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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므로서 개발로 인한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생활환경분야중 하나인 토양분야는 근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영향평 가에서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지만 현재 일부 단편적인 토양현황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 공사시 폐기물 매립지역 및 유류 오염 지역이 발견된 경우 매립 폐기물 수거대책과 토양층에 대한 토양조사 계획 수립을 제안 하였다. 공사시 토양오염은 공사장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유 시설 및 폐유 보관 시설로부터 유발되므로 이들 지점에 대한 토양조사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토양분야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토양분야 작성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합리적인 토양부문 환경영향평가를 이루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 과 과정으로 이루어진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앞 절의 현황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양조사지점이 적음으로 사업 지 역의 정확한 토양현황조사의 부족함을 지적 하였으나 그렇다고 토양현황조사지점 을 단순히 늘리는 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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