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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탄소중립 녹색도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 체계를 도출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계획지표를 분석하여 계획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 본 연구는 탄소중립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계획지표 제시에 관한 연구이다. 선행연구로는 저탄소(탄소제로) 도시 및 주거단지의 개념 확립 및 사례분석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도시차원에서 계획 및 운영될 필요가 있는 기준들이 제시되었다.
- 본 연구에서 중요도 분석은 도시차원에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획, 계획 및 유지 관리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계획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그렇기에 계획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49개라는 많은 수의 지표들이 고려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 녹색도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기존 연구들과 정부의 지침, 녹색건축인증제도 등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항목들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녹색도시계획지표 체계를 과 같이 구축하였다.
- 기존연구(선행연구, 정부지침, 녹색건축인증제도 등)를 종합하여 계획지표의 기본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FGI를 통한 적합성 검증 및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지표 체계를 정립하였다.
- 녹색생활 및 제도 분야의 3개의 상위항목들(유지관리 및 운영, 녹색소비, 제도적 기반) 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녹색에너지 분야의 3개의 상위항목들(에너지절약 및 자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녹색자원 및 교통 분야의 4개의 상위항목들(수자원 활용 및 순환, 기타자원 절감 및 순환, 대중교통, 녹색교통계획) 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녹색토지 및 생태 분야의 4개의 상위항목들(녹색토지율, 단지계획, 열섬 및 기후관리, 자연생태기반) 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음으로 4개의 각 분야별 상위항목 지표들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음으로 전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49개의 지표들의 종합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방법은 1단계에서 고려된 4개 분야별 각 가중치와 2단계에서 고려된 각 분야별 상위항목들의 개별 가중치, 3단계에서 고려된 각 상위항목별 세부지표들의 개별 가중치를 각각 곱한 값을 최종 종합 가중치로 도출하였다.
- 둘째, 1차적으로 정립된 계획지표들을 전문가 FGI를 통해 지표 체계 및 개별 지표들의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계획 지표로 적합한지를 검증한다.
- 본 연구는 건축물이 아닌 도시차원에서 적용가능한 계획 지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건축물과 관련된 탄소저감은 물론 교통, 녹지, 열섬현상, 자원순환 등 탄소 저감과 흡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포함되어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탄소저감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고려한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
- 본 연구의 탄소중립 녹색도시 지표 체계에서 가장 큰 분류(1단계)인 녹색토지 및 생태, 녹색에너지, 녹색자원 및 교통, 녹색생활 및 제도 4개 분야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다음으로 전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49개의 지표들의 종합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방법은 1단계에서 고려된 4개 분야별 각 가중치와 2단계에서 고려된 각 분야별 상위항목들의 개별 가중치, 3단계에서 고려된 각 상위항목별 세부지표들의 개별 가중치를 각각 곱한 값을 최종 종합 가중치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종합가중치를 모두 더한 값은 1이 된다.
- 앞서 1차로 구체화된 지표 체계들이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계획지표로써 적합하며 그 체계는 적절한지, 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전문가 표적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때 각 지표별로 그 적합성은 참석자들의 단일합의로 판단하였다.
- 앞선 상위항목 중요도 분석에 이어, 각 상위항목별 세부 지표들 간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 그렇기에 계획지표로 고려할 수 있는 지표로 49개라는 많은 수의 지표들이 고려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위항목과 하위항목의 2단계 구조가 아닌 4개의 분야, 분야 별 상위항목, 분야별 각 상위항목별 세부지표라는 3단계 구조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전문가는 앞서 FGI에서 대상으로 한 기관 및 연구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뒤 웹 메일이나 우편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체 설문부수는 102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설문의 수는 78부로 총 76.
- 첫째, 계획지표 정립을 위해 1차적으로 도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탄소저감에 대해 연구한 기존 문헌을 토대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및 지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지표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1차적인 지표 체계를 구축한다.
- 최종 선정된 지표 체계를 토대로 지표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전문가는 앞서 FGI에서 대상으로 한 기관 및 연구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 FGI는 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대학 등 탄소저감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인 교수 및 연구원, 실무자(교수 1인, 연구원 6인, 실무자 3인) 총 10인을 대상으로 2013년 2월 19일에 실시하였다.
- 최종 선정된 지표 체계를 토대로 지표들 간의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 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 전문가는 앞서 FGI에서 대상으로 한 기관 및 연구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뒤 웹 메일이나 우편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면접을 통해 설문조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뒤 웹 메일이나 우편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전체 설문부수는 102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회수된 설문의 수는 78부로 총 76.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성능/효과
- 299)가 3위로 나타났다. 1순위로 도출된 에너지절약 및 자립의 경우 에너지 소비율 목표 등 계획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고효율 에너지 자재, LED 조명 등이 지표로 반영되어 있는 에너지 효율화 항목은 쉽게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들인 반면, 기술기반이 떨어지고 사업대상지가 대규모일 경우 적용하기 용이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211로 4위로 나타났다. 1위부터 3위까지 거의 중요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위로 나타난 녹색생활 및 제도 분야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탄소중립 녹색도시 측면에서 계획지표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4개의 분야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지표내용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중요도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기존 연구들과 정부의 지침, 녹색건축인증제도 등에서 연구결과로 제시된 항목들을 종합하여 탄소중립 녹색도시계획지표 체계를 <표 1>과 같이 구축하였다. 구축된 1차지표 체계는 녹색 토지, 녹색 생태, 녹색 에너지, 녹색 자원, 녹색 교통, 녹색 생활, 녹색 제도 등 7개로 분류하였으며, 7개의 개념 하에 총 49개의 지표를 종합하였다.
- FGI를 통해 신에너지(수소에너지·석탄액화가스 등) 지표와 BRT 경전철 지표는 현재 측정불가능하거나 대형 사업지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지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장래적인 측면에서 지표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현재 고려된 지표들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이를 통해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됐으며, 단일 법적 체제에서 온난화 방지조치를 하는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부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규범이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한국 정부도 감축 의무국으로 지정되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의무 감축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에도 추가 감축 목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녹색생활 및 제도분야의 유지관리 및 운영 항목의 3개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BEMS COVERING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녹색 소비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인센티브 제도(탄소 포인트제), 교육 및 참여 유도(교육, 시민 참여), 녹색소비 실천방안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제도적 기반항목의 4개 지표들은 지역내 탄소중립 녹색도시 시범사업, 지자체별 조례 및 가이드라인, 녹색건축인증 제도(적용 및 의무화, 실시 비율), 기후행동 지침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녹색자원 및 교통분야에서 수자원활용 및 순환 항목의 4개 지표들은 물 소비량 관리 및 제어, 하수와 오수 활용, 우수의 활용 및 비율, 중수의 활용 및 비율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타자원 절감 및 순환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생활 및 산업폐기물 절감(재활용 및 자동집하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절감, 건축 폐기물 절감(재활용 및 자원절약)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 대중교통 항목의 5개 지표들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연계,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매연 배출양 측정 및 제어, BRT(간선 급행 버스 체제), 경전철, LRT(Light Rail Transit), 노면전차, 기계식 주차 제어, 관리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녹색교통계획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녹색도로(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확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다음으로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립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에너지 소비율 목표 설정,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방출열 회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5개 지표들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설비, 녹화(벽면녹화, 옥상녹화, 주차장녹화, 밀집식재, 자연지반 노출), 에너지 관리(에너지 자립 및 모니터링 비율: 주거단지, 건물, 교통, 산업 등), 외피 시스템(단열 : 외벽 내벽), LED 조명(전기절약 설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항목의 4개 지표들은 신재생에너지 적용 규모(면적, 비율), 열원 재생 에너지(태양열, 태양광, 광전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풍력, 열병합발전, 하수열, 냉난방, 탄소 포집, 바이오메스, 폐기물 활용), 신에너지(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0204로 나타났다. 따라서 49개 지표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중요도가 높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지표들과 상대적 하위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49개 지표 가운데 22개의 지표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본 연구결과에 대한 실증 검증이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립한 49개의 계획 지표들 가운데 22개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계획지표로 도출되었다. 이처럼 중요도가 높게 도출된 지표들이 실제로 탄소발생량 감축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또 그 효과가 정말로 영향력이 큰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 1)보다 크면 일치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의사결정자에게 평가속성별 쌍대비교를 하도록 한다. 분석결과 일관성 지수(C.R)가 0.1 이하로 90점 이상의 수준을 가지는 설문지는 총 78부 중 71부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0.07(7%)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중요도 분석에는 71부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계획할 경우 도시의 에너지 소비율 목표 설정,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활용계획, 시범사업 추진, 녹색도로 및 그린네트워크 구축, 대기오염도 계획 및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운영 지자체별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연계, 인센티브 제도(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의 계획 지표를 중요 설계요소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 지표들은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기획, 계획 및 유지 관리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계획지표들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셋째, 검증된 최종 분석 체계 및 지표를 바탕으로 지표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도시차원에서 저탄소 또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획, 계획 및 유지 관리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계획지표를 도출한다. 넷째,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 우선, 녹색토지율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녹지율(공공녹지율, 민간 조경공간), 수공간비율(하천, 호수, 연못, 습지), 농수산물 생산자립률(면적 및 비율)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단지계획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단지배치(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지형 및 경사), 밀도(주거 밀도를 고려한 개발), 단지지형(조망권 경관 확보, 일조고려 건물 배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열섬 및 기후관리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대기오염도 계획(지역별 요소 별 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린 네트워크(면적 및 도시 내 비율), 바람길(바람통로, 자연통풍을 고려한 향배치 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자연생태기반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생태면적율 확보(가로수 및 수목, 녹도, 조경 조성), 생태문화체험 및 콘텐츠, 소동물 서식치 조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우선, 녹색토지율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녹지율(공공녹지율, 민간 조경공간), 수공간비율(하천, 호수, 연못, 습지), 농수산물 생산자립률(면적 및 비율)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단지계획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단지배치(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 지형 및 경사), 밀도(주거 밀도를 고려한 개발), 단지지형(조망권 경관 확보, 일조고려 건물 배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열섬 및 기후관리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대기오염도 계획(지역별 요소 별 계획 및 가이드라인), 그린 네트워크(면적 및 도시 내 비율), 바람길(바람통로, 자연통풍을 고려한 향배치 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자연생태기반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생태면적율 확보(가로수 및 수목, 녹도, 조경 조성), 생태문화체험 및 콘텐츠, 소동물 서식치 조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응답자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30세에서 60세 사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응답자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근무 및 연구경력은 평균 10년 정도의 경험 많은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녹색자원 및 교통분야에서 수자원활용 및 순환 항목의 4개 지표들은 물 소비량 관리 및 제어, 하수와 오수 활용, 우수의 활용 및 비율, 중수의 활용 및 비율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기타자원 절감 및 순환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생활 및 산업폐기물 절감(재활용 및 자동집하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절감, 건축 폐기물 절감(재활용 및 자원절약)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 대중교통 항목의 5개 지표들은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연계,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매연 배출양 측정 및 제어, BRT(간선 급행 버스 체제), 경전철, LRT(Light Rail Transit), 노면전차, 기계식 주차 제어, 관리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녹색교통계획 항목의 3개 지표들은 녹색도로(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확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다음으로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립 항목의 3개 지표들은 에너지 소비율 목표 설정,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방출열 회수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에너지 효율화 항목의 5개 지표들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설비, 녹화(벽면녹화, 옥상녹화, 주차장녹화, 밀집식재, 자연지반 노출), 에너지 관리(에너지 자립 및 모니터링 비율: 주거단지, 건물, 교통, 산업 등), 외피 시스템(단열 : 외벽 내벽), LED 조명(전기절약 설비)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항목의 4개 지표들은 신재생에너지 적용 규모(면적, 비율), 열원 재생 에너지(태양열, 태양광, 광전지, 지열 등), 재생에너지(풍력, 열병합발전, 하수열, 냉난방, 탄소 포집, 바이오메스, 폐기물 활용), 신에너지(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가스화)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이에 최종 구축된 평가지표는 와 같으며, 녹색토지 및 생태, 녹색에너지, 녹색자원 및 교통, 녹색생활 및 제도 등 4개의 분야로 종합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총 49개의 지표 체계가 구축되었다.
- 이중 ‘녹색토지 및 생태 분야’는 녹색토지율, 단지계획, 열섬 및 기후관리, 자연생태 기반의 4개 항목 12개 지표, ‘녹색에너지’는 에너지 절약 및 자립,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3개 항목 12개 지표, ‘녹색자원 및 교통’은 수자원 활용 및 순환, 기타자원 절감 및 순환, 대중교통, 녹색교통계획의 5개 항목 15개 지표로 총 49개의 계획지표가 도출되었다.
- 202)이 4위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4개의 상위항목 지표들 간에 중요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며, 1순위로 도출된 열섬 및 기후관리 항목이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계획지표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4위로 나타난 단지계획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 분석결과, 49개 지표의 1위부터 49위까지의 개별 가중치가 도출되었으며, 49개 지표의 평균 종합가중치는 0.0204로 나타났다. 따라서 49개 지표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중요도가 높은 상위 그룹에 속하는 지표들과 상대적 하위그룹을 구분할 수 있다.
- 해당 22개 지표들을 종합중요도가 높게 나온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 에너지 소비율 목표 설정, 2위 천연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3위 지역 내 탄소중립 녹색도시 시범사업, 4위 녹색도로(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5위 대기오염도 계획(지역별 요소별 계획 및 가이드라인), 6위 녹지율(공공녹지율, 민간 조경공간), 7위 통합관리운영시스템, 8위 그린네트워크(면적 및 도시 내 비율), 9위 신재생에너지 적용 규모(면적, 비율), 10위 방출열 회수, 11위 생태면적율 확보(가로수 및 수목, 녹도, 조경 조성), 12위 주차장 설치기준 확대, 13위 지자체별 조례 및 가이드라인, 14위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15위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연계, 16위 수공간비율(하천, 호수, 연못, 습지), 17위 BEMS COVERING, 18위 인센티브 제도(탄소포인트제), 19위 생태문화체험 및 콘텐츠, 20위 열원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광전지, 지열등), 21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설비, 22위 바람길(바람 통로, 자연통풍을 고려한 향배치 등) 등이다.
후속연구
- 이는 시범도시 추진 및 계획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는 계획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더욱이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목적 하에 조성된 도시가 아닐지라도 본 지표 체계를 적용하여 도시의 탄소저감 및 친환경의 정도가 현재 어느 수준정도인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중요도가 높게 도출된 지표들이 실제로 탄소발생량 감축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또 그 효과가 정말로 영향력이 큰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점을 반영 및 보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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