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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서의 추락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적인 원인분석을 하고자 실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이용되고 있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안전기준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고자 하였다.
- 이 실태조사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이 안전기준의 주요항목에 적합하게 설치·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서 준수해야하는 주요 안전기준의 항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하는 KOSHA GUIDE를 참조하면 [Table 2]와 같다.[5]～[9] 이 중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발판재료간의 틈, 안전난간, 구름방지 장치, 발끝막이판 등의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설치상태와 이용 상황에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는 현장의 사전협조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부 현장은 불시방문으로 실시하였다.
-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설치상태와 이용 상황에서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였다. 조사는 현장의 사전협조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부 현장은 불시방문으로 실시하였다. 현장관계자에게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발판재료 간 틈을 측정하고 안전난간 설치 여부 및 상태 등을 육안점검 및 실측하여 진행하였다.
- 조사는 현장의 사전협조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부 현장은 불시방문으로 실시하였다. 현장관계자에게 조사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발판재료 간 틈을 측정하고 안전난간 설치 여부 및 상태 등을 육안점검 및 실측하여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대상 건설현장은 조사시점(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사전연락이 가능한 현장에 한해 작업발판 사용 공종이 많은 현장으로 하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조사 목적상 안전관리가 취약한 3등급 이하(시공능력평가액 390억 원 미만;2010년 기준)의 건설회사의 현장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대상 현장은 총 102개 현장으로 이동식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선정하였으며 각 현장의 구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공사종류는 건축공사가 12종, 토목공사가 3종이며, 건축공사는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 그 중 실태조사 대상은 설치가 완료되어 작업자가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강재작업발판, 유로폼, 합판, 갱폼발판, 각재, 사각파이프 등 다양한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재해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강재작업발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 중에 있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은 총 64개로, 실태조사 대상 건설현장 수 대비 약 63%로 나타났다.
- 실태조사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건축공사는 가능한 모든 유형의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토목공사는 비계를 주로 사용하는 교량공사와 관리시설 및 구조물공사로 국한하여 선정하였다.
- 이동식비계 등의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 의무안전인증 대상이다.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6호)에 따르면 이동식 비계용 주틀의 양 기둥재의 중심 간의 길이는 1,200mm이상 1,600mm로 이하로 되어 있다.
성능/효과
-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난간대만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현장이 1등급 현장이 5개(42%), 2등급 현장이 8개(32%), 3등급 현장이 5개(18%)이고 평균 28%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현장이 42%로써 안전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넷째,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한 조사한 현장에서는 모두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이동식비계 안전난간 설치에서 기준에 적합한 비율은 20%에 불과하였으며, 부적합은 80%로 나타났다.
- 대규모 현장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을 중소규모 현장에서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대규모 현장에서부터 용도에 적합하고 안전에도 유리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그러한 분위기가 중소규모 현장에도 전파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구름방지장치 설치한 현장은 34%였으며, 설치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동식비계는 66%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에 적합한 현장은 1등급 현장이 8개(67%), 2등급 현장이 8개(32%), 3등급 현장이 6개(22%)이고 평균 34%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현장이 67%로 준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 현장은 1등급 현장이 3개(25%), 2등급 현장이 12개(48%), 3등급 현장이 18개(67%)이고 평균 52%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현장은 67%로 부적합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의 사용 실태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주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강재작업발판, 유로폼, 합판, 갱폼발판, 각재, 사각파이프 등 다양한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재해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강재작업발판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 중에 있는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은 총 64개로, 실태조사 대상 건설현장 수 대비 약 63%로 나타났다. 회사규모별 수량은 1등급 12개, 2등급 25개, 3등급이하 27개의 이동식비계 작업발판이 조사되었다.
-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상부난간대만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현장이 1등급 현장이 5개(42%), 2등급 현장이 8개(32%), 3등급 현장이 5개(18%)이고 평균 28%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현장이 42%로써 안전기준에 미흡하게 설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중간난간대와 상부난간대 모두를 설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현장은 1등급 현장이 4개(33%), 2등급 현장이 5개(20%), 3등급 현장이 4개(15%)이고 평균 20%가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현장이 33%로써 준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첫째,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 간 틈이 3cm이하여야 하나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102개 전 건설현장에서 이동식비계 재료를 설치 및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실태조사 대상은 설치가 완료되어 작업자가 이용 중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후속연구
- 따라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립해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커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 불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따라서 좀 더 원활한 사용과 보급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조립해체가 가능한 제품이 개발된다면 건설현장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안전인증을 받은 이동식비계 제품을 사용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규격 및 수량의 작업발판을 사용하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규격의 이동식비계 전용의 작업발판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안전난간, 구름방지장치, 발끝막이판은 추락재해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함양되도록 홍보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안전난간 등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치·해체가 보다 용이한 구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실태조사는 이동식비계 안전기준 중 일부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건설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과 건설현장 지도·점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실태조사는 이동식비계 안전기준 중 일부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 필요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향후 건설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과 건설현장 지도·점검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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