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하수 수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유럽 지하수 문턱값 비교 Comparative Study of Groundwater Threshold Values in European Commission and Member States for Improving Management of Groundwater Quality in Korea원문보기
Korean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were established in 1994, and revised in 2003 and 2010. The substances for which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general pollutants, 4, and specific pollutants, 15. The standards have been applied to household water use, agriculture,...
Korean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were established in 1994, and revised in 2003 and 2010. The substances for which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general pollutants, 4, and specific pollutants, 15. The standards have been applied to household water us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industrial use. However, there is no systematic methodology for either selecting candidate substances or establishing groundwater standards. We investigated various derivation methodologies for groundwater standards u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27 member states and compared their methods for determining threshold values.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o their member states groundwater standards for two substances and a list of required substances for derivation of threshold values along with the member states. Interestingly, they first considered national background levels and then considered other criteria for water protection, such as drinking water standards,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rrigation standards. We suggest that Korean background levels in groundwater should be included in th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These results may be useful in developing a systematic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Korean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Korean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were established in 1994, and revised in 2003 and 2010. The substances for which standards have been developed a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general pollutants, 4, and specific pollutants, 15. The standards have been applied to household water use, agriculture, aquaculture, and industrial use. However, there is no systematic methodology for either selecting candidate substances or establishing groundwater standards. We investigated various derivation methodologies for groundwater standards u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nd 27 member states and compared their methods for determining threshold values.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to their member states groundwater standards for two substances and a list of required substances for derivation of threshold values along with the member states. Interestingly, they first considered national background levels and then considered other criteria for water protection, such as drinking water standards, 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s, and irrigation standards. We suggest that Korean background levels in groundwater should be included in the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These results may be useful in developing a systematic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Korean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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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업용수의 경우 농어업용수 기준 항목과 동일하나, 기준치는 대체로 2배 강화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이용목적별 분류 체계는 국내 지하수 관련 9개 부처 간 이용목적별 분류 체계가 상이하고, 기준 적용 시 이용목적 구분이 불분명하여 혼란을 초래하며, 유럽 지역에서도 음용수 이외 목적으로 지하수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므로, 이용목적별 이원화(음용수, 비음용수)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 지역의 지하수 기준 설정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 지하수 관리 체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단, 미국의 경우 발암 및 비발암 인체 위해성 기반 주정부별 차등 지하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California resources agency, 2003;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5),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타 수질 기준을 차용하여 지하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2010;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2010), 유럽 위원회 및 회원국에서 European Groundwater Directive (2006/118/EC) (EC, 2006)를 통해 협력체계로 구축하고 있는 지하수 문턱값 산출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지하수 수질기준 제/개정 시 적용된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된 자료가 미비하여 기준 설정 체계에 대한 분석이 불가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하수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개정 관련 근거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유럽 지역의 지하수 기준 설정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국내 지하수 관리 체계의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단, 미국의 경우 발암 및 비발암 인체 위해성 기반 주정부별 차등 지하수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California resources agency, 2003;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5), 호주 및 캐나다의 경우 타 수질 기준을 차용하여 지하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2010;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2010), 유럽 위원회 및 회원국에서 European Groundwater Directive (2006/118/EC) (EC, 2006)를 통해 협력체계로 구축하고 있는 지하수 문턱값 산출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때 TV 설정 시 배경농도가 고려되었으며, 배경농도는 O‘Callaghan Moran and Associates(2007)에 제시된 배경농도의 상한값이 적용되었다.
성능/효과
1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TV를 제시하고 있는 물질은 13개(chloride, arsenic, sulphate, ammonium, lead, cadmium, mercury, conductivity, nickel, copper, TCE, PCE, TCE와 PCE의 총합)이며, 물질 중 chloride 가 가장 많은 회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Chloride의 경우 22개국에서 24~12,300 mg/L로 설정하고 있으며, Arsenic, Sulphate, Ammonium의 경우 21개국에서 각각 0.
유럽 지역의 지하수 문턱값은 주로 음용수 목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벨기에의 공업용수, 키프로스공화국 및 몰타공화국의 관개용수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와 같은 비음용 목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정립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설정 배경을 살펴보면, 자국의 배경농도 및 수질관련기준을 고려하여 지하수 문턱값을 설정하고 있다.
후속연구
단, 지하수 오염물질 중 자연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물질의 경우,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시 국내 여건에 맞는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유럽 위원회 및 회원국에서 European Groundwater Directive(2006/118/EC) (EC, 2006)를 통해 협력체계로 구축하고 있는 지하수 문턱값 산출 방법을 지하수 기준 설정체계 구축 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용된 배경농도 및 준거치의 적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로 상당히 낮으며, 타 용수 대비 대체로 2배 강화된 수치를 적용한 명시된 근거가 없는 실정이므로 현행 이용 목적별 분류 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오염물질 증가,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 군부대 및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류, 유기용제, 폐광 및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독물질, 방사선 물질 등 지하수 오염물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향후 신규 항목 추가 시 적용 가능한 신규 기준설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하수 관리 기준 설정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지하수 오염물질 설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오염물질 증가,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 군부대 및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류, 유기용제, 폐광 및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독물질, 방사선 물질 등 지하수 오염물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향후 신규 항목 추가 시 적용 가능한 신규 기준설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하수 관리 기준 설정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지하수 오염물질 설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기준은 어떤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가?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의 경우 위해성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수질기준 항목및 기준치를 체계적인 설정 절차에 따라 연차별로 모니터링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개정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NIER),2010), 음용 목적의 지하수는 이러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관리되어도 무방하다.
오염물질의 신규 기준설정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 어떤 조사가 필요되어지는가?
또한 산업화에 따라 오염물질 증가, 농약 및 비료 사용 증가, 군부대 및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유류, 유기용제, 폐광 및 폐기물매립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유독물질, 방사선 물질 등지하수 오염물질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향후 신규 항목 추가 시 적용 가능한 신규 기준설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하수 관리 기준 설정 배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지하수 오염물질 설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자원 중 11%를 차지하는 것은?
국내 지하수는 전체 수자원 중 11%를 차지하며, 2011년 기준 3,907 백만 m3/year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지하수는 음용 37.
참고문헌 (18)
California Resources Agency, 2003, California's groundwater Bulletin 118.
Canadian Council of Ministers of the Environment, 2010, Guidelines for Canadian Drinking Water Quality.
Council for Environmental Science, 1993, A study on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and groundwater pollution judgement standards.
EC, 2000, Directive 2000/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Community action in the field of water policy
EC, 2006, Directive 2006/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the protection of groundwater against pollution and deterioration.
EC, 2009, Common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water framework directive (2000/60/EC) Guidance document No. 18 Guidance on groundwater status and trend assessment.
EC, 2010,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report from th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groundwater directive 2006/118/EC on the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threshold valu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0,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groundwater threshold values and the assessment of chemical and quantitative status of groundwater, including an assessment of pollution trends and trend reversal.
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2005, Technical report: Development of cleanup target levels (CTLs) for chapter 62-777, F.A.C.
Minister for the environment heritage and local government ire-land, 2009, S.I. No. 272 of 2009 European communities environmental objectives (surface waters) regulations.
MOE (Ministry of Environment), 1999, A study on examination of adequacy and control scheme for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A study on preceding scheme for improvement of groundwater quality standards.
MOE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2011 Groundwater quality monitoring network.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WRC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2012, Groundwater annual report.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2010, Guideline on investigation levels for soil and groundwater.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0, A study on management of unregulated trace hazardous com pounds in drinking water.
NIE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 A study on establishment system for standards of new groundwater pollutants.
O'Callaghan Moran and Associates, 2007, Establishing natural background levels for groundwater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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