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The Trend of Aviation Terror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omestic Counter Terrorism of Aviation원문보기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On the one h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build a new civilization paradigm for mankind. Howeve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Goggle Alpha Go' revolutionized and even the human ability was replaced ...
On the one h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build a new civilization paradigm for mankind. Howeve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Goggle Alpha Go' revolutionized and even the human ability was replaced with a 'Silicon Chip' a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decreases,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is weakened. An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such as psychopath, which hunts humans as games, will increase. Moreover, recent international terrorism is being developed in a form similar to 'Psychopathic Violent-Crime' that indiscriminately attacks innocent people. So, the probability that terrorist organizations abuse the positive effects provid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means of terrorism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aradigm of aviation terrorism is expected to change in a way that attacks airport facilities and users rather than aircraft. Because airport facilities are crowded, and psychopathic terrorists are easily accessible. From this point of view, our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has many weak poin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1) limitations of counter-terrorism center (2) inefficient on-site command and control system (3) separated organization for aviation security consultation (4) dispersed information collection function in government (5) vulnerable to cyber attack (6)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so a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This study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by (1) create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2) revise the anti-terrorism law and aviation security law (3) Strengthening the ability respond to terrorism in cyberspace (4)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On the one h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vides a positive opportunity to build a new civilization paradigm for mankind. However,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Goggle Alpha Go' revolutionized and even the human ability was replaced with a 'Silicon Chip' as the opportunity to communicate decreases,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is weakened. And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such as psychopath, which hunts humans as games, will increase. Moreover, recent international terrorism is being developed in a form similar to 'Psychopathic Violent-Crime' that indiscriminately attacks innocent people. So, the probability that terrorist organizations abuse the positive effects provid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means of terrorism is increasing. Therefore, the paradigm of aviation terrorism is expected to change in a way that attacks airport facilities and users rather than aircraft. Because airport facilities are crowded, and psychopathic terrorists are easily accessible. From this point of view, our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has many weak points in various aspects such as: (1) limitations of counter-terrorism center (2) inefficient on-site command and control system (3) separated organization for aviation security consultation (4) dispersed information collection function in government (5) vulnerable to cyber attack (6) lac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omestic counter terrorism system of aviation so as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errorism. This study propose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aviation security system by (1) create 'Aviation Special Judicial Police' (2) revise the anti-terrorism law and aviation security law (3) Strengthening the ability respond to terrorism in cyberspace (4) build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 for aviation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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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적대세력 및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6)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모티브가 국제 테러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항공 테러리즘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에 대한 반사회적 강력범죄의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며,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가 제4차 산업혁명기 새로운 유형의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① ‘항공보안’과 ‘항공 대테러’ 활동의 주체를 일원화하거나, 2개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 등) ②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에 대한 신종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③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형사법상의 처벌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연구 목적상 우리의 항공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이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의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신종 테러리즘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상의 취약점을 진단하였다.
제안 방법
Ⅲ장에서는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➀ 대테러 역량 통합 및 현장 지휘통제의 효율성 ➁ 항공보안과 대테러 활동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의 통합성 ➂ 사이버 보안태세의 안정성 ➃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역량의 충분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대안을 조직편성, 법령정비, 보안태세, 국제협력 측면에서 논증하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문헌상의 한계로 인해 제시하기 곤란한 논거는 법령상의 근거를 토대로 현상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으며,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시사용어에 대한 개념은 온라인상의 집단지성으로 상징되는 ‘위키 백과사전’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테러 대응’ 차원보다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보다는‘위기관리’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테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컨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조정실보다는 국가안보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방안과 ‘적’의 침투 및 도발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통합방위법(2017)의 적용 범위를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리즘’까지 확대함으로써 군과 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한 제반 역량들을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문제인식’ 수준에서 적시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를 위해 사회과학 분야의 ‘탐색적 연구설계(exploratory research design)’방법을 적용하여 논리구조를 설계하였다.
성능/효과
셋째,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상호작용이 증가되면서 분쟁의 수준이 군사적 충돌을 의미하는 무력분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규군 수준의 테러집단에 의한 분쟁 양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폭력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이 바둑의 ‘고수(高手)’를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 인간만이 독점했던 ‘통찰력’마저도 기계적 알고리즘이나 실리콘칩이 제공하는 지식에 의해 밀려남으로써 인간의 존재감과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될 수도 있다.
첫째,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가속화시키는 동인(driver)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IS : Islamic State)가 중동의 한정된 지역에서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전 세계에서 전사를 모집하고, 소속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듯이 글로벌 커뮤니티를 긍정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둘째, 군사적 요소와 비군사적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hybrid)17) 형태의 테러리즘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적대세력이나 테러단체가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테러리즘에 활용할 수 있고, 적의 실체와 전선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이버전 위협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인식으로 적시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의 테러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테러방지법과 항공보안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이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어떤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가?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최근 국제 테러리즘이 전개되는 형태는 어떠한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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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대통령령제28211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시행령,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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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 제14071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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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통합방위법, 2017.
대한민국 법률 제14116호, 항공보안법, 2017.
대한민국 법률 제14415호, 형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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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진 譯,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SCHWARMDUMM SO BLOD WIR NUR GEMEINSAM written by Klaus schwab), 메가스타디, 2016.
송성룡.김동욱, "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윤해성,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48권 48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6.
이치영, "한국과 미국의 대테러 조직 비교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2017.
전보경, "미성년자와 심신장애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 제39권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최진태, 대테러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 사회의 新학습모델, 소셜 러닝의 부상", IT & Future Strateg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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