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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v.8 no.7, 2013년, pp.1049 - 1064
남재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지원실) , 이종원 (KTN 글로벌 & ICT팀)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UN 전자정부 세계 순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로 평가 받은 바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까지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는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부처나 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목표모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적실성이 높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eek effective measures centering on developing countries that can export Korea's e-Government ranked the first place two times in a row (2010 and 2012)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Up to the present, individual ministries or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export sy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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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전자정부는 국가별․기관별․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부 및 공공 행정기관의 법ㆍ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통합, 다양한 ICT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2],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가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3]. | |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는 전자정부는 무엇인가? | 전자정부는 국가별․기관별․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전자정부법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전자정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자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G4C(온라인민원서비스, 보건복지정보화, 전자민주주의 등), G4B(기업경영지원서비스, 물류, 조달, 통관 등), G2G(행정정보화, 정보 유통 및 공유, 인프라 구축 등), G4F(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부 및 공공 행정기관의 법ㆍ제도 정비는 물론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통합, 다양한 ICT 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2], 이는 전자상거래의 경우가 다양한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통합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는 평가기관 및 전문가에 따라 다르게 분류한 경우도 있으나[4], UN에서 분류한 표 2의 전자정부 발전 5단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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