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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현황과 과제
Current Issues of Healthcar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원문보기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보건행정학회지, v.28 no.3, 2018년, pp.280 - 287  

김광점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has been much efforts to facilitate healthcare innovation and many desirable outcomes were produced in Korea. However, some structural deficiencies were found. They are misalign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ubjects with healthcare system, lack of flexibility of current healthcare sy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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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3–2017년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민 건강 G7 선진국 도약: 2020 건강수명 75세 달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부 연구개발 중 건강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연구개발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별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2].
  • 구체적인 사례로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자. 보건의료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병원이 중심이되어 의학계, 과학계, 산업계를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정책을 내어 놓았고, 2016년에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병원들이 진료 경쟁에 몰두하는 대신에 진료현장의 아이디어와 필요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 사업은 3년 단위 지정을 통해서 단계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현재두 번째인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 이 글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주제와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은 보건의료시스템과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면 과제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놓으려고 한다.
  • 이 글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주제와 문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은 보건의료시스템과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당면 과제를 정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논의의 발판을 놓으려고 한다.
  •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영역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이 안고 있는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는 재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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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개발비 규모 우리나라 순위는 ? 우리나라는 총 연구개발비 규모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조5천5백억 원으로 전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8.
혁신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혁신은 문제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한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은소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알려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증대, 의료비 증가의 억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상반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 우리나라는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혁신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4], 특히 바이오 의약, 나노 등 지식 집약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민간부문에서도 오랜 기간 육성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 이는 결국 보건의료분야의 혁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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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R&D Promotion Center, R&D Planning Department. Healthcare R&D primary statistics.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7. 

  2.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Steering Committee. Basic plan for health and medical technology development (2013-2017). Washington (D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Steering Committee; 2014. 

  3. Park HY, Kim SK, Kim SY, Kim JY, Park YI, Suh JH, et al. Challenges of Korean Bio-health. Seoul: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2018. 

  4. Choung JY, Hwang HR. Issues in sectoral innovation research in Korea. In: Song WJ, editor. Innovation studies in Kore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7. pp. 122-166. 

  5. Korea Research-Driven Hospitals. What is Korea Research-Driven Hospitals? [Internet]. Cheongju: Korea Research-Driven Hospitals; c2015 [cited 2018 Jul 1]. Available from: https://www.khidi.or.kr/board?menuIdMENU01704&siteIdnull. 

  6. Schwab 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NY): Crown Business; 2016. 

  7. Baik RM. Coming of precision medicine through the convergence of IC-Tand digital healthcare.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6. 

  8. Kim SK, Ahn DH, Kim HJ, Shin KS. How to make healthcare industry more competitive through innovation.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2. 

  9. Edquist C. Systems of innovation: perspective and challenges. In: Fagerberg J, Mowery DC, Nelson RR, editors.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81-208. 

  10. Malerba F. Sectoral systems: how and why innovation difers across sectors. In: Fagerberg J, Mowery DC, Nelson RR, editors. The Oxford handbook of innov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380-406. 

  11. Consoli D, Mina A. An evolutionary perspective on health innovation systems. J Evol Econ 2009;19(2):297-319. DOI: https://doi.org/10.1007/ s00191-008-0127-3. 

  12. Gelijns A, Rosenberg N. The dynamics of technological change in medicine. Health Aff (Millwood) 1994;13(3):28-46. DOI: https://doi.org/10.1377/hlthaf.13.3.28. 

  13. Metcalfe JS, James A, Mina A. Emergent innovation systems and the delivery of clinical services: the case of intraocular lenses. Res Policy 2005; 34(9):1283-1304. DOI: https://doi.org/10.1016/j.respol.2005.01.015. 

  14. Lettl C, Herstatt C, Gemuenden HG. Users' contributions to radical inno- vation: evidence from four cases in the feld of medical equipment technology. R&D Manag 2006;36(3):251-272. DOI: https://doi.org/10.1111/ j.1467-9310.2006.00431.x. 

  15. Song WJ. Social challeng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ong WJ, editor. Innovation studies in Korea: achievements and challenges.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17. pp. 331-364. 

  16. Kohn LT, Corrigan JM, Donaldson MS. To err is human: 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0. 

  17. Topol 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medicine: how the digital revolution will create better health care. New York (NY): Basic Books; 2012. 

  18. Anderson G, Steinberg E, Heyssel R. The pivotal role of the academic health center. Health Af (Millwood) 1994;13(3):146-158. DOI: https://doi.org/10.1377/hlthaf.13.3.146. 

  19. Kim SK, Park KB, Hwang JT, Choi KE, Sung YM.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innovation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Sejo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2006. 

  20. Cohen JJ, Siegel EK. Academic medical centers and medical research: the challenges ahead. JAMA 2005;294(11):1367-1372. DOI: https://doi.org/10.1001/jama.294.11.1367. 

  21. Herzlinger RE. Why innovation in health care is so hard. Harv Bus Rev 2006;84(5):58-66,156. 

  22. Rosenberg N. Some critical episodes in the progress of medical innova- tion: an Anglo-American perspective. Res Policy 2009;38(2):234-242. DOI: https://doi.org/10.1016/j.respol.2008.1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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