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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와 거버넌스 개편 방안
Readjustment of STI Governance for Sustainability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6 no.1, 2013년, pp.199 - 229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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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S&T policy long treated as a sector policy is now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y different polic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nhancing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by strengthening planning and coordination funct...

주제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혁신정책 패러다임 변화   #차기정부의 행정조직 설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는 무엇에서 진통을 겪었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이하 혁신 거버넌스)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정부 하반기에는 과학기술, ICT, 해양수산 등 각 분야에서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작고 강한 정부’를 주요 목표로하는 이명박 정부의 개편원칙?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고 강한 정부’를 주요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개편의 원칙은 ①규모·기능의 축소, ②기능의 통합·조정, ③컨트롤 타워의 역할 강화이다. 작은 정부를 통한 선진화와 실용성 달성을 정책 목표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슷한 기능을 통합하여 참여정부보다 3부 2처가 줄어든 15부 2처 17청 체제를 구축하였다.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어떻게 진화해야되는가?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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