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marine ecosystem which is enclosed by mainland of China and Korean peninsula, so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tres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verfishing. Recently,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of China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 in Korea and China have given much stress to the marine ecosystem of Yellow S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ajor factors of governance are in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growing demand for exploitation of the Yellow Sea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network of Yellow Sea governance is urgent.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marine ecosystem which is enclosed by mainland of China and Korean peninsula, so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tres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verfishing. Recently,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of China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 in Korea and China have given much stress to the marine ecosystem of Yellow S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ajor factors of governance are in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growing demand for exploitation of the Yellow Sea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network of Yellow Sea governance is ur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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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중의 개별 황해거버넌스와 황해국제협력체제의 거버넌스를 평가한다. 또한 해양거버넌스에서 강조되는 통합 또는 유기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고에서는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중의 해양거버넌스를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본 법률은 해양관련 개별법률들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 법의 원칙과 근거 하에 개별법률들이 제·개정되고 있다.
본 사업은 생태환경과 인문환경이 유사한 양국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의 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낸 공동거버넌스로, 수산자원, 오염, 생태계, 생물다양성, 투자정책 등 5개 분과별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황해에 대해 한·중 양국이 공동의 진단을 시행하고 정량적인 정보를 공유한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MLTM, 2009a).
본 연구에서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중 황해거버넌스를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고찰하고, 통합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한·중 황해국제협력을 살펴보았다.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이해당사자는 황해의 지속가능개발을 관리하는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황해를 터전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어선업, 양식업, 연안관광업, 염전업, 해양에너지, 석유가스, 해양생명공학 등), 황해에 거주하는 연안주민 및 어민, 황해를 연구하는 학계, 황해의 보전을 위한 일반시민단체(NGO) 등이다. 본고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황해의 이용과 보전에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비효율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본고에서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중의 개별 황해거버넌스와 황해국제협력체제의 거버넌스를 평가한다.
한·중 양국은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양자간 또는 주변국과 다양한 국제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바, YSLME, NOWPAP, 한·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 등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하기로 한다.
제안 방법
본고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이 황해의 이용과 보전에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어떠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다.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비효율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관련 정부조직 및 정책은 관련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통합적 연관성을 분석한다.
관련 법률 및 제도는 황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정책수립 및 집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비효율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관련 정부조직 및 정책은 관련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통합적 연관성을 분석한다.
본 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해양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이해당사자, 관련 법률 및 제도, 관련 정부조직 및 정책 등으로 이를 비교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한·중 양국의 황해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인 주요 이해당사자, 관련법률 및 제도, 관련 정부조직 및 정책을 통합적인 해양정책의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여, YSLME, NOWPAP, 한·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 등 한·중 공동의 황해거버넌스가 황해의 생태물리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후, 1995년 5월에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한·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을 신규과제로 채택하여 20개 항목에 대해 영해내 각자조사 그리고 공해내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14 대한민국에서 제1차 정부간 회의를 거쳐 채택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북한 불참)가 참여하였으며, 지리적 범위는 동경 121~143도, 북위 52~33도이다. 관련 국제기구는 UNEP, IMO, UNESCO/IOC, IBRD이다.
이론/모형
상술한바와 같이 해양거버넌스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평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Jacques 및 Smith가 제안하는 방법, 즉 해양거버넌스를 주요 요소별로 평가하는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Jacques and Smith, 2003). 본 고에서는 한·중 양국의 해양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이해당사자, 관련 법률 및 제도, 관련 정부조직 및 정책 등으로 이를 비교 평가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황해의 환경과 수산자원측면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그러나 황해를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황해연안 및 한국의 서해안에는 많은 인구(약 6억명)가 거주하고 매립 및 육상오염물질의 유입으로 황해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남획 및 치어 어획 등으로 수산자원도 고갈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황해가 가지는 생태·인문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황해 이용자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해양거버넌스란 무엇인가?
해양거버넌스는 해양과 관련된 특정한 목표나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구축된 정부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은 요소들의 네트워크 체제로 볼 수 있다.
해양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 1999). 정책결과의 평가는 주로 해양정책이 해양자원 및 이해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이 그 대상이 되며, 정책수행의 평가는 정책수행의 정도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강조한다. 관리능력의 평가는 관리구조와 과정의 적절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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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s, P. and Z. A. Smith(2003), Ocean Politics and Policy. Santa Barbara: ABC-CLIO. p. 15.
Juda, L.(1999), Considerations in developing a functional approach to the governance of large marine ecosystem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30, pp. 89-125.
Kim, S. G.(2012), The impact of institutional arrangement on ocean governance: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case of Korea,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 64, pp. 47-55.
MLTM(2009a), The study on establishment for national strategic plan of YSLME, pp. 19-25.
MLTM(2009b), Long-term strateg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ine environment project, p. 40.
MLTM, MSF, MEST, MOFAT, MOU, MND, MPAS, MCTS, MFAFF, MKE, ME, MOEL, KMA and KCG(2010), 2nd Basic Plan for Ocean and Fishery Development(2011-2020), pp. 66-68.
Olsen, S. B., K. Lowry and J. Tobey(1999), The Common Methodology for Learning: A Manual for Assessing Progress in Coastal Management. Coastal Resources Center, University of Rhode Island, p. 20.
SOA(2012), Bulletin of China's Ocean Environmental Statistics for the year of 2011, p. 5.
SOA(2013), Bulletin of China's Ocean Economic Statistics for the year of 2012, p. 3.
Wescott, G.(2000), The development and initial implementation of Australia's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Oceans Policy. Ocean & Coastal Management, Vol. 43, pp. 85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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