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강화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산업별 비교연구: 한국의 제약, 반도체, 조선 산업 A sectoral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Korean pharmaceutical,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industries원문보기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1)지식재산권 강화${\rightarrow}$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rightarrow}$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2)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3)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 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 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수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와 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영성과간의 일반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산업별 기업 경영성과의 핵심 요인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를 바탕으로 (1)지식재산권 강화${\rightarrow}$연구개발의 투입/산출 증가${\rightarrow}$매출증가로 이어지는 기본 성과창출경로가 작용하는 제약 산업, (2)지식재산권 강화와 연구개발 투입/산출간 관계가 약한 반도체산업, (3)연구개발과 매출 간 관계가 약한 조선 산업까지 세 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TRIPs 이후 15년간의 대기업 패널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고정효과모형을 차분 GMM으로 추정해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가 제약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의 투입/산출 및 경영성과를 모두 증가시켰지만, 반도체-조선 산업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정책은 산업별로 맞춤화될 필요가 있으며, 획일적인 강화/약화는 특정 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espi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general causality between IPRs system, firm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s not clear. This study notices that the core factor to create financial performance is different by each industry.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PRs sy...
Despi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general causality between IPRs system, firm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s not clear. This study notices that the core factor to create financial performance is different by each industry.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PRs system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argeting 3 industries; pharmaceutical industry to which the basic track of creating performance is applied (strengthening IPRs${\rightarrow}$increasing R&D input/output${\rightarrow}$increasing sales); semiconductor industry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IPRs and R&D input/output is weak; and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weak correlation between R&D and sales. It used panel data for 15 years since TRIPs when the patent institution in Korea reached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applied the dynamic regression model which estimates the fixed effect model with difference-GMM. As a result, stronger IPRs increased R&D input/output,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pharmaceutical industry, but has no influence on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at is, it is necessary to customize the construction of system and policy for strengthening IPRs by each industry, and unitary strengthening or weakening may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in specific sectors.
Despite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general causality between IPRs system, firm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is not clear. This study notices that the core factor to create financial performance is different by each industry. The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IPRs system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argeting 3 industries; pharmaceutical industry to which the basic track of creating performance is applied (strengthening IPRs${\rightarrow}$increasing R&D input/output${\rightarrow}$increasing sales); semiconductor industry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IPRs and R&D input/output is weak; and shipbuilding industry which has weak correlation between R&D and sales. It used panel data for 15 years since TRIPs when the patent institution in Korea reached up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and applied the dynamic regression model which estimates the fixed effect model with difference-GMM. As a result, stronger IPRs increased R&D input/output,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pharmaceutical industry, but has no influence on semiconductor and shipbuilding industries. That is, it is necessary to customize the construction of system and policy for strengthening IPRs by each industry, and unitary strengthening or weakening may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financial performance improvement in specific sectors.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강화는 기업의 경제적 권익 보호를 통한 기술혁신 성과 향상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조합, 창출 저해를 통한 성과 감소라는 두 가지 효과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nsfield, 1986). 초기 연구들은 전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면 지식재산권 강화가 기술혁신 활성화와 경영성과 증대로 이어지고, 후자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면 양자가 모두 둔화된다는 논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허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언제 부터 시작되었는가?
Nordhaus(1969)가 특허권의 최적수명에 대하여 연구한 이래로 특허제도를 어떻게 디자인 하는 것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지속 되어왔다. 1980년 초에 시작된 지식재산권 강화 흐름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논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마다 자국 내의 산업 환경이 다른 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지식재산권 강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를 종합하면, 지식재산권 강화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연구개발이 경영성과의 핵심요인이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에 기업의 연구개발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지식재산권⟶연구개발⟶경영성과라는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지식재산권 제도 변화가 기술혁신과 경영성과 창출의 동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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