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여객 안전에 초점을 둔 안전관리활동의 결과로 철도여객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의 높은 안전성을 달성하였다. 반면, 철도종사자의 작업중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진국 사고율의 5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율이 높으나,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고 사고 원인 중 상당수가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보고되고 있어 현재까지 종합적인 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사고통계를 분석하여 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원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중 피해가 가장 큰 운행중인 열차와 작업자의 충돌로 인한 철도교통사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고 피해예방 대책 현황 및 국내의 문제점 분석, 국내외 안전성 비교 등을 수행하여,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철도여객 안전에 초점을 둔 안전관리활동의 결과로 철도여객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의 높은 안전성을 달성하였다. 반면, 철도종사자의 작업중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진국 사고율의 5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철도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율이 높으나,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고 사고 원인 중 상당수가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 보고되고 있어 현재까지 종합적인 종사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도사고통계를 분석하여 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원인을 분석하였다. 종사자의 작업중 사고중 피해가 가장 큰 운행중인 열차와 작업자의 충돌로 인한 철도교통사고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고 피해예방 대책 현황 및 국내의 문제점 분석, 국내외 안전성 비교 등을 수행하여,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As a result of investment in railway safety focusing on passenger safety, the train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d by half domestically and we have reached a high level of safet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However, accidents related to staff are still at a high ratio...
As a result of investment in railway safety focusing on passenger safety, the train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d by half domestically and we have reached a high level of safet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However, accidents related to staff are still at a high ratio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staff safety and no relevant systematic safet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More than 90% of staff fatalities occurred from rolling stock in motion and electrific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railway accidents. In this study, causes of accidents, and current safety measures for staff are analyzed focusing on trains in motion.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developing new safety measures.
As a result of investment in railway safety focusing on passenger safety, the train accident rate has been reduced by half domestically and we have reached a high level of safet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However, accidents related to staff are still at a high ratio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staff safety and no relevant systematic safet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More than 90% of staff fatalities occurred from rolling stock in motion and electrific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railway accidents. In this study, causes of accidents, and current safety measures for staff are analyzed focusing on trains in motion.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developing new safet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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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국내에서 발생한 철도자료는 “철도사고조사보고에관한 지침[6]”에 따라 국가에 보고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보고된 자료와 사고조사를 수행한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발생한 철도종사자관련 사고를 분석하였으며, 사고조사 보고서와 국가통계, 철도운영기관 전문가의 면접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발행한 사고정보는 “철도사고조사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포탈에서 전산으로 관리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종사자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사고자료와 현재 작업자 안전대책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5) 종사자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운행체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직무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시간 감소를 위한 전용장비의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단기적인 대책으로 1)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2) 열차감시, 감독자에 대한 철도운영기관 내부자격제도 운영, 3) 직원의 선로횡단 사고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경보 및 보안 개선, 4) 상시적인 작업자 통행로 별도설치, 5)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가 필요하다.
제안 방법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철도사고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이중 종사자의 작업중 사망사고 발생원인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로 분류하여 Table 3에 수록하였다. 1건의 사고에 대해 복수개의 사고원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1차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중상자의 경우 80% 정도가 철도차량의 입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작업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작업자의 직무사고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워 작업자 안전에 대한 목표설정, 정량적인 안전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4년 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작업자 관련 사고 통계가 일관성 있게 관리된 2006년 이후의 사고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정량적인 분석이 일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작업자 사고를 분석하였다.
5) 종사자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행 운행체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직무사고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업시간 감소를 위한 전용장비의 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철도종사자의 사망률은 EU 전체 평균 대비 3배 높으며, 선진국(사고율이 낮은 15개 국가 평균값)에 비해서는 5배, 영국에 비해서는 1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Table 2에 수록된 수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5년간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교하였으며,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내 사고 통계중 자살 관련 사망자 및 안전사고 사망자를 제외한 수치를 비교하였다. 반면 열차의 충돌,탈선,화재사고의 경우 2009년 이후 선진국 수준의 안전성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철도건널목사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2년도에는 년간 10건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 2~3년 내에 선진국 수준인 9건에 도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작업자 사고통계와 주요 원인 분석, 현행 작업자 안전 대책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사고 예방대책 현황분석, 작업자 사고분석, 국외와의 사고율 비교, 국내 열차운행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직무사고에 대한 감소목표 설정과 이의 관리를 위한 관리지표 설정과 세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열차의 경우 일반철도에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사망사고 원인 분류는 향후 종사자의 안전대책 수립과 현재 수행중인 안전대책의 실효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직원과 외부직원을 구분하였으며, 선로 불법침입에 의한 일반 공중의 사고와 구분하기 위해 미승인 작업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과거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입환과정에서의 사고는 최근 급격히 감소하여 과거에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던 입환 과정의 사고를 입환사고 1개로 단순화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으로 작업자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열차운행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사고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발행한 사고정보는 “철도사고조사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포탈에서 전산으로 관리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철도사고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이며, 이중 종사자의 작업중 사망사고 발생원인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로 분류하여 Table 3에 수록하였다. 1건의 사고에 대해 복수개의 사고원인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1차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경상자에 대한 보고체계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아 년도별로 경상자 발생 수치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현장에서 경상자에 대한 사고보고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 경상자 관련 통계는 제외하였다[7]. 작업자의 직무사고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망 및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 및 원인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 중상자를 제외하면 사망자 추세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교통사고 중상자는 대부분 철도차량의 조성과 입환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내의 철도안전성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종사자의 직무사고 분야만 정체되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의 직무사고는 교통사상사고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국외의 자료는 ERA에서 공표된 수치와 통계산출기준[1]을 적용하였으며, 2012년에 수정되어 발표된 통계를 활용하였다[10].
이론/모형
종사자의 직무사고는 교통사상사고 수치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국외의 자료는 ERA에서 공표된 수치와 통계산출기준[1]을 적용하였으며, 2012년에 수정되어 발표된 통계를 활용하였다[10]. 열차운행 1억km당 종사자의 사망자수는 비교대상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EU 전체 평균대비 환산한 수치로 표현할 경우 297%로 약 3배 높은 수치이다.
성능/효과
1) 국내 철도 종사자의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5배 이상, EU 전체 평균 대비 3배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2) 열차사고 발생율, 여객사망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철도건널목 사고의 경우 급격히 개선중이나, 종사자의 사망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최근 6년간의 사고원인과 2004년도에 수행된 사고원인의 비교결과 작업중 종사자의 사고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작업전과 작업후의 사고는 감소하지 않았다.
4) 국내의 종사자 사망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높은 운행밀도에 의한 작업시간 부족과 터널/교량/산악지형이 많은 특성상 장비활용도가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현행 안전대책을 유지할 경우 개선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국내의 종사자 사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내의 높은 열차운행밀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열차운행밀도가 높아 운행중인 열차를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운행선로 작업의 비율이 높거나 열차 차단시간이 부족하여 작업전 후에 안전확인 및 안전설비(조명, 펜스, 표지판 등)를 설치하고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2) 열차사고 발생율, 여객사망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철도건널목 사고의 경우 급격히 개선중이나, 종사자의 사망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6)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기관별 특성, 운영 노선별 특성, 계절별 특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면 상황별 안전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의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사고 예방대책 현황분석, 작업자 사고분석, 국외와의 사고율 비교, 국내 열차운행 특성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직무사고에 대한 감소목표 설정과 이의 관리를 위한 관리지표 설정과 세부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교통사고는 무엇과 관련된 사고의 특징인가?
철도교통사고는 열차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열차와 직원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철도종사자 관련 사고의 특징이다. 안전사고는 열차운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전차선 감전, 작업중 추락, 전도와 같은 사고이다.
철도교통사고란?
철도교통사고는 열차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열차와 직원의 접촉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철도종사자 관련 사고의 특징이다. 안전사고는 열차운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전차선 감전, 작업중 추락, 전도와 같은 사고이다.
철도종사자가 작업중 사망할 때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는가?
선로 접근이 어렵고, 선로 침입 감시장치가 설치된 고속철도의 경우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노선이 길고 선로침입 감시장치가 없어 선로 접근이 용이한 일반철도와 도시철도에서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전체 사망자 중 열차와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종사자의 사망자는 31명이며, 여기에는 철도운영기관에 직접 고용된 종사자와 철도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 청소, 역사관리, 물품 하역 등과 같은 용역기관의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수치이다.
참고문헌 (16)
European Railway Agency (2012) Implementation Guidance for CSIs, Annex 1 of Directive 2004/49/EC
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2012) Safety Database Activity Report 2012.
MLTM (2011) The 7th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Plan(2012-2016).
Kwak, et al. (2012) A comparative study on railway accident safety statistics among nations and other transportation mod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14(2), pp.193-198.
MLTM (2012) 2012 Annual Railway Safety Plan.
MLTM (2010)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and Reporting Rule.
MLTM (2011) 2011 Annual Railway Safety Plan.
Park, et al. (2007) Development of qualification analysis preliminary frame for railway personal injury accident,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p. 65-70.
Kwak, et al. (2008) Risk Assessment Case Study for the Track Worker Safety,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pp. 174.
European Railway Agency (2011) Annual Safety Report 2012.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2004) A Study on Improving Railway SMS, Final Report.
Japa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Tourism (2011) Transportation Safet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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