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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貿易商務硏究, v.59, 2013년, pp.81 - 112
신건훈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 이병문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main features of revision in relation to the duration of cover in the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and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cover, which had been "warehouse to warehouse", has been extended to what may be called "shelf to unloading". T...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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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적하약관의 도입은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 Policy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조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험업계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약관의 해석상 특별한 난점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
선박보험의 특징은? | 한편 선박보험은 일정한 기간단위로 부보되는 반면, 적하보험은 항해단위로 부보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험업계의 관행이다. 항해단위로 부보되는 적하보험의 경우, 특정장소를 기준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및 종료되는 것이 일반 적인 보험관행이기 때문에 보험기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책임의 개시 및 종료와 관련되는 특정장소 또는 특정시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한다. | |
협회적하약관의 도입은 어떤 조치인가? |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도입은 과거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었던 Lloyd's S.G. Policy의 복잡성 및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조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험업계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약관의 해석상 특별한 난점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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