flexibly used in the planning of the variou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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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지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현황과 과제 지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적절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하향식 중점지원분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타 부처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중점지원분야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현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으로 선정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본래의 취지대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전략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최종적으로 과제를 수주한 중소기업(선정과제)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의 지원의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와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으로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실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전략분야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시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중소기업형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업이 정부의 의지대로 새로운 분야에 기술개발을 힘쓰거나, 지원하는 기업의 분포와 상관없이 중점분야가 더 많이 선정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정부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혁신시스템을 반영하는 절충형 정책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에 대한 과소 투자 가능성이나 자본시장의 불확실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부진과 같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다시 실패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최병선, 2000). 특히 본 연구는 정부 정책의 한계에 따른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제안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중점지원분야 선정이 효율적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보다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설 설정
가설 1 :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에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설 2: 선정 과제의 분포에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선정된 17대 전략분야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수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1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파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산업 분야별 협회, 학회,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분포별 상관관계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전략분야별로 선정된 전략제품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어 추적조사가 어렵고 전략분야의 세부 분야로써 선정된 전략제품들이 전략분야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제품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 선정한 17대 전략분야는 2010년에 선정된 26대 전략분야를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새롭게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된 폐기물자원에너지,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가치식품 등의 분야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분야에 대한 범위, 주요제품, 수요·환경·기술 니즈, 산업구조, 공급망, 시장동향,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외 업체 동향, 기술동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등을 포함하는 현황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제품 후보군이 도출되었고, 각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략제품 후보들의 기술성, 시장성, 중소기업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전략제품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0년에는 112개의 전략제품이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총 138개의 전략제품이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역량은 도출된 전략분야 후보를 병합, 세분화, 삭제하는 등 후보 재조정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기술 성장성 등의 기술성과 시장규모, 성장률 등의 시장성을 고려하여 전략분야를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분야를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분야별 연구개발 자금의 배분에 정책 부합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중소기업 분포와 선정과제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야별 선정과제 분포는 단순히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뿐만 아니라 제안 내용의 기술성 · 시장성, 제안 중소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정부의 지원의지가 담긴 정책 부합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으로 선정된 중점지원분야가 실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전략분야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시 어떠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중소기업형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에 대한 과소 투자 가능성이나 자본시장의 불확실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부진과 같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다시 실패할 수 있는 문제점을 탐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최병선, 2000).
본 연구에서는 하향식으로 선정한 중점지원분야가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본래의 취지대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전략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한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최종적으로 과제를 수주한 중소기업(선정과제)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정부의 지원의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와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분야별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는 단순히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뿐만 아니라 기술성·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의지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분야 후보를 바탕으로 기술선도성, 시장성장가능성, 산업·경제 파급효과, 중소기업 적합성, 지원시급성, 전략적 중요성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최종 전략분야가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분야에 대한 범위, 주요제품, 수요·환경·기술 니즈, 산업구조, 공급망, 시장동향,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외 업체 동향, 기술동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등을 포함하는 현황분석이 실시되었다.
전략분야 선정은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외 정책 동향 및 핵심기술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망기술분야의 후보군을 도출한 후에 다양한 선정 지표를 바탕으로 각 분과별 전문가 심의·검토를 통해 직관적 방법론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데이터
2011년에 선정한 17대 전략분야별로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수와 종사 중소기업의 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17대 전략분야별로 지원 중소기업 수의 편차가 매우 커서, 바이오매스에너지 분야는 해마다 10개 미만의 중소기업이 과제를 지원하는 반면, 2011년에 6대 제조기반 분야에서만 370개 중소기업이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기획하며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26대 전략분야가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2010년에 선정된 전략분야를 모두 포괄하되, 일부 분야를 병합하고 새롭게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된 폐기물자원에너지,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가치식품 등의 3개 분야가 추가되어 총 17대 전략 분야가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획 과정에서 선정된 핵심기술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도출하여 지정공모형태로 미래선도과제의 일부 지원과제를 선정하는데 활용되었다. 2011년에는 도출된 핵심기술군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래선도과제의 지원 과제를 선정하였다. 미래 선도과제는 국가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며 중소기업에게 미래지향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중점지원분야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2년간의 중소기업 과제 지원 및 선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에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유인 효과는 측정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정된 전략분야는 매우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단위인 전략제품이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전략분야에 대한 범위, 주요제품, 수요·환경·기술 니즈, 산업구조, 공급망, 시장동향,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외 업체 동향, 기술동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등을 포함하는 현황분석이 실시되었다.
그 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제품 후보군이 도출되었고, 각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략제품 후보들의 기술성, 시장성, 중소기업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전략제품을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0년에는 112개의 전략제품이 선정되었고, 2011년에는 총 138개의 전략제품이 선정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에 선정한 17대 전략분야는 2010년에 선정된 26대 전략분야를 모두 포괄함과 동시에 새롭게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된 폐기물자원에너지,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가치식품 등의 분야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에 선정된 17대 전략분야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수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1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근거로 파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각 산업 분야별 협회, 학회,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데이터처리
각 분포별 상관관계는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각 전략분야별로 선정된 전략제품은 해마다 변경되고 있어 추적조사가 어렵고 전략분야의 세부 분야로써 선정된 전략제품들이 전략분야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략제품별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론/모형
유망산업분야 및 유망기술을 발굴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은 크게 직관적 방법론, 탐구적 방법론, 규범적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여운동 외 2008; 정석윤 외, 2006; 심진보 외). 직관적 방법론은 전문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델파이 방법,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이용한다. 이 방법론은 유망성을 판단하는데 현재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기 때문에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Chubin and Hackett, 1990; Kostoff, 1994; 여운동 외 2008).
성능/효과
17대 분야별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와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분포간의 Pearson 상관계수가 0.01 이하로 귀무가설 1은 기각되었고, 상관계수도 매우 높은 편으로 Cohen의 Guideline에 의하면 두 분포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연구개발을 기획하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정된 과제수는 각 전략분야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각 전략분야별 지원업체 수의 분포가 선정과제 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모두 두 분포간의 Pearson 상관계수가 모두 0.01 이하로 귀무가설 2는 기각되었고, 상관계수도 0.98로 매우 높아 두 분포 간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분야별 선정과제수는 과제 지원업체수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은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 정부의 지원 의지에 따라 연구개발을 기획하기 보다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17대 전략분야별로 종사 중소기업 대비 과제 지원업체의 비율을 나타낸다. 태양전지, 수소연료전지, 풍력을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이차전지에 속한 중소기업들이 다른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들에 비해 과제 지원업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에너지 부족 문제가 이슈화되고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현욱(2005)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재무적 성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송혁준 외, 2006; 박경주, 2007; 유홍림, 2007; 송종국 외, 2009; 오상영 외, 2009; 류숙원 외, 2010; 박문수 외, 2012; Noh, 2010). 특히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자금 지원 형태의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문수 · 이호형(2012)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다른 형태의 지원에 비해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후속연구
특히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의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과제 비중이 제고되는 경우, 정책의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가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과제 분포 이외에 이들 분포에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식은 연구개발 과제 지원업체 분포, 분야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와 역량, 분야별 기술성 및 시장성, 분야의 정책적 중요도의 순서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방식은 중소기업이 실제 연구개발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분야별 잠재적 참여 기업 수와 투입 예산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고르게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점지원분야 선정으로 인해 과제 지원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분야 선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점지원분야 선정으로 인해 과제 지원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어, 분야 선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 방식은 미래선도과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소기업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정책이나 최근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는 키워드들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전략분야를 세분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목적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된 상향식 중점지원분야 도출 방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분야별 수준의 균일성, 지원 분야의 포괄성, 활용의 다양성 측면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
우리나라에는 약 300만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1,2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어, 전체 기업체수의 99.9%, 전체 취업자 수의 86.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이뤄지고있는데 2012년 기준 규모는 어떠한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중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2년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지원규모는 4,526억원 수준이며 해마다 꾸준히 증액되어 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여러 가지 세부 지원사업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 전체 규모의 5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가?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부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중점지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중점지원분야 선정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별 종사 중소기업의 분포, 과제 지원 중소기업의 분포, 선정 과제 분포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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