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된 현대사회에서 공항을 이용한 비행기 여행은 우리의 생활에 친숙하지만 언제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이 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지 모른다. 9.11테러사건으로 대변되는 항공 테러리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상을 초월한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심각한 경우 경찰관을 검색대에 배치하는 등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보안검색의 수준을 적절히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장의 보안검색활동과 감독기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항공보안검색을 전담할 국가경찰기구를 설립하여 항공보안업무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면 항공테러라는 거대위험의 두려움을 감소시켜 비행기 여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Travel by airplane using airport in globalized modern society is familiar to our life but such airport can be a target of terrorists who would threaten our safety. However, aviation terrorism which is represented by 9.11 terror gives horror beyond our imagination to modern people. Since the first ai...
Travel by airplane using airport in globalized modern society is familiar to our life but such airport can be a target of terrorists who would threaten our safety. However, aviation terrorism which is represented by 9.11 terror gives horror beyond our imagination to modern people. Since the first airplane hijacking in Peru in 1931 happened, security organization in each nation has taken various prevention measures to block aviation terrorism. The most realistic measures to prevent aviation terrorism would be security check activity to control approach of terrorist that passengers on airplane and cargos are checked to find out dangerous article like explosive etc. But security check activity in Korea shifted to security check activity focused on private security for efficiency of airport operation differently from security check activity in advanced countries where public interests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risk of terror after 9.11 system. That is, since Incheon airport opened in March 2001, security check system focused on the police was changed. No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nstructs and supervises security check job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are in charge of actual security check activity. But this check system has limitation in blocking terror activity by terrorists which is systematized and intelligent as time passes due to deteriorate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confusing supervising system.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risk management skill which is one of management strategy of private corporation for security check activity to prevent terror activity. With this skill, risk factors of aviation terror are identified and analyzed regularly, and each process such as setting of priority, activity to reduce risk, and assessment of security is carried out.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do efforts, for example, to properly change level of security check according to threat of terror such as to place policeman at airport security in case threat of terror is sever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for good communication of security check activity in field and supervising function, which can encourage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aviation security job.
Travel by airplane using airport in globalized modern society is familiar to our life but such airport can be a target of terrorists who would threaten our safety. However, aviation terrorism which is represented by 9.11 terror gives horror beyond our imagination to modern people. Since the first airplane hijacking in Peru in 1931 happened, security organization in each nation has taken various prevention measures to block aviation terrorism. The most realistic measures to prevent aviation terrorism would be security check activity to control approach of terrorist that passengers on airplane and cargos are checked to find out dangerous article like explosive etc. But security check activity in Korea shifted to security check activity focused on private security for efficiency of airport operation differently from security check activity in advanced countries where public interests is strengthened according to risk of terror after 9.11 system. That is, since Incheon airport opened in March 2001, security check system focused on the police was changed. No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nstructs and supervises security check job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are in charge of actual security check activity. But this check system has limitation in blocking terror activity by terrorists which is systematized and intelligent as time passes due to deteriorated job satisfaction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and confusing supervising system.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o introduce risk management skill which is one of management strategy of private corporation for security check activity to prevent terror activity. With this skill, risk factors of aviation terror are identified and analyzed regularly, and each process such as setting of priority, activity to reduce risk, and assessment of security is carried out. And it would be necessary to do efforts, for example, to properly change level of security check according to threat of terror such as to place policeman at airport security in case threat of terror is severe.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police organization for good communication of security check activity in field and supervising function, which can encourage systematization and specialization of aviation security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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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액수가 소요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공항운영자가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할 경제적 능력이나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률상 보안검색 업무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공항운영자가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항운영자는 건설교통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많은 정부부처의 영향력 하에 보안업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항의 보안검색을 공항테러에 대한 위험관리적 측면에서 고찰한 논문은 없었다. 이에 공항의 보안검색을 위험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해보고 향후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성능/효과
공항 보안검색과 관련하여 이 법은 보안대책협의회의 회의결과를 토대로 승객 및 휴대물품과 위탁수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공항운영자로,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은 항공운송업자로 보안검색의 책임주체를 변경하였다.4) 또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업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을 둔 경비업체에 보안검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공항의 보안검색업무는 공경비인 경찰중심의 보안검색에서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업무로 완전히 이관되었으며, 보안검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건설교통부 소속의 항공보안감독관과 위탁경비업체의 감독권을 담당하는 공항운영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테러의 위험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험감소활동을 한 후 안전성과 보안성을 평가하는 등의 주기적인 진단·실행·평가 작업은 제한된 자원의 한계 내에서 보안검색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넷째, 현실적으로 경비 및 보호대상에 내재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상시 동료 직원들과 협력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민간경비 관련 프로그램과 정형화된 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하며 관련정책이 적절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보호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위험발생 가능성, 피해확산 정도, 피해의 파급효과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다변하는 정치·외교적 상황 하에서 테러의 위험 정도를 수시로 판단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대테러 활동의 수준을 변화시킨다면 보안검색 업무의 적응성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숙련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변하는 정치·외교적 상황 하에서 테러의 위험 정도를 수시로 판단하여 위험 정도에 따라 대테러 활동의 수준을 변화시킨다면 보안검색 업무의 적응성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숙련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가오는 거대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안검색 활동의 체계화와 전문화인데, 과거 국토해양부 산하의 항공안전본부를 보다 확장하여 항공안전문제에 관한 국가 경찰기구를 조직하고 소속된 경찰관들을 항공안전 및 보안검색활동에 종사하게 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행정경찰권과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권 등을 보유하게 되어 보안검색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항 보안검색 체제는 보안검색 담당조직과 감독기관의 괴리, 보안실패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문제, 특수경비원의 지휘계통의 혼돈,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 보안검색 만을 전담하는 국가경찰기구를 창설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정부가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공항보안경찰관으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항보안요원을 담당하게 하며, 보안검색결과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자를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켜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한다면, 직무만족도의 저하로 인하여 숙련된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을 막을 수 있고, 현장과 감독업무를 연계시킬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공항의 보안검색 부서에 적절히 순환배치를 할 수 있어서 장기간 근무에 따른 업무태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어떠한가?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11체제 이후 테러의 위험에 따른 공공성을 더욱 강화한 선진 각국의 보안검색활동과 달리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으로 전환하였다.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무엇인가?
1931년 페루에서 세계 최초의 항공기 납치사건이 발생한 이래 세계 각국의 보안당국은 항공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왔다. 항공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조치는 항공기 탑승객들의 신체와 화물을 검색하여 폭발물 등 위해물품이 있는 지를 적발함으로써 테러리스트의 접근을 통제하는 보안검색활동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안검색활동은 9.
민간경비 중심의 보안검색활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즉 2001년 3월 인천공항이 개항된 이후 경찰중심의 보안검색 체제가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현실적인 보안검색활동은 민간경비요원이 담당하게 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체제는 민간경비요원의 직무만족도 저하와 감독체계의 혼선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의 테러활동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영관리전략 중의 하나인 위험관리 기법을 보안검색활동에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항공테러의 위험요소를 확인 분석하고, 우선순위 설정, 위험감소활동, 보안성 평가의 각 과정을 거침으로써 테러활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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