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se analyses pay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industry by taking it as exogenous rather than endogenous. Here we present result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as high in common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Seco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wholesale and retail sector, followed by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griculture sector. Third, the actual 2009 health care industry-related national R&D investment embracing o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The health care industry R&D induces the production of 4,932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of 2163 billion won.
Recently, the importance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caused by decreasing in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refore expansion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of the health care industry is needed as the demand of health care is increasing.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ealth care industry using an inter-industry analysis.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 added 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based on demand-driven model. These analyses pay particular and close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industry by taking it as exogenous rather than endogenous. Here we present results. First,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was high in common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nd finance and insurance sector. Second, employment-inducing effect of the health care industry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wholesale and retail sector, followed by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services, agriculture sector. Third, the actual 2009 health care industry-related national R&D investment embracing on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value added inducing effect. The health care industry R&D induces the production of 4,932 billion won and the value added of 2163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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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403부문)에서 의약품(155), 의료기기(268), 의료 및 보건(377, 378, 379)을 통합하여2) 전체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이 정의하고 이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R&D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R&D 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산업들 중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의 국가R&D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의 외생화 작업을 통해 타 산업에 미치는 순수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종합 분석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R&D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R&D 투자가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보건의료산업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제 정부연구개발 금액을 대입하여 경제적 파급금액을 계산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국가 R&D투자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과 추후 R&D에 관한 정책결정에 활용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함께 국가 R&D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 R&D투자금액 대비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설 설정
또한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상의 중간투입비용개념인 R&D투자와 외생적인 국가R&D투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여 파급효과의 의미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상의 투자개념 가정하에 추정하였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은 보건의료 R&D 투자금액 대비 취업유발 인원을 계산해 보았다.
또한 실제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 취업유발 총인원 등을 도출해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보건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2009년 보건의료산업분야의 국가 R&D투자 금액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연관표 상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포함한 피용자수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자 수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수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국가 R&D 투자관련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의 조사/분석 통계에서 수집하였다.
외생화란 관심대상변수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살펴보는 방법이다(한국은행 2009).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상의 403부문 중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 및 보건 부문을 보건의료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외생화시킨 후 대분류 28부문에 포함하여 총 29부문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산업분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여러 가지 분류기준 중에서 “적용분야별 R&D투자현황”을 통해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국가 R&D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가 R&D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R&D 투자가 보건의료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2009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산업연관표상의 수입부문을 제외한 국내파급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 경상가격의 국산거래표 기본부문(403부문)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또한 한 경제 내에서 일정 기간에 저마다의 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각 산업 상호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분배되었는가를 통일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행렬에 의해 나타낸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투입계수4) 행렬이 분석의 핵심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산업분류방식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 403부문을 대분류 방식인 28부문으로 재분류한 후에 보건의료산업의 순수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외생화기법을 이용하였다. 외생화란 관심대상변수를 외생적으로 취급하여 그 변수가 내생적인 경제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살펴보는 방법이다(한국은행 2009).
성능/효과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이다. 또한 실제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 취업유발 총인원 등을 도출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도소매(019) 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24), 농림수산품(001) 부문 순이다. 반면에 광산품(002) 부문과 석유 및 석탄제품(007), 기타(028)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한 단위(산출액 10억원)당 3.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국가 R&D 투자금액은 전체산업에 약 5,08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058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가장 낮게 나타난 부문은 공공행정 및 국방(025)과 광산품(002), 기타(028)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24)부문, 금융 및 보험(023)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특히 교육 및 보건(026)산업은 낮은 생산유발효과(15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유발 순위(4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산출이 1원 만큼 늘어날 때 타 산업에 0.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의 보건의료관련 국가 R&D 투자금액 대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970억원, 금융 및 보험은 약 496억원으로 나타났고, 광산품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은 10억원 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2009년도 보건의료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R&D 투자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산출이 전체 산업부문에 미치는 순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 유발효과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R&D 투자 금액을 적용하여 실제 연구개발 금액에 해당하는 유발효과를 수치화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연쇄효과(22위)보다 후방연쇄효과(20위)의 수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사용되기보다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가 큰 산업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024)부문, 금융 및 보험(023)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특히 교육 및 보건(026)산업은 낮은 생산유발효과(15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유발 순위(4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산출이 1원 만큼 늘어날 때 타 산업에 0.4693원 만큼의 생산을 유발하고 0.1900원 만큼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광산품(002) 부문과 석유 및 석탄제품(007), 기타(028)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한 단위(산출액 10억원)당 3.6837 명의 취업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산업연관표 자체의 시의성문제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각 파급효과는 보건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생변수들의 수요증가가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R&D지출 증가만의 효과와 동일시하기에는 추정값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산업연관표 자체의 시의성문제로 인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각 파급효과는 보건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외생변수들의 수요증가가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국가 R&D지출 증가만의 효과와 동일시하기에는 추정값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R&D투자의 효율성 측정과 성과분석을 위해 특허수, 출원수 만을 조사하는 양적인 평가지표에 더하여 국가 R&D 투자로 인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연관표와 국민계정상의 중간투입비용개념인 R&D투자와 외생적인 국가R&D투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여 파급효과의 의미가 모호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상의 투자개념 가정하에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산업연관표의 연구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경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국가 R&D투자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과 추후 R&D에 관한 정책 결정에 활용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국가 R&D투자에 대한 경제적 성과분석과 추후 R&D에 관한 정책결정에 활용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한 원인은?
최근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며,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삶의 질에 기초가 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의료기술의 산업화와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게 된 배경은?
최근까지 한국을 비롯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소득의 증가를 경험하며,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삶의 질에 기초가 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보건의료분야에 선진국들이 하는 노력은?
이러한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의료기술의 산업화와 의료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국가 R&D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보건의료기술을 건강관련 지식들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모든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의료관련 R&D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3천개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312억 달러 상당의 국가 R&D를 집중하는 NIH Roadmap을 실시하고 있다(AAAS, 2010). EU는 제7차 연구개발 기본계획(FP7: Framework Program, 2007-2013)을 통하여 9개의 주요연구 분야 중 보건의료부문을 하나로 분리하여 6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MacNee, Viegi, Kamel, 2007). 일본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여 세계 제일의 안전 국가를 정책 목표로 세우고 의료관광, 의료기관 육성 등의 신 성장전략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국가 R&D를 중점지원하고 있다(Hirai, 2009). <그림 1>은 미국과 한국의 각 분야별 국가 R&D투자 비중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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