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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Evaluating Effectiveness of a Government's Supporting Program through Sequential Applications of PSM and DID 원문보기

Information Systems Review, v.15 no.3, 2013년, pp.141 - 149  

김흥규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초록

정부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단지 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거나, 혹은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의 수혜 전 후의 성과차이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러한 성과평가의 방법은 수혜대상 주변의 환경변화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론을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에 적용한 결과 자기선택편의를 제거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성과평가가 가능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evaluating effectiveness of a government's supporting program, there is a tendency to simply compare the performances of the trea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or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s of the treated and untreated before-after the program. However, these ways of eval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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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PSM(Propensity Score Matching)과 DID(Difference in Difference)의 순차적 적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이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인 DID의 보완을 위하여 해당 정책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측면에서 수혜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비수혜집단을 선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PSM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하여 영세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으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고용효과(expected employment effects), 즉 재해자수 감소효과, 근로손실일수 감소효과, 그리고 고용규모 증대효과를 PSM과 DID의 순차적 적용을 통하여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를 DID만 적용하여 추정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PSM과 DID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때의 추정치가 DID만을 적용할 때보다 얼마나 다른 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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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PSM이란? PSM은 비확률화실험 자료(non-randomized experimental data)에서 중첩변수(confounding variable)의 영향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과거에 많이 사용되던 회귀조정(regression adjustment)의 대안이 되고 있다(Mendenhall et al., 1995).
PSM의 배후 논리는 무엇인가? PSM의 배후 논리는 중첩변수가 될 수 있는 관찰된 공변량(covariate)에 관한 균형이 하나의 점수, 즉 성향점수(propensity score)의 매칭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성향점수는 식 (3)과 같이 관찰된 공변량에 의해 개체가 수혜집단에 속할 확률로 정의된다(Caliendo and Kopeinig, 2005).
PSM의 각 단계의 역할은? PSM은 공변량의 선택, 성향점수의 계산, 매칭, 그리고 타당성 검증의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이론 혹은 경험에 근거하여 처리효과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는 공변량을 선택한다. 선택된 공변량을 바탕으로 성향점수를 계산한다. 성향점수의 계산 후 실제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이 완료되면 매칭 후 얻은 두 표본은 성향점수 측면에서 같은 분포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타당성 검증과정이 수행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면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은 공변량 측면에서 서로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Thoemm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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