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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확대와 한국의 반덤핑제도 대응전략
Promotion of Regional Trade Agreement and Korea's Anti-dumping Countermeasure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2, 2013년, pp.233 - 260  

오문갑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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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

주제어

#지역무역협정   #반덤핑 제도   #대응전략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RTA은 무엇이 기대되는가?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의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WTO체제하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통한 경제블록화 현상인 지역주의(regionalism)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현상은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 등을 결성하기 위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칠레 FTA에서의 반덤핑조치의 이용가능성을 배제하는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러한 반덤핑조치의 이용 배제는 관세의 폐지를 조건부로 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즉 일정한 제품1)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당해 제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동 FTA 당사국들 간의 역내 무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종료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이 2003년 1월 1일 이후 연장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2) 즉, 동 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의 이용을 과도기간 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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