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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관련한 주요 쟁점 - 2015년 보험법 상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Main Issues on the Insurer's Duty of Payment of Insurance Claim in English Insurance Law -Focused on the Revised Provisions in Insurance Act 2015 -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76, 2017년, pp.125 - 145  

신건훈 (경상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영경제연구소) ,  이병문 (숭실대학교 경제통상대학 글로벌통상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re an insurer has unreasonably refused to pay a claim or paid it after unreasonably delay, the existing law in England does not provide a remedy for the insured. Accordingly, the insured is not entitled to damages for any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surer's unreasonable delay. This lega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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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1) 따라서 이 절에서는 LC의 개혁권고안과 관련하여 각계의 전문가가 제시하는 법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법률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LC의 2014년 보고서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새롭게 추가·편입된 보험금지급 관련 보험자의무와 관련한 핵심쟁점을 규명하고, 그 법률적 의미를 해석 및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 논문은 LC의 2014년 보고서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국의 2015년 보험법에 새롭게 추가·편입된 보험금지급 관련 보험자의무와 관련한 핵심쟁점을 규명하고, 그 법률적 의미를 해석 및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영국 보험법 상 보험금지급의무의 법적 성격을 규명한 후, 2015 보험법 상 주요 개정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 한편 제13A조 (1)항 상 묵시조항의 위반에 근거하는 구제권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일례로서, £50,000의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보험계약자가 은행에 £100,000의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은행에 채무액을 상환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은행이 피보험기업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가설 설정

  • 또한 동 조항에서는 (1)항의 묵시조항 위반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a) 기존의 보험금청구권 및 (b) 보험금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계약 상 명시조항 또는 제정법에 의거하여 이자청구권을 갖는 경우, 계약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로 이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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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의 주된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 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주된(일차적인) 의무이다. 한편 영국 보험법 상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영국 보험법 상 손해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소위 손해예방원칙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 상 채무액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된다. 결과적으로 영국 법률 상 손해배상금 지급의 거절또는 지체에 기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추가적인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국 보험법 상 손해보험의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 보험법 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보험계약 상 보험자가 부담하는 주된(일차적인) 의무이다. 한편 영국 보험법 상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 상 보험자의 주된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소위 손해예방원칙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 상 채무액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기인하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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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무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9. 

  2. 양승규, 보험법의 원리, 삼지원, 2000. 

  3. 이원정, "영국법상 보험금의 지급지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5. 11. 

  4.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5. 中出 哲, "イギリス2015保險法の槪要", 損害保險硏究 第78卷 第2號, 2016. 8. 

  6. Birds, J., Birds' Modern Insurance Law, 9th Edition, Sweet & Maxwell, 2013. 

  7. Clarke, M.,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5th Edition, Informa, 2006. 

  8. Clarke, M., "Compensation for failure to pay money due : a 'blot on English common law jurisprudence' partly removed", JBL, 2008. 

  9. Davey, James,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 sympathy for devil?", LMCLQ, 2006. 

  10. Eggers, Peter MacDonald,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LMCLQ, 2013. 8. 

  11. Guest, A. G. et al, Chitty on Contracts, 31th Edition, Sweet & Maxwell, 2012. 

  12.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mission, No. 353, 2014. 

  13. Lowry, J. and P. Rawlings, "Insurers, Claims and Boundaries of Good Faith", MLR, 2005. 

  14. Treitel, G. H., The Law of Contract, 10th Edition, Sweet & Maxwell, 1999. 

  15. Ying, C., "Damages for late payment of insurance claims", Law Quarterly Review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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