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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분석과학 = 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v.26 no.3, 2013년, pp.199 - 204
In this study, the reproducibility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 time profile for the same individuals were investigated. Five Korean males were made to drink 55.5 g of ethyl alcohol (neglecting body weight) in the form of undiluted Soju (22% v/v), Korean popular liquor, within 30 min an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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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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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구간판별과 변화양상 및 감소율의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러나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체질, 체격조건, 음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감소율 또한 개인차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3,15 더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예측 하려 시도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10,11,16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음주 후 60-90 분 사이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을 적용함으로서 자신의 음주량보다 훨씬 과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rising alcohol defense).17 따라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는 구간인지 혹은 감소하는 구간인지 여부의 판별, 피의자 고유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양상 및 감소율의 확인 등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 |
혈중알코올농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 그러나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 체질, 체격조건, 음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고, 감소율 또한 개인차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3,15 더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예측 하려 시도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10,11,16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음주 후 60-90 분 사이에 최고값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일률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율을 적용함으로서 자신의 음주량보다 훨씬 과한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여 음주운전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평결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rising alcohol defense). | |
현재의 음주단속 체계는 어떠합니까? | 현재 음주단속 체계는 일선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후 조서 및 채혈동의서 작성, 위생시설이 갖춰진 병원으로의 이동 등의 과정을 거친 후 혈액을 채취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과 불가피하게 적발과 채혈 시점이 30분 이상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외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에 불복하여 경찰관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일 경우(일부 운전자는 술이 깨기를 기다리면서 채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적발에서 채혈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이 경우 적발 혹은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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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8.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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